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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계 폭탄돌리기' 방관하는 복지부보험약 6500여 품목의 일괄인하가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으나 '반품과 차액보상 문제'는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혼란만 가중되는 양상이다. 특히 반품과 차액보상의 실질적인 이행 주체인 제약, 도매, 약국들은 '한 푼도 손해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며 폭탄돌리기에 일로매진하고 있다. 정책을 던져 놓은 복지부는 여유로운데 정책 후폭풍으로 당사자들만 몸살을 심하게 앓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정작 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복지부는 주도적 역할 대신 '국민 여러분! 4월부터 약값이 많이 내려간데요, 참 잘했지요?'라는 식의 정책 홍보에만 매달리는 듯한 인상이다. 그래서 약업계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약가인하 제도 도입을 위해 쓴 노력의 10분의 1만 반품 문제에 기울였어도 이미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내고 있다.예전 약가인하 때와 달리 이번 반품과 차액보상이 더 나쁜 양상을 보이는 것은 품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차액보상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반품과 차액보상 문제는 보험약 공급의 1차 책임자인 제약회사가 정책에 따른 손해를 감당하는 선에서 비교적 무난하게 해결됐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제약회사들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잘못없는 도매업계와 약국이 손실을 감당할 사안도 아니다.그렇다고 한다면, 복지부는 '고물가시대에 약값만은 내려간다'며 생색내는데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국민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약업 현장의 문제에도 적극 개입해 물꼬를 트는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할 것이다. 제약 도매 약국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제도적으로 풀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업계간 상충되는 문제를 거중조정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에는 100% 올인하면서, 그 목표 달성의 결과로 빚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세월이 약'이라거나 '당사자간 문제'라는 편리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2012-03-15 06:4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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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로 누구나 건강한 서울을보건의료 관련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온 역사를 살펴보면 한 나라나 사회의 보건의료제도가 발전하거나 오히려 퇴보한 경우 우리는 그 시대의 한 사람의 역할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예를 한 번 들어보면 아주 극적인 대비가 되는 나라가 서로 붙어 있는 미국과 캐나다다.의료에 관한 한 후진국인 미국의 의료보험제도가 민간 주도로 흘러 5,000만 명 이상이 보험 없이 고생하는 것은 닉슨이란 인물이 주범이요, 반대로 캐나다가 오늘날 같은 보편적 의료보험제도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토미 더글라스(Thomas Clement Douglas, 1904 ~ 1986)라는 지금도 캐나다 사회에서 존경받는 한 정치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이제 눈을 우리나라로 돌려보자. 지난 10년간 서울시장하면 떠오르는 것은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청계천복원사업, 서울디자인센터, 세빛둥둥섬, 상암동요트장 구상, 한강운하 뱃길사업. 한마디로 토목 위주의 도시행정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장 한 사람이 바뀌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토목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건강 주거 교육 정책이리라. 이에 관련해서 반가운 일이 생겼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적정 수준의 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하고자 "시민이 만드는 복지기준" 설정을 위해 지난 2월 14일 서울시에서 '서울시민 복지기준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연명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그리고 그 산하에 총괄분과(김연명 위원장), 소득분과(허선 위원장), 주거분과(남철관 위원장), 돌봄분과(정영애 위원장), 건강분과(신영전 위원장), 교육분과(김인희 위원장)를 구성하여 활동에 들어갔다.이 추진위원회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계층을 줄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며, 전국적 평균을 반영한 정부의 복지기준을 서울시에 적용 시 역차별이 발생함으로 이를 보정하여 서울시에 적합한 서울형 최저 생계보장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또 다른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시 내에서도 자치구별 복지수요와 복지자원의 불균형이 존재함으로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하여야 할 광역적 기본선 설정을 목표로 잡고 있다. 즉 시민 누구나 권리로서 누려야 할 복지 적정기준(사회발전에 따른 질 높은 복지수요를 반영한 적정수준의 복지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소득측면에서는 '가난의 두려움 없이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서울'을, 주거측면에서는 '집 걱정 없이 안정된 삶의 터전을 누리는 서울'을, 돌봄측면에서는 '아동.노인.장애인을 함께 돌보는 서울'을, 건강측면에서는 '아파도 치료 못받는 사람 없는 모두가 건강을 누리는 서울'을, 교육측면에서는 '경쟁과 차별을 넘어 창조적 인재를 길러내는 서울'을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건강분과는 '생활권내 공공의료서비스 확충'과 '지역간& 65381;계층간 건강격차 해소'을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서울'을 목표로 보건의료 관련 복지 최저선(소득.대상.거주지에 관계없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기준)과 적정선을 정할 예정이다.올해 서울시 보건의료관련 추진방향은 공공의료 확충으로 시민 생활권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생애주기별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과 시민이 참여하고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의료거버넌스 실현을 목표로 두고 있다.생활권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시보건시설 확충은 작년 52개소에서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2014년까지 73개소로 확대하여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민간의료자원과 협력을 통한 야간.휴일 진료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24시간 응급의료상담 및 야간.휴일 클리닉 운영을 통해 24시간 응급환자 의료상담.지도, 응급환자 이송 시 의료정보 제공 계획이다. 설사 일부 일반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이루어진다해도 공공으로 야간휴일 진료공백 해소를 위한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의료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불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외국인 근로자의 입원& 65381;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1회당 최대 1,000만원),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133종) 의료비 및 암검진비용 지원하고 쪽방촌거주자, 독거노인 등 나눔진료 를 확대하여 작년 월 2~3회에서 2014년까지 월 4~6회로 늘릴 예정이다.시립병원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는 우선 공공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진료인원 확대를 1차 목표로 작년 진료인원 265만 명에서 2014년까지 36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호자 없는 병상도 작년 430병상에서 2014년에는 610병상으로 늘여나갈 것이다.서울 각구별 지역간 건강격차 완화를 위해서 '공공의료지원단'을 운영하여 응급, 분만, 감염병, 재활, 완화의료 등 필수의료 제공방안을 수립하고 시립병원과 지역병원, 보건소간 의료연계망 구축 및 관리를 계획하고 있다.연령대별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만 12세 이하 약 45만 명에게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며, 초등 4학년 2만 명(6개구 시범실시)과 지역아동센터 학생 1만 명을 대상으로 아동 치과주치의제를 도입하며,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토요어린이 건강클럽, 건강매점 확대를 시행한다.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대사증후군 등록관리로 심& 65381;뇌혈관 질환 예방 목표를 작년 30만 명에서 2014년까지 100만 명으로 확대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여성 골다공증 및 갱년기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노년층을 위한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대상을 작년 44만 명에서 2014년까지 50만 명으로 확대하며 방문 건강관리 간호인력도 작년 324 명에서 2014년 624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박원순시장의 철학이 담긴 계획이 주민 참여형 건강마을 조성사업인데 시민들과 시민단체, 환자단체, 의약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서울시민건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의 주요 건강정책 및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자문을 얻고, 환자 입장에서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지원 등 환자권리를 증진시킬 계획이다.또 건강친화마을을 올해 2개소로 시작하여 2014년에는 50개소로 확대 조성할 예정이다. 건강친화마을에는 건강마을 사업지원단을 통해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며, 노인정, 길거리 농구장, 산책길, 마을쉼터 등 건강하고 안전한 시설 조성과 건강검진, 건강생활 실천, 방문간호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이제 출범 초기라 구체적인 복지기준은 아직 설정되지 않았지만 2012년 서울시 보건의료부분 정책을 살펴보면 약간의 윤곽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마을과 관련 약사회에서도 새로운 약국상 정립, 약사 약국 이미지 향상이나 지역의 건강센터로서의 건강관리약국 위상을 위해 이에 대한 참여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이 위원회의 운영방침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작단계부터 시민참여 활성화를 주요하게 강조하고 있고, 오는 7월 시민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하여 복지기준을 결정할 계획이므로 약사사회의 정책을 이 시민복지기준에 맞게 개발하여 반영되도록 해보자.2012-03-15 06:32:58데일리팜 -
약가 차액보상, 4자 합의 필요해4월 1일 일괄약가인하 품목 반품 및 차액보상 문제를 놓고 약국, 제약, 도매업체가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갑의 입장에 있는 약국은 제약사와 도매업체에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선보상과 사입 시점에 관계 없이 재고약 전체를 보상하라는 것이 주요 원칙이다.비협조 제약사는 실명을 공개하고 대금결제를 미루거나 심지어 취급을 거부하겠다는 것이 대한약사회측 입장이다.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은 각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도매업체는 제약사들이 제각각 정책을 내놔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2~3개월 거래물량 가운데 30% 보상'이라는 자체 방침을 정한 바 있다.여기에 도매업체들은 제약사들이 차액보상 대금 결제를 미루고 있기 때문에 추후 제약사 정책을 보고 약국 보상을 하겠다고 한다.반면 국내 제약사들은 도매업체 역할론을 제기하며 맞섰다. 도매 스스로 각 제약사별 회전일을 분석해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내놔야한다는 입장이다.다국적사들도 마찬가지다. 약가인하율을 적용, 선출하면서 나머지 재고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일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국내외 제약사 모두 도저히 약국과 도매업체를 못믿겠다는 것이 주요 요지다.결국 3자 모두 반품 및 차액보상에 대한 귀책사유는 거래 상대방에 있다며 흠짓내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셈이다.물론 반품 및 차액보상과 관련, 모두가 만족 할 수있는 정답은 없다.따라서 약국, 국내외 제약, 도매업체 등 4자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아야한다.차액보상 기준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가 조금씩의 손해는 감내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더이상 차액보상 기준을 놓고 옥신각신하기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2012-03-14 06:35:40이상훈 -
약가인하 트라우마 속의 흉흉한 약계(藥界)4월의 대대적인 약가인하 속에 중소제약의 부도설이 나도는 중에 약국과 도매상, 그리고 제약회사 간에는 약가인하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는 재고 신경전 속에 3월중에는 약이 없어 조제가 불가능해지는 초유의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거래상대간에도 관용은 사라지고 날선 분위기가 약계 전반을 휘감고 있다.약가인하가 불법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는 점과 국내제약업이 회사나 품목모두에서 지나치게 난립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원천적인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불법리베이트까지 약가에 포함하여 지불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런 정당성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이 방식이 과연 최선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시기에 분명히 짚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제약회사의 무질서한 도산이 산업재편의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면 모두에 제시한 약국가의 문제를 떠나서 도산하는 제약회사들의 대규모 실업과 결과적인 일자리 증발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 규모의 파악과 사후대책은 준비되어 있는지를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다.심재철 의원실에서 개최한 약가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자 KDI 윤희숙 박사는 한국의 약가가 비싸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적이 있고 약사회는 그것이 세팅된 약가의 문제가 아니라 비싼약을 처방하게 하는 제도의 문제이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으로의 제도변경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윤박사는 작년 동아일보 기고문에서 약가인하와 성분당 균일 약가가 제약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할거라는 의견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윤박사의 의견대로라면 제약사 도산 트리우마는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정부정책의 문제는 약가인하의 적정선이 어디까지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이것이 과도한 수준인지, 미흡한 수준인지 알 수 없고 그 영향이 과도하여 대규모 도산을 초래할 것인지 혹은 리베이트도 근절시킬 수 없는 수준에 그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만일 이게 과도한 수준이라면 대규모 도산과 실업, 공급차질에 의한 피해자는 정부정책의 오롯한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고 미흡한 수준이라면 지속되는 약가인하의 압력이 온존하게 되고 언젠가는 그러한 피해자들이 발생할 때까지 이러한 사태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법정으로 번진 약가인하의 문제는 약가(藥價)라는 정부고시에 의하여 책정된 내용이 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변경되었을 때 정부정책이 예측가능하고 일관되고 형평적이서 국민의 일원이 분명한 제약회사 종사자의 피해발생이 예방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덕목 역시 사회의 가치로서 포기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약가 인하정책의 진정한 문제는 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성분명 처방으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채택한 열위의 대안이라는 점이다. 상품명 처방방식은 한 성분의 약품 간 경쟁과 환자선택을 가로막는 부당한 규제이고 리베이트를 온존하게 하는 근원적 구조이며 성분명 처방방식은 현 정부가 가장 충실하다고 주장해 온 시장의 가치를 가장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그러한 정부에서 가장 비시장적이고 부작용이 심한 대규모 강제인하 방식을 채택한 것은 진정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제약사가 받고자하고 정부가 인정한 가격이 유지되는 전제에서 개인적, 혹은 사회화한 방식의 환자 선택에 의거하여 저가약이 사용됨으로써 약가가 실제적으로 인하된다면 무질서한 도산이 아닌 자연스런 통폐합이 가능해지고 제약회사가 소수 품목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쟁력의 배양이 가능해질 수 있고 정부정책의 예측가능성 역시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시범사업까지 해놓고도 성분명 사업은 무단 방치한 채 약계 전반을 트라우마로 몰고 가는 대규모 약가인하정책의 실상을 누구보다 정부당국이 뒤돌아보아야 한다. 동아일보에서의 윤박사의 약가인하 옹호 논리를 보면 제약사의 영업이익율이 10.3%로 산업평균보다 높고 매출액 신장율이 높다. 다국적 제약사 대비 R/D비중이 낮고 판촉비가 높으며 부채비율이 낮다는 등을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얼핏 다국적 기업의 시장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비쳐진다.약의 가치와 가격간의 관계는 매우 엄정한 접근이 필요한 주제이며 이러한 피상적 지표에 의존하여서는 제도의 목표에 접근할 수 없다. 약가의 가장 큰 폭리는 다국적 제약사가 주도하는 가치와 가격의 교묘한 조작에 의한 것이다.근간 사용이 폭증한 노인성 항경련-신경통증 진통제나 ARB제제, 새로운 기전의 당뇨약 등은 가격기준을 개발국들이 선점하며 급증하는 약제비 폭증의 주범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약들은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이번 약가인하 대상에서도 대부분 벗어나고 있다.약가가 높을수록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는 현재의 제도환경에서 이번에 인하된 약들과 가격차가 벌어질 경우 이러한 약들의 시장지배가 더욱 강화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약의 가치는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며 가격은 가치에 수렴하는 구조여야 한다. 따라서 제약사는 약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R/D를 통하여 국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가치창출과 콘텐츠에 집중하고 정부는 시장참여자들이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기준으로 선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제도의 창출에 집중하여야 한다.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약가인하와 산업재편, 리베이트 근절과 정책예측 가능성이 동시 달성되고 대규모 실업이나 도산, 공급차질이 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아울러 지금과 같이 재고를 떠안지 않기 위해 벌이는 신경전과 재고 공동화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재고유지량을 조사하여 그 기간만큼 인하된 약가의 적용일과 출하일의 시차를 두게 하는 것이 봉사하는 행정서비스가 될 것이다.2012-03-11 06:35:03데일리팜 -
전의총 '약사죽이기'에 남는 의문점"도대체 전의총은 어떤 단체인가. 무슨 억하심정으로 약사 괴롭히기에 나선 것인가."최근 기자가 약국을 방문하며 약사들로부터 종종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전국의사총연합회(이하 전의총) 단체의 '신상정보'다.전의총이 약국 불법행위 단속에 열을 올리면서 이에 대한 약사들의 반감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실제 전의총은 지난 2일 전국 127개 약국의 불법행위를 포착했다며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12월 53곳 약국을 불법행위로 보건소에 접수한 이후 두번째다.단체는 약국들을 고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문 팜파라치를 고용해 약국 불법행위를 직접 촬영, 보건소에 전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한술 더 떠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앞으로 약국과 병·의원 불법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상설 기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물론 단체가 보건소에 고발 조치한 카운터 일반약 판매·비약사 조제행위·전문의약품 불법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 등은 비판받아 마땅한 사안이다.그러나 그 이전 전의총이 자신들이 속한 병의원 불법행위가 아니라 약국의 불법행위 고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돌아볼 일이다.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곱게만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실제 의사사회 안에서 현재까지 '재야' 단체로서 뚜렷한 위치를 점했다고 할 수 없는 전의총이 약사 사회를 흔듦으로써 회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한마디로 '인기영합주의'의 일환이 아닐까하는 꼬리표가 남는다는 생각에서다.전의총의 이번 고발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전면전을 선포하고 일선 의료기관 대상 불법의료행위 적발 전문인력을 운영하며 위법행위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관계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다.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파트너로 발전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 의·약사들이 '팜파라치' 앞에 또 다시 견원지간임을 확인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2012-03-09 06:35:04김지은 -
다림과 KMS…아프니까 소송이다중소 제약사로 분류되는 다림바이오텍과 케이엠에스제약은 7일 정부를 상대로 일괄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당초 제약협회 이사장 회사나, 연간 손실액이 많게는 1000억원에 육박한다는 매출 상위 제약사들이 먼저 소송에 나설 것으로 관측됐으나,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 첫 번째 소송에 나선 곳은 2010년 회계기준으로 매출이 248억원과 130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제약사들었다. 대다수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속앓이로 끙끙대면서도 이른바 시범케이스에 걸려들지 않기위해 꼼수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소송 선택에는 절박함과 비장함이 묻어난다.이들이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이유는 일괄약가인하가 회사의 존폐를 결정하는 위협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혁신형 제약 지원책을 기웃거릴 만큼 여유가 없었던 탓도 컸을 것이다. 이들에게 약가인하는 대표이사 사장부터 월말 급여통장을 들여다보며 안도하는 말단 직원까지 다함께 실직자가 된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정부가 일괄약가인하의 부수 효과로 내세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들처럼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규모 제약회사들의 퇴출이었기 때문이다. 다림바이오텍과 케이엠에스에게 절박했던 것은 시범케이스로 찍히는데 따른 두려움을 넘어 생존 그 자체였다.따라서 이들 두 곳의 소송은 역설적이게도 '견딜만한 곳'은 시범케이스가 더 크게 보여 소송하지 못한다는 추론과 맞닿아 있다. 정부가 공공연하게 현행 제약회사 70~80%는 불필요한 잉여제약사라고 말하며 퇴출의사를 밝히고 있는데도 '혹시 나만은 괜찮지 않을까'하는 불안심리속 낙관에 기대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국내 제약산업계의 2012년 3월의 모습이다. 제약회사별로 경영적 판단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연간 수십억원부터 몇백억원의 손실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수수방관하는 것은 수많은 주주와 제약사 종사자들에게 매우 무책임하고 면목없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다 경영상황이 더 나빠진 후에야 구조조정하겠다고 나서면 어느 종사자라서 따를수 있겠는가.지금까지 밝혀왔듯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쳐온 일괄약가인하 정책은 애초부터 산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무리수였다. 다국적 제약회사들 조차 신약이 고갈돼 제네릭 사업에 눈돌리고 있는 마당에 지금 당장 체력이 부실한 국내 제약회사들에게 신약개발과 수출을 운운하며 거꾸로 반값약가를 강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었다. '정부 말 다 들을테니 단계적으로 시행해 달라'는 산업계의 백기투항마저 외면하고, 마지막 항변인 소송마저 반목이라며 원천 봉쇄하려 한것도 과도한 행정력의 표출로 지적받아 마땅할 것이다. 국내 제약산업계가 '처음에는 반발하고,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 지리멸렬해지며, 나중에는 순수히 받아들이는 무골충'으로 정부의 눈에 비치면 향후 더 큰 약가인하 정책 수용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소송은 개별 기업의 선택이나, 결과는 산업계의 미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개별 제약사들은 주목해야 한다.2012-03-08 06:44: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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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소송 눈치보기 이제는 그만일괄 약가인하 정책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제약사 간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당초 피해규모가 큰 상위 제약사가 집단 소송의 첫 테이프를 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실상은 달랐다.소송을 제기한 최초 제약사는 다림바이오텍과 KMS제약이었다. 매출 규모가 300억원이 채 되지 않은 소형사다.제약업계 맏형격인 상위 제약사들도 소송을 준비한 상태지만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이는 약가 소송에 참여하는 제약사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인 경고에 대한 눈치보기다.업계에서는 정부가 소송 참여사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보복 조치를 내놓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이런 분위기 속에서 얼마 전 만난 모 제약사 관계자는 다른 상위사의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절대로 앞장서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하지만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엄청난 피해가 예견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눈치보기는 득 될 것이 하나 없다.지금은 주위를 둘러 볼 때가 아니라 소신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다.2012-03-08 06:35:28최봉영 -
디지털교과서가 일으키는 교육혁명금년 1월 19일 미국의 애플사는 아이패드에서 구현되는 디지털교과서 플랫폼인 '아이북스2'를 공개하고, 교육시장 진출을 선언했다.애플은 피어슨, 맥그로힐, 휴튼미플린하코트 등, 미국 교과서 시장의 90%를 점유하는 출판사들과 제휴해 고등학교 교과서를 기존 교과서의 80% 가격인 권당 14.99 달러에 내 놓았다. 애플은 2020년까지 미국 고등학교의 50%가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삼성전자도 2월 27일 삼성 갤럭시탭에서 구현되는 '러닝 허브(Learning Hub)'를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국내외 30여 교육 업체와 제휴해 6000여개의 유·무료 교육 콘텐츠를 확보한 상태라고 한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의 교실에서 종이로 된 교과서·참고서를 갤럭시탭으로 바꿔놓겠다는 전략이다. 애플의 목표도 삼성전자와 다르지 않다. 아이패드를 팔고 디지털교과서도 팔겠다는 것이다.애플은 거대한 미국 공교육 출판시장을 선점했다는 것이 큰 강점이다. 반면 우리나라 공교육 출판시장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어, 삼성은 공교육시장 보다 더 큰 사교육 시장을 선점했다. 양사는 세계시장을 놓고 정면 승부를 펼칠 것이다.우리나라 정부는 2015년 초중고에 디지털교과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만일 정부가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공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교과서의 장점과 가능성은 거의 무한대다. 첫째, 종이교과서와는 달리 텍스트, 사진, 그래픽, 동영상 등, 학습에 필요한 내용을 무한대로 담을 수 있다. 참고서나 문제집도 따로 필요 없다. 각 단원을 끝내면 시험을 치러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하고, 오답을 낸 문제는 자동으로 저장되어 반복적인 복습을 할 수 있다.둘째, 전국 어디서나 최고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녹화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증진된다. 셋째, 학생들은 주입식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가 아니라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면서 배우는 주체이다. 학생들은 디지털교과서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 자율적으로 학습하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도 들이게 된다.넷째, 디지털교과서는 이미 수년이 지난 죽은 지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지식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들의 학습내용 데이터를 분석하면 교과서의 취약점을 알 수 있고, 이는 교과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자료로 활용된다. 다섯째, 디지털교과서를 학원의 콘텐츠보다 우수하게 만들면 사교육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디지털교과서 학습관리시스템의 잠재력 또한 무한하다. 이는 현재 사용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전혀 다른 개념이다. 학습관리시스템은 학생의 학습활동이 자동적으로 실시간 저장되는 시스템이다. 학생의 활동이 실시간으로 저장되므로, 교사와 부모들은 학생이 언제 무엇을 얼마나 공부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학생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학습관리시스템이 자동으로 부모에게 전화를 걸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시스템은 학생 문제를 바로 발견해 내는 데 큰 도움이 되어, 부모들이 까맣게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왕따와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습기록을 축적하면 개인별 평생학습기록을 만들 수 있고, 이 기록은 학생의 성실도, 잠재력, 그리고 적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우리나라 정부가 만드는 시스템이 애플의 '아이북스2'나 삼성의 '러닝 허브'에 비해 손색없는 기능, 그리고 훌륭한 학습관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디지털교과서의 가능성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현해 내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이다. 교육당국은 2015년 도입되는 디지털교과서를 제대로 구현해, 지나친 사교육 문제와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2012-03-08 06:35:05데일리팜 -
[칼럼] 배칠수와 제네릭, 닮음과 차이성대모사의 달인으로 꼽히는 배칠수씨는 매일 다른 사람이다. 그는 가수 배철수도, 손석희 교수도, 이명박 대통령도 된다. 성대모사의 모델들은 그의 방송활동을 지탱해주는 원형이다. 배씨의 성대모사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보다 더 극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 강렬한 특징만 발췌해 부각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면에서 성대모사를 통해 원형을 더 유심히 살펴보게 된다. 그래서 성대모사는 원형을 비추는 거울일지 모른다. 그래서 대상이 유명할수록, 영향력이 클수록 성대모사의 가치는 훨씬 더 주목받는다.배칠수씨의 성대모사 같은 현상은 제약업계에서도 흔하다. 대표적 사례가 '비아그라와 그 제네릭들' 사이의 이야기다. 배씨가 모사의 완성도를 시청자들에게 평가받는다면 제네릭들은 식약청장에게 공인 받는다.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다. 비아그라나 제네릭들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 약효를 발현하는 패턴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동등하다는 결과를 얻으면 식약청장이 도장을 찍는다. 차이점도 있다. 배씨가 성대모사의 원형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반면 제네릭들은 종종 진화를 시도한다. 정제 비아그라보다 간편하고 빠른 약효를 위해 혀 위에서 녹여먹는 필름형이나 가루약 개발이 바로 그것이다.제네릭들은 작명에 크게 신경을 쓴다. 가급적 비아그라와 닮은 꼴을 유지하려 애쓴다. '비·아·그·라.' 이 네자를 최대한 빌려 소비자들이 발기부전치료제 임을 금방 알아차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제네릭개발사들은 이 네자 중에서 하나도 버리고 싶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화이자가 등록해 놓은 상표권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찾으려 고심한다. 세지그라, 스그라, 비아신, 누리그라, 헤라크라 등등 말이다. 네글자는 피해가면서도 性의 뉘앙스를 풍기는 이름도 눈에 뛴다. 자하자, 오르맥스 등이다. 이 때문에 식약청도 고민을 안게됐다고 한다. 제품을 승인하면서 논란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제네릭은 홀로설 수 없는 존재다. 철저히 오리지널(브랜드)에 빚지고 있다. 인류에게 새 길을 내준 오리지널이 있어 숨쉴 수 있다. 실제 발기부전치료제 이상반응 보고는 상당 부분 화이자가 한 내용들이다. 제네릭은 이상반응 등 허가사항 전반을 빌려쓴다. 그렇다면, 제네릭들이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는 제네릭 판매사들도 이상반응 보고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 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토대를 더 튼튼히 할 책임이 있다. 다른 측면의 긍정적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새 길을 열었다는 공로로 특허로 보호 받으며, 높은 가격을 받았던 오리지널과 달리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제네릭의 역할이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오리지널 만의 몫이 아니다. 흥미롭다.2012-03-06 12:24:48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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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근 이사장부터 소송에 나서라정부의 일괄 약가인하제도에 탄력이 붙었지만, 제약업계는 여전히 눈치보며 허송세월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일괄약가인하제도는 무저항 속에서 4월부터 작동될 것이 뻔하다. 일괄약가인하 제도가 2만명의 실직자를 양산하고, 신약개발 등 R&D 기반을 와해시킴으로써 국내 제약산업을 위기로 내몰것이라는 위기감은 지금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위기감은 여전히 존재하는데도 덜 노출된 상태에서 소송할 수 있는 방법찾기에 제약사들이 몰두해 있는데 따른 착시 때문이다.복지부 보험약제과 공무원들은 일괄약가인하 관련 고시가 예정된 지난 달 29일 서울 청계광장으로 직접 출동해 시민들에게 유인물과 물티슈를 나눠주며 가격인하 사실을 복음처럼 알렸다. 정부 관계자가 새로운 제도 도입을 앞두고 몸소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청계광장 시민들은 예상대로 정부의 가격인하 정책을 적극 반겼다고 한다. 제약업계는 이를 두고 일괄인하제도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취소 소송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지적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신포도' 같은 지적일 뿐이다.뒤집어 보면 복지부가 청계광장을 직접 찾고 '법원이 효력정지 등을 인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상과 달리 가처분신청과 취소소송 결과가 뒤집어 질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일 것이다. 주무 부서로서 정책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최선의 노력이며, 나무랄 수 없는 당연한 행동이다. 그런데도 제약업계는 남들이 하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며 머뭇거리고 있다. 전형적인 눈치보기다."제약산업이 다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치고, 회사 안에서는 구조조정과 함께 일일 매출보고까지 받는 심각한 상황인데 정반대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산업계의 구심점이 와해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정부 눈치를 보며 집단 로펌계약과 가처분 신청을 결의했던 제약협회 이사장단사들이 협회를 떠나면서 소송이 각자의 몫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어느 소송이든 100% 승소를 보장 받을수는 없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도 일괄약가인하제도 시행으로 인해 제약회사들이 회복하기 힘든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인용하는 것이라면 몇몇 곳의 가처분 신청으로는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제약업계가 주장해온 '일괄약가인하=제약산업 몰락론'이 엄살이 아니라면 업계의 선택은 자명하다. 같은 결과를 받더라도 지리멸렬해서는 안된다. 소송에서 결판나야 깨끗하게 정책에 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근 신임 이사장이 소송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다른 회원사들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윤 이사장이 앞에 나설 수 밖에는 없다. 그게 바로 윤 이사장에게 드리워진 시대적 운명이다.2012-03-05 06:44: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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