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방문, 관건은 정책 반영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3일 아침 각료들과 함께 한국제약협회를 전격 방문해 제약회사 CEO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약산업 육성 단일 사안'으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이후 제약업계 내부에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올랐다. 제약업계는 이번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글로벌 신약개발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지 정책당국이 십분 이해했을 것'이라고 미뤄 짐작하고 만족해하면서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리베이트 단절 등 스스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넓혀 나가고 있다. 대통령 방문이 극도로 위축된 제약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였다는 사실 하나로도 높이 평가받을 만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대통령 방문에서 형성된 광범한 공감대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으로 매조지되는 일이다.

대통령 방문이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의 디딤돌이 되려면 무엇보다 약가인하로 신음하고 있는 제약업계의 염원과 기대가 정책으로 반영돼야 한다. 제약업계는 이날 신약개발이 최소 10년이상 시간이 소요돼 투자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다 성공 확률도 0.02%, 다시말해 1만번 시도하면 9998번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리턴(High Risk High Return)의 도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대폭적인 신약개발 연구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또 신약개발에 쓰인 돈에 대한 세제혜택을 비롯해 정부가 선정한 신성장동력산업 17개 업종에 제약산업을 포함시켜 달라고도 요구했다. 기업간 M&A 촉발을 위한 기금 요청 뿐만 아니라 토론과정에서는 신약에 대한 적정가치 산정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고 한다. 그야말로 67년 갇혔던 말들을 대통령 면전에서 술술 다 풀어낸 셈이다.

개별 제약회사들이 사회봉사 단체가 아니라 이윤추구를 목적삼는 기업이라면 연구자금 등 지원 못지 않게 관련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각고의 노력 끝에 특정 질환에 약효가 있는 물질을 발견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를 성공시키면 미래 시장에서 대략 얼마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그래서 모두 얼마의 수익을 거둬 들일 수 있는지 알게 되면 기업들은 정부가 막아서도 기어이 투자를 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이는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당국이 신약의 가격을 적정하게 평가해주겠다는 입장보다 가격을 누르겠다는 심산으로 신약에 시멘트 천장(Ceiling)을 씌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견고한 구도가 존재하는 한 기업들의 투자욕구를 불태워 글로벌 기업화시키기는 불가능한 일인 만큼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출구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제약산업에 대한 이해는 큰 수확이자 앞으로도 씨앗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왕이면 분위기가 살아있을 때 제약산업 관련 당국의 실천적 정책으로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생명과 직결된 제약산업은 지금도 1000조원 시장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정책 당국은 거시적 그림과 함께 미시적 개선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워 지속적으로 나가야만 한다. 정부가 혁신형 제약을 선정하고,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을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화이자'같은 기업이 눈앞에 나타날 수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제약산업을 보험재정에 복속시키면서 불평불만을 달래는 방편으로 지원책을 언급하지 말고 '산업을 산업'으로 바로보고 육성 계획을 마련할 때만이 글로벌에서 돈버는 국내 기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제약협회 방문은 실체적 정책 반영으로만 결실을 맺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