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용익과 제약산업

정부가 제대로 현황파악조차 하지 않고 제약산업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19대 국회에 입성하는 김용익 참여정부 청와대 전 사회정책수석이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쏟아낸 말인데, 제약산업에 대한 그의 공식적인 언급은 아마도 이번이 처음 일 것이다.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매년 제약산업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약기업 가이드북도 내놨다.

이번 약가 일괄인하 과정에서도 제약산업을 분석한 자료들이 복지부로부터 적지 않게 나왔다. 현황을 아예 모르지 않는다고 웅변할만하다.

하지만 김 당선인의 일침은 유효해보인다. 김 당선인은 민주당 무상의료정책에 의약품이 빠져있는 것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산업을 들여다보려고 해도 제대로 파악된 현황도 연구실적도 찾아볼 수 없고,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물음에 답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해 제약산업을 연구개발 중심구조로 체질개선해 가겠다는 복지부 정책에 중소제약사나 유통업자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연구개발에 인색하고 규모가 작은 제약사 노동자는 실업위기에 빠지든 말든 잘 나가는 기업만 육성하겠다는 것은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당선인의 이런 시각은 사회정책 수석으로 일하면서 보건의료 뿐 아니라 노동 교육 여성 등 다른 영역의 정책들을 섭렵한 결과다.

실제 복지부는 약가 일괄인하 논의과정에서 제약산업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우려를 등한시했다. 몇몇 제약사 관계자들의 의견만 듣고 실업위기는 우려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묵살했다.

약가 일괄인하가 가져올 건강보험 약제비 영향분석에는 공을 들인 반면, 이 정책이 제약산업 구조에 미칠 파장이나 고용에 미칠 영향은 연구조차하지 않았다.

김 당선인은 보건의료체계에서 제약산업은 중요한 세가지 '덩어리'(축)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국회 입성 후 중요 관심사 중 하나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 언급이다.

김 당선인은 만약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을 경우 사회정책 '코디네이터'로서 청와대에 참여하고 싶다는 속내도 감추지 않았다.

국회의원 김용익, 그리고 만약 민주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초대 복지부장관에, 청와대 진출 가능성도 점쳐지는 김용익.

김 당선인의 재등장이 제약산업에 대한 재해석과 새로운 정책 '접근툴' 재정립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물론 김 당선인은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그리고 정치와 정책 수행은 다른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