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기관들은 의원실이 요청한 자료를 작성하는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올해 국감은 총선 이후 처음인데다 복지위에 초선 의원이 많아 엄청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직원들은 의원실이 요청한 자료를 기한내 제출하기 위해 야근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감 요청 자료가 얼마나 활용될 지 미지수다. 일부 의원실이 요청한 자료는 업무와 관계가 없어보이는 것까지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직원은 "대체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지 의문이 든다"며 "위에서 시켜 만드는 거지만 시간낭비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이 같은 방대한 자료를 만드느라 업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을 정도다. 일부 의원들이 처음 국정감사를 경험하면서 부처 업무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반드시 해야할 일이다. 하지만 엄청난 시간과 공을 들여 준비한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직원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국감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본연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요청 자료는 꼼꼼히 검토하는 시간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 그것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일 것이다.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는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으로 부처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여야 대통령 후보 공약에는 '약사'가 없습니다. 조국 교수가 트위터에서 '유신 스타일!!'을 외치면서 "100억불 수출 위해 유신 필요했다는 궤변을 던졌던 홍사덕,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고발되었다. 역시 그의 사고는 70년대에 머물러 있었다."를 날렸습니다. 홍사덕 전 의원은 탈당 했습니다. 민주 통합당의 박용진 대변인은 "홍사덕 탈당"은 "또 꼬리자르기다. 박근혜 캠프 주변에 잘려나간 꼬리로 꼬리 곰탕집을 열어도 될 지경이다. 동생, 조카는 감싸고 꼬리는 잘라내니 안대희가 아니라 안대희 할아버지가 온다한들 어떻게 측근비리를 막나."를 트윗으로 날렸습니다. 꼬리 짜르기를 하다보면 저격수가 부족하게 됩니다. 나꼼수 봉주 20회 ‘안철수와 공작들’에 의하면 안철수 원장과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저격수로 강용석 전의원과 홍준표 전대표가 다시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김무성 전의원이 강용석 전의원이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구요.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교수와의 단일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철수 교수가 출마하지 않는다면 제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출마선언을 한다면 아름다운 경쟁을 통하여 반드시 단일화해내겠습니다” 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여기에 조국 교수는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공동주최로 전국 순회 문재인-안철수 토크콘서트 '국민에게 문안드립니다'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두 분이 각자 뛰면서도 같이 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고 열망 했구요, 여기에 정치인 문성근 씨는 '진행은 김제동'이라고 RT를 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문재인은 측은하다,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염두 해 책임총리제를 제안,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대해서는 굳이 거론하지 않겠다." 라고 서병수 사무총장의 말로 반응 합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민원을 낼 것입니다. ‘정말 책임 총리제가 공직선거법 제232조를 위반 하는 것인가’라고요. 허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3명의 유력 후보들이 복지를 이야기 하면서, 지역사회에 균질하게 퍼져 있는 약국과 약사의 역할에 대한 공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http://www.park2013.com)의 공약 중 고용복지 정책을 보면 ▲ 차상위계층의 확대 재설정 ▲ 통합급여 체계를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 등 있고, 문재인 후보(http://www.moonjaein.com)의 공약 중 '국민체감 '깨알 복지' Best 11'을 보면 ▲ '건강 100세 방문관리 서비스 제공' 이라고 있고요, ▲60대 이상 어르신의 약 60%가 고혈압, 약 20%가 당뇨병이 있어서 ▲간호사와 영양사 등 방문건강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 건강한 어르신은 예방차원에서, 질병을 알고 있는 어르신은 더욱 잘 관리할 수 있도록 ??翅?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안철수 원장(후보)의 경우는 그의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점진적으로 세금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건강보험 처럼 소득 수준에 따라 능력대로 세금을 더 내고, 필요한 복지혜택을 받는 시스템이 바람직' 하다고 말합니다.(109쪽 상단) 각 당의 지난 총선 공약을 보더라고 복지 재원을 더 마련하면서, 의료기관을 활용하는 공약은 나오지만, 약국과 약사의 역할을 활용하는 공약은 전무 했습니다. 왜 그런지 짐작은 가지만, 말해서 뭐 합니까. 그래서 제안을 할까 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되었건,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되었건, 의약분업이 국민 복지를 증진 시키고 있다고 확신 한다면, 대통령 주치의 제도가 있으므로, 당연히 대통령의 전담하는 약사 제도를 공약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한의협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때 형평성과 한의학발전을 이유로 양방 주치의가 있으므로 '한방 주치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서, 최초의 한방 주치의가 만들어 졌고, MB때도 초기에는 '한방 주치의'가 없어 졌다가, 복지부 장관의 노력으로 다시 ‘한방 주치의’가 부활하게 됩니다. 1. 의약분업 시대에 대통령 주치의가 있다면, 당연히 대통령을 전담하는 약사가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 전담 약사'는 너무나 당연 한 것입니다. 2. 한의원만 건강보험이 적용 되고 있는 한약제제는 국민 편의 차원에서 동일한 한약제제를 쓰고 있는 약국에도 건강보험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 되어야 합니다. '약국 한약제제 건강 보험 적용'도 너무도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3. 문재인 후보 공약집에도 나와 있듯이 60대 이상 어르신의 약 60%가 고혈압약을, 약 20%가 당뇨병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국가 차원에서 방문건강관리를 한다면 당연히 약사도 방문건강관리 팀의 일원되어야 합니다. '방문 약사 서비스'도 너무도 당연 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대한약사회 선거가 맞물려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대표가 되시겠다고 나오시는 분들은 각자의 공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약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 지지 않으면, 실현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 합니다. 대한약사회 후보님들의 공약을 대통령 후보님들이 봐도 "국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 하겠구나"라는 것이 되어서 꼭 실현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전의총 회원으로 보일까봐 의협 주최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지난 13일 대한의사협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의료악법 규탄대회'에서 만난 모 의사가 이 같은 말을 했다. 행사를 주최한 의협 관계자 또한 "참여 회원 중 일부가 전의총으로 생각할 까봐 오지 않겠다고 했다가, 참여율이 저조할까봐 용기내 왔다는 말을 했다"고 언급했다.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를 맡았던 노환규 회장이 취임한지 4개월을 넘어섰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협 회장 보다 전의총 대표로서의 이미지를 벗어던지지 못한 것 같다. 이 같은 인식은 지난 8월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 당시 명확해 졌다. 의사 대표자들이 모이는 행사를 표방하고 있지만, 전의총 회원이 대다수였다. 행사 이후 노환규 회장이 참석한 뒤풀이 장소 또한 전의총 회원 80명이 예약된 장소였다. 일부 시도의사회장단이 모인 장소에 노 회장은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이 때부터 의협 행사가 전의총 행사와 다를바 없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열린 의료악법 규탄대회 또한 궂은 빗발을 뚫고 달려온 의사 300여명 가운데 전의총 회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일 오후에 열리는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300명 이상의 의사들이 오후 휴진을 하고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전의총으로 보일까봐 행사 참여를 고민하는 의사 회원이 발생하면 안된다. 노 회장은 이제 전의총 대표가 아니다. 전의총을 불편하게 여기는 일선 의사 회원까지 한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의사 포털사인트,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전국에 있는 의사들에게 생각을 알리는 것이 아닌, 직접 그들을 만나 대화를 들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 시작은 내달 7일 예정된 전국의사가족대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일선 의사 회원을 한 장소로 집결 시켜 화합을 이끌고, 이젠 전의총 회원 뿐 아니라 모든 의사들의 생각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제1회 전국의사가족대회를 표방하는 행사가 또 다시 '전의총만의 리그'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때다.

제약협회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연구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협회는 지난 7월 빠르면 이달 중 정책전담기관을 발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바 있다. 박사급 인력을 포함해 정책전문가 3~4명을 전격 영입하기로 합의했다. 약가제도를 비롯한 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협회의 의지로 볼 수있다. 4억원대 예산을 투입해 설립할 예정인 정책연구소에서는 보험제도 관련한 정책연구가 상당부문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생산과 허가관련 연구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연구소가 예정된 수순을 밟게 될 지는 아직까지 의문이다. 협회가 9월중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정책연구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과거 '약업경영연구소'를 발족했지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보를 볼 때 또 다시 협회가 과거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협회 집행부가 정책연구소 설립과 관련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고,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기관을 발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앞서 발족한 바이오의약품본부 설립과 활동에 대한 업계의 평가가 냉혹했기 때문이다. '일단 설립하고 보자' 식의 정책전담기관 설립은 또 다시 논란거리가 될수 있다는 점을 협회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제약업계의 공감대 형성과 예산 확보,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제약협회는 다음주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정책연구소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단회의서는 제약협회 조직과 예산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해야한다. 이와함께 현실적인 정책연구소 설립을 위한 다양한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을 앓기 전에 예방할수 있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구미가 당기는 얘기다. 우리나라 역시 삶의 질을 고려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제약사들이 내놓은 백신들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현상의 연장선상으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국가의 백신접종 지원'에까지 다다르고 있다. 국회에서는 자궁경부암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 포함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며 지난해는 훈련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방부가 뇌수막염백신을 입대 신병 전원에게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더 많은 백신들이 국가의 지원하에 공급되고 그에 따른 질병 관리능력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 환영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정부 재정에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우선순위'인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주장처럼 미국, 유럽 등 다수 국가에서는 자궁경부암백신을 NIP에 포함시켰다. 주목할 것은 해당 국가들은 영유아들에 대한 폐렴구균과 로타바이러스 백신도 NIP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NIP에 포함되지 않아 소청과 전문의들이 목이 터져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백신들이다. 과연 특정 조건을 성립하는 여성들이 맞는 백신과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모든 영유아가 맞는 백신중 어떤 것에 하루라도 빨리 국가 지원이 적용되야 할지 생각해볼 문제다. 뇌수막염백신의 군접종도 마찬가지다. 국방부는 육군 훈련소에서 뇌수막염 환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예산 120억원을 투입, 모든 신병들에 대한 뇌수막염 백신을 접종을 통해 집단 발병과 사망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2007년 이후 5년간 군대에서 발생한 뇌수막염 환자는 8명에 불과하며 이중 4명이 사망했다. 통계적으로 매년 1명 남짓한 환자를 위해 120억원을 쓰겠다는 얘기다. 성인 환자의 뇌수막염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항균제 '리팜핀'의 복용으로도 뇌수막염의 전파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가격면에서 다국적사 수입백신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고마운 일이다. 다만 어차피 한번에 다 해줄수 없다면 철저하게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 하나. 노파심이지만 NIP 지정과 관련, 제약사는 근처도 기웃거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