영리병원, 옷만 바꿔입은 의료민영화

최근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이 공포되고 허가절차를 담은 복지부의 하위 법령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시도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환자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도입을 놓고 '이름만 바꾼 의료민영화'라며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일에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서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을 포함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무상의료국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등도 연대해 같은 날 복지부앞에서 공동결의대회을 열고 반대투쟁을 이어갔다.

사실 MB정부 들어 공공시설 또는 공공재의 산업화 시도는 의료부문 외에도 도로, 철도, 항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꾸준히 시도됐다.

의료민영화 추진이 시도될 때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성향 학자들은 내국인 진료 허용이 의료이용 양극화를 조장하고 당연지정제를 위협해 결과적으로 공보험인 건강보험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실제로 이번 영리병원 허가를 골자로 한 후속법령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내국인 진료 허용뿐만 아니라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를 10% 이상만 두도록 해 사실상 의료민영화에 옷만 바꿔 입힌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만 허용한다는 것 또한 헛점이 많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부산, 대구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6개 지역에 걸쳐 허용되기 때문에 전국 대도시마다 한 곳 씩 설립 가능해 영리병원 확산 논란은 불가피하다.

국민의 건강권 측면에서 의료이용의 평등은 당연히 지켜져야 할 대명제다. 한 정권이 지향하는 바대로 휩쓸려 처리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의료보장을 공보험으로 두거나 지향하는 이유는 의료이용의 평등을 복지의 큰 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정부는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