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자의 보건의료공약

• 리병도 약사(전 건약 회장)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선거에서 51.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방송과 보수언론의 도를 넘는 편파적인 보도를 통한 압도적 지원, 그리고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일방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우 근소한 차이다.

여성대통령 민생대통령을 내세우고 이명박 정부와 자신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음에도 1470만 명의 투표자들이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당선자는 보건의료 관련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았다. 그 공약들도 부족한 내용이지만 그나마도 이 공약들이 빌 공자인 공약이 되지 않길 바란다.

우선 박당선자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공약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액이 선진국에 대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으로 건강보험 보장율이 OECD 30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다.

특히 중증질환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비급여가 많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심각하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를 추진한다고 했다.

현재 75% 수준인 4대 증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부문 포함)을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공약도 있다. 현재 1년 동안의 총 본인부담 급여대상 진료비가 최하위소득 계층은 200만원, 중위계층은 300만원, 상위계층은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본인부담금액을 국가에서 납부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운영 중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3단계를 10등급으로 구분하여 최하위 저소득계층부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500만원의 상한금액 설정하여 현행제도에 비해 67만 명이 추가로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비용이 3000억이다, 최소 10조가 넘는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공약이다.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을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노인 대부분이 진료비 부담 어려움 호소하고 있다. 박당선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장 필요한 부위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단계적으로 재원을 고려해 부위별로 확대 적용한다고 했다.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급여(75세 이상 2012년 완전틀니, 2013년 부분틀니)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임플란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방안을 수립(구체적 급여대상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용추계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 이 공약이 제대로 실천될지 가장 의문이 되는 공약 중의 하나다.

그밖에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과 지역 간 보험료 부과방식에 차이가 있어 직장에서 지역으로 혹은 지역에서 직장으로 이동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여 가입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어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보험료 경감방식을 유지하되, 임의계속가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자신의 보건의료공약 중 긍정적인 내용들만이라도 꼭 지킬 것을 바란다. 앞에서 보았듯이 박근혜 당선자는 암 등 4대중증질환의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총 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2016년에 100%까지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만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을 약속했다.

또 월급 130만원 이하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사회보험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당선자는 자신이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정책들이 미흡하지만 이러한 최소한의 약속이 지켜지는지 많은 국민들이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주시할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민생대통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당선되었고, 박후보는 민생대통령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지켜야 한다. 특히 범야권 반대진영에서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의료민영화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스스로 이명박 정부가 민생정책에 실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한 박근혜 당선자가 의료민영화나 전기, 가스, 철도 민영화 등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시키고 민생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제2의 촛불에 부딪칠 것이다.

현재의 경제 위기 시기에 박근혜 당선자가 재벌과 부유층의 기득권 보호에 앞장서고 서민들의 민생에 역행하는 길로 나아간다면, 박근혜 당선자는 곧바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며 반대로 진정 국민들을 위해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면 나머지 48%의 마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