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불확실성만 제거할 수 있다면

"(약가 일괄인하 등으로 제약산업이 적지않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본다.) 본의 아니게 죄송하고 송구하다."

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27일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약가협상 및 제도 설명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약가 일괄인하를 수행하면서 심적 부담이 적지 않았음을 솔직히 털어놓은 것이다.

류 과장은 그러나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발전과 상생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약값인하에만 치중한 데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국가와 국민적 차원에서 봐달라는 얘기다.

류 과장은 "내년에는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이다보니 (제도개선 논의의 연속성이 훼손될까) 걱정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었다. "(약가제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 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준비하고 (제약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의 2012년 '송년사'인 류 과장의 말은 진심어린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진정성이 류 과장 한 사람의 생각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제약업계는 약가 일괄인하의 시름을 거치면서 대신 신약 가격만이라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고대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도 그동안 신약 적정가격 보상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고민해왔다.

제약업계의 우려는 새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런 논의가 무위로 사장되지 않을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약 적정가격 보상은 약가정책의 철학적 문제이지만 결국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과 맞닿아 있는 쟁점이다.

류 과장의 진정성처럼 불확실성 요소를 없애는 데 복지부 관료들이 철학을 공유한다면 국내 약가제도는 시련 속에서 더 한층 성숙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