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업계가 차세대 먹거리를 찾아서 연구개발에 정진한다는 소식은 언제 들어도 흐뭇하다. 약가인하로 위기설이 나돌고 있지만 이같은 뉴스를 들으면 위기상황에서도 강한 한국인의 저력이 느껴진다. 다만 제품화 성과에 비해 독창적인 제품이 부족하다는 건 아쉬움이 남는다. 창의성보다 유행과 인기에 따라 제품개발에 나서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내 제약업체가 오리지널 제품과 비슷한 제네릭 경쟁에 나선 건 하루 아침 일도 아니지만, 개량신약이나 신약분야 만큼은 독창성을 보여줬으면 한다. 하지만 최근 경향은 이 제품이 뜰 거 같으면 너도나도 비슷한 제품 내놓기에 혈안이 된 것 같다. 대표적인 제품들이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나 항혈전 복합제 같은 것들이다. 이들 약들은 이전에 없던 제품이지만, 십여개가 넘게 출시돼 시장에서 특별함을 잃게 됐다. 신약분야도 마찬가지다. 시장에서 소위 잘 나간다고 하면 비슷한 약 개발이 이어진다. DPP-4 계열의 당뇨병치료제가 대표적이다. 이들 제품들은 제품화에 성공된다 해도 경쟁으로 인한 출혈이 불가피하다. 신약개발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절대 아니다. 다만 우리만의 독창적인 제품이 아쉽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시장을 앞서고 있다 해도 스마트폰의 대명사는 누가 뭐래도 애플 아이폰이다. 애플의 아이폰은 후발주자들이 쫓아오기 전까지 그 창의성으로 인한 시장특수를 누렸다. 신약개발 역사가 일천한 국내 제약업계에 이러한 독창적 제품을 요구하는 것이 욕심인 줄 알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기대하고 싶다. 베끼고 쫓는데 급급하지 말고 아무도 따라오지 못할 제품으로 무혈경쟁으로 대박나는 제약사를 응원해본다.

약국에서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 꼴로 꼭 이런 대화를 하게된다. "진통제 A 주세요. 꼭 B회사거여야 해요. 그거 진통에도 좋고 하루 한 알 씩 먹으면 혈액순환 잘되어 좋다면서요." "진통제로 쓰이는 용량과 순환제로 쓰이는 용량에는 차이가 있고, 건강하신 분이면 드실 필요가 없고…." "내가 어디서 읽었는데, 하루 한 알씩 꼬박꼬박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그럼 그게 잘못된 내용인가요?" "OOO 주세요. 그거 애기한테 계속 먹이면 생전 놀라지도 않고 보약도 되는 거 맞죠?" "그 약을 평소에 계속 복용시키시면 안됩니다." "우리 애기 아빠도 그걸로 키웠다고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이 밖에도 많다. 반드시 그 연고제를 달라, 상처든 가려움이든 피부 문제 있으면 얼굴이고 어디고 간에 온 데 다 발라서 좋더라, 아니되옵니다, 연고제를 그렇게 만능으로 쓰시면 안되신다…. 등등.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약국을 찾는 환자들에게 성심성의껏 설명을 해주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몰랐던 것을 알게 해 주어서 감사하다. 약사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는가'며 인사를 하지만 간혹 이를 성가시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름이 익숙한 상품에 대한 신뢰는 너무나 큰 것이어서 좀처럼 그 환상을 깨기가 어렵다. 하기야 어떤 상품은 안 그렇겠는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도 그렇다. TV에서 멋진 배우가 황홀한 표정으로 먹던 그 표정 때문에 다름 아닌 그 아이스크림을 사서 바로 그 표정을 짓고 싶은 것이 소비자의 마음인 것이다. 최근의 급박한 정세로보아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당연시되면서 당연한 순서로 의약품의 직접적인 선전 노출이 증가할 것인데, 잘생긴 배우들이 확신에 찬 표정으로 선전하는 약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게 되면 그 많은 정보의 홍수를 어이할 것인가. 안 그래도 멀쩡한 사람이 하루 한 알 A를 먹겠다고, 멀쩡한 애기에게 날마다 조금씩 환제를 먹이겠다고 하는 판국에 말이다. 세 사람이 호랑이를 봤다고 말하면 없던 호랑이도 생겨난다고 했던가.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일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겠다는 식으로 자행되어 왔다. 전두환 시대에 금강산댐이 그랬고, 지금 MB시대에 4대강사업이 그러하다. 불이 뜨거운줄 알면서도 밝고 화려하니까 달려드는 불나비같은 어리석음이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또한 오래지 않아 금강산댐, 4대강사업처럼 지탄받을 것이 뻔한데, 지금 당장은 막을 도리가 정녕 없는 것인가? 의약품을 다른 곳에서 판매하게 되면,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이 도외시되고, 환자들은 환자로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오직 '의료 소비자'로서 제약회사 판촉의 대상이 될 뿐이다. 환자가 치유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마케팅의 대상이 되어 현란한 광고에 세뇌되어 셀프메디케이션을 반복하게 될 경우 그 무서운 결과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도대체 누가 이 말도 안되는 제도를 찬성하는가? 국민들은 정보를 아는가? 과연 대다수 의사들이 정말로 이 제도를 지지할까? 이 미혹의 세계를 헤쳐나가는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

A사는 최근 약가소송 로펌계약 체결 직전 보류했다. (약가소송) 도장을 찍기 전 복지부장관 초청 간담을 다녀온 후 생각을 바꾼것이다. 이 제약사는 로펌계약 1호 기업이 될 뻔 했다. B사는 소송여부를 놓고 저울질 하다 최종적으로 법적대응을 결정했다. 하지만 B사의 고민도 이어진다. 아무래도 정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로펌계약이 본격화 될 시기가 왔다. 일괄 약가인하 방안 확정 고시가 다음 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제약사들이 소송을 결의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로펌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기업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장관이 직접 제약협 이사장단을 불러 '반목은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제약협회도 겉으로 태연한 척 하지만 속은 타들어간다. 제약사들의 미온적 태도가 지속되면서 '이러다 정말 소송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현실화 될까 두려운 것이다. 정부 상대 소송에 제약사들의 부담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에서 실제 소송 참여기업을 예측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이번 일괄인하를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된다. 향후 정부 약가규제 정책이 제약사들을 더욱 옥죌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53.5%일괄인하 보다 더한 약가 정책은 언제든지 다시 나올수 있다. 그래서 이번 일괄인하 행정소송은 단순한 법적다툼이 아니라 제약산업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신념의 싸움'이 될 것이다. 어느때보다 업계의 결집력이 요구되는 시기다.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를 담은 건강보험법개정안이 또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벌써 세번째다.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의원들에게 법안상정을 요청했지만 빈 메아리에 그쳤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도 2년 넘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비운의 법률안이 돼 버린 것이다. "어느 누구도 우선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국회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탓,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 탓만 하면서 '폭탄돌리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러는 동안에도 복지부는 '나몰라라', 관심조차 없다. 업무계획에서도 실종된 지 오래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편의점에 내주는 약사법, 의료민영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원격진료 의료법, 건강관리서비스법에는 공을 들이면서 정작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우려되는 불안정한 법령 개정은 뒷전으로 미뤘다. 좀 과장되게 평가한다면, 청와대의 '허수아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담당하는 행정부처로서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다면서 대대적인 약값 인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조차 '타의'에 의한 일방통행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과잉처방 약제비는 매년 200억원 이상 발생돼 의료기관에서 환수된다. 이에 반발해 의료기관이 제기한 소송만 70여건, 환수와 소송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과잉처방 약값 환수는 의료계와 보험자 간 갈등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불화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 민법을 인용해 환수하고 있는 불안정한 법적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법에 환수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은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약제비상환제도는 고시가상환제(99.11.4 이전), 실거래가상환제(99.11.5~ 2010.9.30), 시장형실거래상환제(2010.10.1 이후) 순서로 시행돼 왔었다. 고시가상환제란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정해 놓고, 실제 병의원이나 약국이 정해진 가격 이하로 의약품을 구매하더라도 고시된 가격만큼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반해 실거래가상환제란 병의원이나 약국이 상한가격 안에서 구입했다고 실제 신고한 액수 그대로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고시가상환제는 고시가를 실거래가에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인 반면 실거래가상환제는 실거래가가 잘 드러나게 하는 기전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시가상환제가 적용되었던 때의 고시가는 대부분 제약사가 신고한 가격으로 정해졌으며 고시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조정하는 제도가 부재하였고 결과적으로 실거래가와 고시가간의 차액이 상당히 커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고시가상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거래가상환제가 도입되었다. 즉, 요양기관의 의약품 거래로 인한 구매차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의약품의 구매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실거래가상환제는 도입당시의 기대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제약사가 실제로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가격과 요양기관이 실제 구매가격이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은 모두 상한가(고시가)와 차이가 없었다. 반면, 제약사와 요양기관은 음성적 리베이트를 통한 거래관행을 양산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급기야 병의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정해진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경우 그 차액 중 70%를 인센티브로 되돌려주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일명,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2010년 10월에 도입해 현재 시행중에 있다. 실거래가상환제 하에서의 음성적 리베이트를 저가구매 인센티브 명목으로 요양기관에 제공하여 실거래가가 드러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자 도입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의 효과는 실제 미미하다. 구매력(bargaining power)이 큰 대형병원 중심으로 ‘1원 낙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대형병원은 상당한 수익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이 수익을 건보재정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건보재정에서 추가로 요양기관에게 제공된 인센티브로 드러난 실거래가가 상한가(고시가)에 반영되어 재정누수를 근절시켰는가? 이것도 어찌된 것인지 정부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하에서 실거래가에 따른 상한가(고시가) 조정을 유예하였다. 결과적으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도입 후 구매력이 큰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만 제공하고 정작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상한가(고시가)를 조정하는 기전은 작동되지 않아 건강보험재정만 지출한 꼴이었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다시 약제비 상환제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를 폐지할 것인가? 실거래가상환제로 돌아갈 것인가? 고시가상환제로 돌아갈 것인가? 그러나 이 세 가지 상환제도가 잘 작동되기 위한 선결조건은 하나로 귀결된다. 바로 실거래가가 정확히 조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거래가만 정확히 조사된다면, 실거래가를 고시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고시가상환제로 하던, 실거래가상환제로 하던,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로 하던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핵심은 실거래가의 파악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을까? 제약사나 병의원, 약국의 양심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또 제약사나 병의원, 약국 모두에게 패널티를 주는 방식도 안 된다. 제약사와 병의원, 약국 모두에게 패널티를 주면 담합해서 실거래가를 더욱 교묘하게 숨기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패널티를 주어야 할 것인가? 당연히 요양기관이다. 실거래가로 청구하지 않는 병의원, 약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공권력을 동원해 강력한 행정재제를 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비용의 허위청구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2조 제1항).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제85조 제1항), 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도 있다(제85조의 2 제1항). 만일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나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도 있다(제85조의 3 제1항). 형법은 사기죄로도 처벌하고 있다(제347조 제1항) 병의원, 약국이 요양급여비용을 실거래가로 청구하지 않으면 이는 국민건강보험상의 '사위,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환수처분,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 위반사실 공표, 사기죄 처벌도 가능하다. 물론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요양급여비용을 실거래가로 청구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허위청구에 준해서 처벌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아울러 드러나지 않는 실거래가 조사의 한 방법으로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리베이트 제공 등 실거래가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너도나도 신고할 것이다. 포상금도 원하는 경우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매달 지급하면 직장생활을 계속하면서 실거래가에 반영될 수 있는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의료, 제약 등과 같이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고 내부제보자가 있어야만 알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고액의 포상금제도가 장려되고 한다. 정부는 2012년 2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를 1년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다. 1년 뒤에는 유예되었던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를 다시 시행할 것인지 새로운 제도로 바꿀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실거래가의 정확한 조사가 없는 그 어떤 제도도 무의미하다. 정부는 강력한 행정력의 동원과 고액의 포상금제도를 통해 제약사와 병의원, 약국이 실거래가를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