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복잡한 사안을 평가할 능력이 없는 필자지만 산업적 관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으며 직접 경험한 치과계의 일례로서 다양한 의료계의 변수들을 알리고자 합니다.의료서비스가 산업인가 복지인가에 대한 논쟁이 우리사회에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유치, 신약개발 산업과의 연계 등에 대한 논의 시에는 산업으로 보이다가 사회취약계층의 의료수혜, 의료보험제도의 유지 및 확대 등에 있어서는 산업이 아닌 복지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공공의료의 복지성을 더 넓히려는 국민대다수와 의료서비스 종사자들인 의료인들의 불만은 충돌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관련 산업인 신약연구개발 산업이 세계화되어야 미래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양자택일의 문제인가? 영국, 유럽, 미국의 경우유럽대륙은 대부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복지정책을 지속하며 공보험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의료수가가 높지만 대부분 보험급여가 되며 국민들의 부담은 크지만 사회보장제도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미국은 개인들의 능력에 따라 가입하는 사보험 위주의 시스템으로서 고가의 의료비용이 들어가며 세계최대의 의료시장을 형성하였습니다. 문제는 사보험을 들기 곤란한 중하위 30%의 국민들이라 합니다. 극빈층은 나름대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호가 되는데 반해 취약한 계층이 된 것입니다.2차 세계대전이후 복지국가를 추구해온 유럽국가중 독특한 사례인 영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모델이었던 영국은 유럽국가중 공보험 서비스의 질 저하의 문제까지 겹쳐 결국 사보험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보험과 사보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든 바뀔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제도에 따라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치과계- 복지, 산업화의 특이한 사례 과거 필자가 몸담았던 치과계에는 90년대 초 "환자도 고객이다"라는 저서를 썼다가 치과 의료계로부터 큰 반발을 당한 기업형 병원설립자가 있었습니다. 환자가 의사의 보살핌과 진료를 받는 사람이지 어떻게 고객이냐? 그럼 당신은 환자를 돈벌이의 대상으로 보는 거냐는 등의 비난도 있었습니다.그러나 90년대 후반 들어 급속하게 치과계는 본격적인 서비스경쟁으로 돌입하였습니다. 환자 발렛 파킹 서비스, 대기시간 10분 초과 환자를 위한 발마사지 서비스, 체계적인 의사, 직원 친절교육연수회사도 생겼습니다(발마사지는 규제로 중단되었습니다).치과는 보험진료와 비보험진료가 1:3~5정도로 구성된 독특한 진료과입니다. 적자구조의 보험진료는 병원의 명성을 위해 수준이 유지되며 높은 수준의 의료기술은 주로 비보험진료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에서는 보험이 되는 진료도 최신 치료법이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치과의사의 부담으로 시혜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미국의 10% 수준의 신경치료비용은 그 자체로는 적자부담을 치과의사에게 안겨주지만 병원의 진료수준유지를 위해 그리고 이어지는 보철치료를 위한 서비스 개념으로 시행이 됩니다.그러나 어려운 발치 등 보상이 따르지 않는 보험진료는 가급적 회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비보험진료과목인 교정이나 보철, 치과 임플란트의 시장 확대는 치과관련 기기, 재료산업을 키웠고 국내치과관련 기업들은 국내시장을 바탕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치과 CT가 의원급에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며 임플란트가 보급이 이렇게 많이 된 나라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최근에는 대형치과들이 등장하여 가격경쟁을 주도하며 갈등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치과의사들이 우리나라 저수가 의료보험에 불만이 많지만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보상, 즉 비보험 진료의 존재입니다. 비보험 진료의 수입이 보험진료의 수준을 유지시켰습니다. 많은 고가의 치료가 보험지정이 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덕분에 관련 산업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일례로 90년대만 해도 임플란트는 고가의 외제 임플란트재료를 사용하였고 임플란트 시술비는 개당 300 만원 대였습니다. 2000년경부터 국산임플란트 회사가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낸 다음부터는 반 이하로 낮아진 임플란트재료 가격 때문에 10년 전보다 임플란트 시술비도 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예가 복잡한 의료의 속성이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역시 주된 변수는 보험시스템과 서비스 제공자인 의료인입니다.저수가로 공공보험시스템이 유지되며 치료기술이 발전하기 어려운 한국에서도 비보험 진료의 돌파구가 있으면 의료기술은 그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보험 진료외 돌파구가 없다면 해당과는 진료수준의 저하가 뚜렷해지며 심지어 의사들은 타과로 이동하며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임플란트를 담당하는 치주과는 원래 비인기였는데 90년대부터 인기과가 되었습니다.복지차원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보험수가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이 되면 서비스 수준저하의 문제가 생기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문의사 부재라는 국가적 문제는 현재 외과계열에서 심각한데 지방에서 혹은 서울에서도 수술 순번을 기다리다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의료의 방향의료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경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이해가 얽힌 복잡한 문제라 필자 같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이라는 관점도 복지라는 큰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인정합니다.그러나 현재 우리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특히, 의료인들의 우수성과 노력을 제한하는 것, 이로 인한 환자의 피해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여명증가, 치료성공률 증가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될 수 없는 방향의 제도는 아쉬운 일입니다.돈에 구애받지 않고 더 나은 치료받기를 원하는 세계의 환자들이 있음에도 국내에서 공평성의 이슈 때문에 이들이 올 수 없다면 환자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일입니다.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환자들에게 제공할 서비스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공평하게 못 먹을 바에야 쌀을 그냥 버려야 한다는 논리는 다른 영역에서는 맞을 수도 있지만 생명을 다루며 살리는 절대가치를 지닌 의료에서는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의료인들이 갖는 불만은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정답이 무엇이라 말하기 어려운 것이며 국민여론, 공무원, 정치인들의 상식과 가치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의료를 담당하는 종사자, 의료인에 대한 고려입니다.경력, 숙련도, 국가별 직무가치 상대평가 등 객관적 가치평가가 아닌 국가예산상 배정의 문제로 자신의 노동력이 착취된다고 생각하는 의료인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진료과목들이 보험에 의한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넓게는 약사 등 보건직군 종사자 대다수가 묵묵히 감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기득권층이니 30년이 넘어서까지 계속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최근 들어서의 사회적 인식도 큰 애로사항입니다. 과거 교사와 의사는 우리 사회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누구나 존경하는 직업이었고 스스로도 존경받고 있으므로 몸가짐을 조심했습니다. 학생, 환자를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교사, 의료인들을 우리는 모두 경험했었습니다. 이 사회의 숨은 공로자들 중에서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직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사와 의사는 존경받기 어려운 사회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이러한 사회분위기는 누가 조장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초한 면도 없지는 않지만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피해자는 바로 비난하는 국민들인데 여론형성에서 조금만 사회적으로 인정해주고 희생정신과 훌륭한 사례들을 칭찬하고 모범으로 삼는다면 학생들, 환자들의 교육과 치료도 더 원활하게 될텐데…. 환자진료를 해보니 교육과 의료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의 상대에 대한 태도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절감했기에 현명한 지도자가 아쉽습니다.의사도 고객이다중국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1000개의 1000병상급 대형 병원을 지방에 지었고 건국 이후 처음으로 일반 대중들을 위한 공공의료혜택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운영할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국은 의사들이 사회주의 시절, 지도자였던 모택동이 천대했던 전통 때문에 우수인재가 의사가 되는 일이 드물다고 합니다. 당연히 국민들이 실력 없는 의사의 수준을 신뢰하지 않으며, 3~4년 단기의대 과정을 수료한 의사들도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어질 수천 개의 보건소 소형병원의 의사수요까지 합치면 거의 100만명의 의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며 턱없이 부족한 수준 있는 의사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혹 중국 정부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한국의사들을 개별 접촉하여 5000명 이상 데려가려 제안해오지 않을까도 예상도 해 봅니다.언어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조선족도 많이 있으니 못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수출이니 좋은 일일수도 있겠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이 피폐해지고 해외에 실력이 있는 의사들이 있으면 중국이건 싱가포르건 우리 환자들이 말도 통하는 우리나라 출신의사가 있는 병원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세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의료는 국경을 넘어 경쟁하는 의료서비스 산업, 의료서비스 복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약업계가 일괄인하 소송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복지부가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1일자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변경된 약가산정 기준에 따라 약가를 재평가해 2007년 1월 1일자 최고가를 기준으로 53.55%로 인하하겠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새로운 조정 기준에 따라 약가가 인하되는 경우 업계가 입게되는 손실액은 약 1조 7천억에 달한다. 제약업계가 폭력적인(?) 약가인하를 고스란히 수용할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이에대해 제약협회는 회사마다 손실규모가 달라 업체별로 예상 손실액을 입증해야 하는 소송절차를 각 제약사마다 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전체 국내 제약회사의 생사존망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현재 제약협회는 각 제약사별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착수금 지원과 함께 소송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업체에 제시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소송에는 중-상위제약사들의 경우 거의 모든 업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그러나 규모가 크지않은 소형제약사들의 경우 소송 참여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일괄인하로 입게되는 피해액이 덜해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개별 소송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중소제약사들이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액을 전혀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번 일괄인하와 관련 모든 제약사들이 결집력을 보여 줄 필요도 있다는 점에서 중소제약사들의 적극적인 마인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일괄인하 소송의 경우 업체별로 상황에 맞는 법무법인을 선택할수 있다.따라서 중소제약사들은 비용 부담이 덜한 로펌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일괄인하 소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소송제기는 제약사들이 선택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다.

의료계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공의료센터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반대 이유를 보면 공공정책에 공무원이 투입되면 될 일을 왜 민간의사에게 강요하냐는 것이 주요 논거다.더 기가 막힌것은 의료계가 제안한 의료공백 최소화 방안이다.관련단체에 따르면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은 서울시측에 '500억원 규모의 MOU'를 맺자고 제안했다.50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주면 약사회측이 주장해왔던 심야의원을 운영, 혹은 응급실 운영에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관측된다.사실상 의료계가 고수해왔던 보건소 진료행위 금지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한 셈이다. 아니 더 나아가 공공의료정책을 사경제쯤으로 생각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회장 역시 "보건소는 보건소만의, 민간 의료기관은 또 그들만의 역할이 있다"며 "보건소는 저소득층 등 복지차원에서 존재하는 곳이고 진료행위는 의원에서 하면된다"고 못박은 바 있다.이 같은 의료계 입장은 최소한의 지원만 해준다면 공공의료센터에 협조하겠다는 약사회 입장과 차이가 있다.물론 약사회가 우호적인 것은 약사사회 내부에서 슈퍼판매 반대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공공의료센터를 고려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지만, 국민 불편은 뒤로한채 원칙적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의료계 입장이 씁쓸하기는 마찬가지다.약사회나 서울시측 모두 의사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다.이제 남은 것은 의료계의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이다. 박 시장이 제안하는 공공의료센터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는 말이다.의료계가 공공의료를 돈벌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이 아닌 국민건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하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 26일부터 무제한 공동 또는 위탁생동으로 인한 의약품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식약청은 우려됐던 약가 알박기는 정책변화로 해소된데다 GMP수준 향상으로 품질 업그레이드가 됐기에 더 이상 제한할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실제로도 당장 공동생동이 풀린다 해서 품목이 확 늘어나거나 과열경쟁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지금 역시도 블록버스터에 해당하는 제제에는 수십개의 제네릭이 몰리고 있다. 더구나 등재순서에 따라 가격을 매기는 약가산정방식도 없어지는 터라 허가를 먼저 받겠다고 달려드는 업체도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제약업계 분위기도 "이거라도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겼다. 약값이 깎여 매출이 반토막나는 마당에 위탁제조를 통해 생산비용이라도 줄여보자는 심산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위탁생산이 무제한으로 풀어지면 분명 한쪽에서는 공장없이도 허가를 내달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는 해석이다.현재는 국내 임상시험을 거친 의약품만 생산시설없이도 품목허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위탁생산이 활성화돼 제조시설이 없이도 시장에 출시되는 품목이 많아지면 제조-허가 연동제에 대한 완전분리 주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진흥원 등 국책연구보고서에도 지금의 허가-제조 연동제도를 완전 분리하자는 주장이 있었고, 허가당국도 장기적으로는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허가-제조 분리를 통해 전문위탁생산업체를 육성하고, R&D 기술만으로도 허가받을 수 있는 길을 찾자는 이유다.그렇다고 공장없이도 허가받는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늘어나게 되면 업계 경쟁 질서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의견도 전혀 타당성이 없진 않다.1단계로 공동생동이 풀리고 2단계로 허가-제조 연동제가 완전 분리되면 충분히 우려할만한 시나리오다.그렇게 된다면 제조능력이 없는 국내외 도매상 등도 의약품 시장에 뛰어들어 그야말로 '무한경쟁'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현재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해서 귀기울이지 않을 이유는 없다.특히 FTA체결 등으로 국내 제약업계가 위기에 몰린 이때 제약업계를 옥죄는 작은 우려 목소리도 정책당국이 들어야 한다.이제 시행된 정책을 두고 왈가왈부하려는 건 아니다.공동생동 허용정책이 자칫 더 큰 소용돌이로 빠지지 않도록 시행 초기부터 식약청이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한다. 식약청의 임무는 지금부터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마가복음에 이런 말이 나온다.새 술은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의 팽창도를 감안해 신축성 있는 새 가죽부대가 필요하다.헌 가죽부대를 사용하려면 발효가 다 끝난 오래되고 낡은 포도주를 담아야 한다. 더 이상 신축성도 팽창에 대한 내성도 기대 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한약사회가 약국외판매의약품 도입 정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사실상 백기 투항한 셈인데, 약사회가 배경을 밝히지 않아 온갖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약사회가 버티기 어려운 수준의 강력한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이번 사태를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추정이다.문제는 약사회의 '출구전략'이 신뢰는 고사하고 공감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얻을 것은 없고 내 줄 것 밖에 없는 상황, 여기다 지지세력의 불신까지 자초해 배수진조차 칠 수 없이 벼랑끝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출구전략'이라는 말도 약사회의 자기변호에 다름아니라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비판이 없을 리 없다. 건약이나 약준모 등 젊은 약사들의 배신감과 분노는 폭발 직전이다.한 약사는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현 집행부는 싸움도 출구전략도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그들을 더 신뢰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외압에 결연히 맞서지 않고 '출구전략' 따위를 논하는 집행부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젊은 약사들은 더 이상 '독선'과 '밀실정치'에 익숙한 현 집행부를 믿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약사사회에 적지 않은 내홍을 불러올 수 있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이유다.현 집행부가 아닌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한 새 지도체계 구축이 바로 새 부대다.

국회 비준을 거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부터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국내 제약업계는 1조원 이상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 감소뿐 아니라 허가-특허 연계에 따른 소송 증가 등 간접비용까지 감안하면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예상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그래서 국내 제약산업은 한미 FTA의 대표적인 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그런 만큼 정부는 다른 피해업종과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피부에 와 닿을 지원책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일괄 약가인하' 만이라도 우선 최소 5년간에 걸친 단계적 인하로 전환하는 것이다.일명 '고용의 저수지'라고 불릴 만큼 고용창출 능력이 큰 국내 제약업계지만 'FTA와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겹쳐 시행되면 2만명 이상 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산업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1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한미 FTA 관련 긴급관계장관 회의에서 농민과 소상공인 대책과 고용창출을 강조한 것처럼 제약산업 역시 지원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한미 FTA로 국내 제약시장 지형도는 다국적 제약회사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과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견줘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이 퇴조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특허가 살아있는 의약품은 대부분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갖고 있어 국내 제약회사들의 복제약 출시나 특허도전을 통한 개량신약 개발이 크게 지체돼 시장경쟁력을 잃게되기 때문이다.여기에다 '오리지널-제네릭 동일가격'이 한 축인 '신 약가제도 개편안(일명 일괄 약가인하제도)' 마저 내년부터 가세하면 국내 제약산업은 그야말로 '역차별 패러다임'에 갇혀 악전고투할 것으로 우려된다.국내 제약업계 종사자 7000여명은 지난 18일 장충체육관에서 8만 제약인의 이름으로 생존권 투쟁 궐기대회를 열었다. 복지부가 내년부터 강행하겠다고 밝힌 '신 약가제도 개편안'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요청이나 마찬가지였다.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1조7000억원, 절차 진행중인 기등재 목록정비로 8000억원 등 향후 3년 안에 2조5000억원 이상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겠다고 공언했다. 내년 건강보험료도 이를 계산에 넣어 덜 걷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곧장 제약업계의 매출 및 영업이익 손실과 직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단계적 약가인하 등 충격완화 정책을 요청해 왔으나 정부는 다급한 현실과 동떨어진 신약개발 지원 방안 등 주로 '계획 중심'의 대책을 제시해왔다.이제 국내 제약업계는 향후 10년 안에 4조원 가까운 매출을 떼어낸 채 정부가 강조하는 신약개발을 통한 글로벌 진출 등 서바이벌 게임을 벌여야 한다. 막다른 골목이나 한가지여서 고군부투해야겠지만 정부 역시 시의적절한 정책시행을 두번 세번 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건강보험재정을 지켜내려는 정부의 고충과 적자생존 환경을 조성해 국내 제약산업을 강력하게 키우려는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 해도 FTA와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겹치면 산업자체가 고꾸라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약가일괄인하 정책을 단계적으로 바꿔 제약회사들이 체력을 비축, 면역력을 강화하도록 대승적인 결단을 내릴 시점이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22일 한나라당 주도로 비준됐다.내년부터 시행되는 반값 약가 정책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 제약업계는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히게 됐다.제약업종은 정부도 인정하는 FTA 대표적인 피해업종이다. 이는 다름 아닌 허가-특허 연계제도 때문이다.이중 허가절차를 중단하는 '시판방지조치'는 2014년까지 3년간 유예됐지만, 제약업계가 감내해야 할 피해액은 매년 수 백억원에 달한다. 간접적인 영향까지 계산한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하지만 이미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이상 한미FTA가 이행 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그 동안 제약업종은 내년에 시행되는 약가 인하를 막는데에만 온 신경이 집중돼 있었으나 이제는 FTA도 착실히 대비해야 할 때다.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오리지널을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들이 악용할 경우 제네릭 발매를 한 없이 늦출 가능성도 있다.이는 신규 품목을 시장에 내놓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약가 인하만큼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상당수 제약사가 제네릭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시판방지조치 3년 유예로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되지만 이는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향후 있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사들의 착실하고 꼼꼼하게 준비가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