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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청한 송명근 교수의 선택은이달 1일부터 카바수술이 전면 금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했다. 카바수술을 둘러싼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종결 짓기로 한 것이다. 발표 당일 송 교수는 국내에서 카바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해외 진출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송 교수는 아직 할 말이 더 남았나 보다. 오늘(5일) 카바수술 복지부 고시 폐지 및 향후 계획을 기자들에게 알리겠다고 예고했다. 송 교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그동안 송 교수의 기자회견 패턴 대로라면 환자들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결정으로 우리나라 환자들이 최고의(?) 신의료기술인 카바수술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서 울먹일지도 모른다. 2010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카바수술 중간보고서가 SBS에 유출되는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 송 교수는 "다 때려치고 미국으로 넘어가고 싶다"고 하면서 눈물을 훔쳤다. 이번 기자회견 만큼은 감정에 호소하기 보다, 정부의 결정을 인정하고 '카바수술과 카바링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대답을 해야할 때다.2012-12-05 06:30:02이혜경 -
약사유권자 투표할 때 힘이 모아진다제 37대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사실상 오늘 오후부터 본격화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늘 오후부터 투표용지가 약사유권자 앞으로 발송되고, 이를 받아 쥔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 기표, 재송부해야하기 때문이다. 13일 개표되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판세는 현재로서는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백중세로 관측된다. 물론 박인춘·조찬휘 두 후보와 캠프는 각자 승리를 장담하고 있지만, 정확한 승리의 열쇠는 유권자 2만6940명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두 후보들은 약국 방문을 통한 선거활동과 선관위가 주최한 두 차례 정책토론회를 통해 자신들의 정책을 공약했다. 이들이 제시한 공약은 방법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지언정 약사의 위상 강화와 직능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대동소이하다. 자신의 선명성을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해 때때로 상대 후보를 맹렬하게 비판하기도 했으나 어느 후보할 것 없이 6만 약사들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선거를 빼놓고 나면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이뤄지는 선거 중 하나다. 직선제가 그렇고, 정책토론회와 후보자별 합종연횡 등이 그렇다. 마치 여야가 있는 것처럼 서로를 치열하게 검증하는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이번 선거의 화룡점정은 높은 투표율이다. 어느 후보든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한 가운데 승리해야 대내외적 대표성도 커지며, 차후 약사회 의사결정과 실행에도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용지를 받는 즉시 투표해 반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표를 할 때는 3년동안 진심으로 지지를 보낼 후보에게 해야한다. 주변 권고라든지, 내 동문같은 감성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것이다.2012-12-03 11:53:2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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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업계 가야할 길은 결국 혁신신약우리나라에서 혁신신약을 연구해서 세계적인 신약이 나오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제약업계의 위치는 △신약개발 10위 △임상시험10위 △해외수출25위 △시장규모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위에 열거된 수치만 본다면 그리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그러나 조금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1999년 국내 최초의 신약이 탄생했다고 관심이 집중됐던 백금착제 항암제의 2009년 생산실적은 전무했다. 또 2004년 미 FDA에서 세계 12번째 합성 신약으로 허가 받은 항생제의 2009년 생산실적도 18억 원에 불과했다. 한 개의 신약을 개발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10년, 비용도 1조 가까이 든다. 임상시험까지 가더라도 성공률은 8%에 불과하다. 투자되는 비용과 시간에 비해 성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혁신신약 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국내 대다수 제약사들이 혁신신약보다 접근이 수월한 제네릭 매출로 사업을 영위해 왔다. 그러나 제네릭 사업모델의 수명이 길지 않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발 빠른 제약사들은 개량신약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 또한 국내를 벗어나면 허가나 보험적용의 어려움이 있어 국제화가 어려운 점이 이른바 개량신약의 한계라 할 수 있다. 거대 제네릭 회사가 제공하는 저렴한 제네릭이 개량신약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구는 혁신신약이다. 세계 제약업계에서 항상 그래왔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개발중심의 제약기업 가운데 37개사가 107건의 신약을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성공 신약은 22개, 총 투자비용은 4118억 원으로 평균 투자비용은 18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92.2%에 해당하는 3798억 원이 민간투자였고, 정부지원금은 320억 원으로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제약사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올 2월 미국 포브스지가 신규 의약품 발명에 소요되는 대형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평균비용을 보도한 것에 따르면, 평균 40억 달러에서 최대 110억 달러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지난 14년간 수익보고서에 나타난 연구개발비용을 허가약품 건수로 나누어서 계산한 수치로 아스트라제네카사는 약 118억 달러를 투자했다. 혁신신약은 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실패확률이 높다는 점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혁신신약이 세계시장에서 한해 올리는 매출은 약 10억 달러(1조1,000억 원)에 이른다. 이른바 '블록버스터'의 탄생이다. 지금까지 블록버스터로 기록된 약 120여개 가운데 우리나라가 개발한 것은 단 한 개도 없다. 그러나 최근 JW중외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90년대 말부터 wnt 시그널에 관심을 가지고 항암제로 연구해온 중외제약은 현재 국내와 미국에서 임상1상 중에 있다. 현재 미국 MD앤더슨 암센터와 프레드 허친슨 암센터에서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중이다. 중외제약 측은 2016년 상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30조 규모의 표적항암제 시장에서 매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올바이오파마도 2000년대 중반부터 AMPK를 연구하여 항암항전이제로 현재 전임상 시험 중에 있다. 이와 함께 2000년대 말부터 FcRn을 타깃으로 하는 자가면역질환 치료를 위한 항체신약을 준비하여 후보물질 도출과제로 9월 범부처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혁신신약 개발을 위해 정부에서도 2020년 글로벌 제약7대 강국을 목표로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글로벌경쟁이 가능한 제약사 육성과 제약인력 양성 등에 집중 지원키로 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민관이 글로벌 제약강국을 위한 인식을 같이 하고 보다 장기적인 계획하에 재원과 인력 투자에 적극 지원하면 멀지 않은 시점에 최초의 'Made in Korea 글로벌 신약'을 세계시장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2012-12-03 08:12:38데일리팜 -
다국적제약사 PM들의 조바심하나의 신약을 출시하고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제약사들은 그야말로 온갖 힘을 짜낸다. 특히 해당 품목의 마케팅을 총괄하는 PM들은 고강도의 업무와 스트레스를 견디며 약의 성공에 사활을 건다. 하지만 다국적제약사들의 마케팅 전략을 지켜보고 있자면 제약업계를 출입하는 기자로서 안쓰럽고 눈살이 찌푸려 질때가 있다. 당장의 위기의식, 혹은 세일즈 퍼포먼스에 대한 '조바심'으로 인해 오리지널사의 품격을 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품목간 비방이 난무한다. 1:1 직접 비교 임상시험이 없음에도 맞수 제품의 임상시험을 놓고 내성, 부작용, 효능 면의 부족함을 암시한다. 최근에는 애써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시종일관 구사하며 나름의 중립성(?)을 지켜왔던 키닥터들의 멘트마저 달라지고 있다. 상대 회사의 품목에 유리하게 쓰여진 기사라도 뜨면 해당 PM은 난리가 난다. 홍보팀, 대행사 직원의 기사 수정 요청이 쇄도하고 작은 '뉘앙스' 차이에도 핏대를 세운다. 경쟁제품에 대한 질문을 쏟아 붓고 대결구도를 부추기는 언론에도 책임은 있지만 지금은 회사가 자발적으로 비교 이슈를 만드는 경우도 많다. 이는 비단 대언론 활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MR(영업사원)들에게 교육되는 자극적인 키메세지는 증권가 찌라시를 방불케 한다. 적응증에 없는 오프라인 처방 유도, 급여기준과 맞지 않는 처방 권유 등 다국적사 MR들의 모습은 점점 그들이 비판하던 국내사 MR들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다. 이간질을 통해 교수들간 마찰을 종용하고 판매 제휴사를 종 부리듯 대하며 실적 압박을 가하는 PM들 역지 적지 않다. 진입하는 후발품목들이 줄을 서고, 광고·홍보 채널에 제한이 많고, 배테랑 MR들에 치이고, 마케팅 부서내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감안해야 하는 PM들의 노고는 잘 알겠다. 또 분명 정도를 지키는 PM들 역시 아직 많다는 것도 알고 있다. 다만 스스로를 낮추지 말자. 상대 품목의 마케팅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경쟁품목 비하 보다는 제품의 특장점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의학적 근거 중심의 마케팅을 도도하게 고수해 왔던 다국적제약사의 품격을 지키면서도 '오리지널 신약'의 마케팅은 빛날수 있다. 많은 전문의들이 말하듯이, PM들도 인정하듯이 이세상에 완벽한 약은 없다. 조바심을 버리고 한발 물러서서 자신이 맡은 제품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 경쟁품목의 장점을 인정하고 맡은 품목의 단점을 감추려 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마케팅 전략이 무분별한 처방으로 이어지는 것이 인간의 건강과 직결되는 약의 마케터가 바랄일은 아니지 않은가.2012-12-03 06:30:00어윤호 -
소비자 보건의료 정책 참여의 의미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의료행위 심사와 평가에 의료 소비자 참여 계획을 야심차게 발표했다. 심평원 내부 지침용으로 마련된 심사·평가 기준들도 각각 공개하고 적정성평가 등 개선이 필요할 때 소비자 의견과 경험치까지 수렴해 반영할 계획도 세웠다. 적극적인 정보제공 의지에는 심사·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 활용성을 높이고 의료의 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자리잡고 있다. 이는 여지껏 단순 의료 행위로만 인식돼 왔던 것들이 하나의 '서비스' 개념으로 전환되면서 의료 소비자들의 이해 가치를 반영하려는 큰 흐름을 대변한다. 가입자단체를 비롯한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은 줄곧 의료계와 환자 간 정보비대칭성을 문제삼고 비급여와 선택진료, 더 나아가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보건의료 정책이 수립되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으니, 당연한 주장을 이제서야 수용하게 된 셈이다. 그만큼 심평원의 이번 계획은 심사·평가 절차와 과정뿐만 아니라 업무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의료계 우려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보공개가 환자나 이용자들에게는 의료기관별 우열을 가름하는 지표로 인식되기 때문에 환자 쏠림과 같은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는 '벼룩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환자의 알권리 강화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향은 이미 대세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주장으로 인식된다는 의미다. 이제 심평원과 의료계는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되, 어떻게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제도를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할 시점이다. 심사·평가 공개 시 결과물의 왜곡 전달을 최소화 시키고, 공공의료 전달체계 정립과 환자 인식개선에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패러다임 변화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미리 찾아 개선하는 것이 소비자 알권리 보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2012-11-30 06:31:00김정주 -
대선의 쟁점과 보건의료18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남북관계의 경색을 해소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격심해진 유럽위기가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과 유사한 1920-30년대의 대공황시기를 살펴보면 1차 대전 이후 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영.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 급격히 선회하였고 무역의 통로가 한정된 후발 산업국인 독일과 일본은 식민지 교역을 통한 블록경제의 확장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식민지 확장을 위한 침략은 세계 대전으로 확대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때와 다른 점은 1930년대에 보호무역주의는 관세나 수입금지 등의 조치였다면 지금은 환율 압력수단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1930년대 후발국들이 블록경제의 강화로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하려고 한 것과 같이 이번엔 평화적 방법으로 지역경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남북 갈등해소 및 경제협력과 대 중국 및 대 아세안 협력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선택의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보건 복지 분야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캠프와 민주당 캠프 공히 복지의 강화라는 원칙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세이하 무상 보육 등 정확히 동일한 공약들도 눈에 띈다. 하지만 좀 더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복지 파이 자체는 크게 키우지 않으면서 선별복지-맞춤 복지를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거시적으로 복지의 파이를 키우는 보편적 복지의 특징을 보여준다. 새누리당은 투여된 예산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쪽으로, 즉 자금의 ‘효율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민주당은 복지자체의 파이를 키우는 ‘외부형평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문제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두 대선 캠프 공히 복지의 강화가 의료비 보장의 강화에 지나치게 몰려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캠프의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선을 두는 방안과 새누리당 캠프의 4대 중질환 100% 국가부담 공약 등이 그것이다. 이에 비하여 비의료분야 복지의 강화 방안은 공약의 꼭지수를 많이 나열하였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의료비 보장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투여를 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최저소득의 보장, 노인 간병이나 요양보호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의료비 보장이 공급 측면의 개혁이 부족한 점은 또 하나의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공급을 민간 상업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보장성을 무한히 확대하는 나라는 없다. 비록 한국의 의료비가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의료비 보장이 의료수요자체를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준비한 비용을 훨씬 초월할 수 있다. 이렇게 의료비가 확대된다면 효율성이나 형평성 모두 악화될 수 있다. 의료비 보장은 필연적으로 공급측면의 공공성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민주당 공약에는 보건지소 확충이나 지역 거점 병원 확충 공약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 목표가 수치와 역할 강화가 없고 특히 박근혜 후보가 찬성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영리병원은 의료의 기대치를 과도하게 높이고 비용을 증가시키면서 보통시민의 의료보장성 강화를 더욱 요원한 것으로 만들 우려가 커진다. 1930년대 대공황시기의 뉴딜 정책은 사회보장의 강화와 노동 교섭력의 강화를 통한 재분배 정책으로 위기를 벗어나갔다. 복지 정책은 내수와 일자리, 중하위층의 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위기시의 경제 정책으로서도 훌륭한 방안이 된다. 하지만 일반 복지가 아닌 단순 의료비 보장은 이런 효과들이 부족하고 오히려 고득자인 의사의 수입만 늘릴 가능성이 커진다. 의료의 확대는 또한 의료적 통제의 강화라는 원치 않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의료의 확대가 수치상의 수명 연장에 기여할지 몰라도 연장되는 수명은 대체로 병상에 누운 환자로서의 고통의 길이가 되기 쉽다. 또한 통제의 강화는 신체의 자기결정권을 약화시키고 의존성을 강화하면서 개성을 마모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 현대 의료사회학의 관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환자의 자기 돌봄, 가족 돌봄, 일반인의 돌봄이나 정보 교환 등 건강 주체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욱 균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프로포플과 같은 주사제의 편법유통과 오남용이 심화되고 있고 가습기 첨가제 같은 신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의약품 등 정책의 개선 방향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오남용의 소지가 있는 의약품은 주사제라 해도 의약분업 대상으로 재분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사후 피임약과 같은 신체 자기 결정권의 함의를 지는 의약품 역시 재분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의 취급분류와 관리강화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각 당이 공약을 마련하면서 사고의 중심이 의료에 편중된 사람들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다고 생각된다. 대선 이후라도 정책이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는 이런 주제들이 좀 더 진지하게 고려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수립과정에 보다 다양하고 균형 잡힌 인사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2012-11-29 06:30:01데일리팜 -
네거티브 선거와 부메랑 효과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네거티브 선거, 금품선거, 동문선거, 임원 자리를 담보한 뒷거래, 요직 내정설 등 여러 무성한 말들이 나돌고 있다. 모 후보 선대본부 관계자는 "상대 후보가 선거 막판 큰 건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 특히 상비약 약국 외 판매와 후보 단일화 등 굵직한 이슈가 많은 선거여서 그런지 정책 대결과 검증보다 상대 후보 깎아 내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 약사사회를 구해낼 수 인물을 선택하고 정책선거를 기대하던 민초약사들은 예전과 다름없는 이전투구식 선거판을 지켜보고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포지티브보다 흥미진진할 수 있다. 그러나 네거티브 선거전을 시작한 후보에게 낙선이라는 부메랑이 날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약사회와 각 시도지부의 수장이 되려는 사람은 정도를 걸어야 한다. 그래야 약사 회원들에게 진실로 다가설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계 등 상대단체는 물론 불합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와 맞서 싸울수 없다. 그러나 지금 약사회 선거는 정도를 걷는 사람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약사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기대해 본다.2012-11-28 06:30:00강신국 -
직능발전자문위에 거는 기대보건의료계는 전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시대환경이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직능간 업무영역에 경계선이 늘어난 탓이다. 현행 법령은 이런 상황을 따라가지 못했다. 더욱이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는 보건의료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기회 공간이 넓어질 수도 있지만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직능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토지 경계선 확장을 위해 전쟁을 선택한 이유다. 직능간 갈등 뿐 아니라 정부를 겨냥한 싸움도 한창이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취임이후 줄곧 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걸어왔다. 그의 당선은 호전성에 힘입은 바 크다. 복지부는 다음 주중 이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보건의료직능발전자문위원회'가 그 것이다. 이 자문위원회는 의약단체와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계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던 복지부가 자문기구까지 구성하고 나선데는 정부 역할론을 제기한 국회 등 외부의 비판 영향이 컸다. 실제 복지부는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놓고 양·한방 의사가 요청한 유권해석에 대해 반년째 회신하지 않고 뭉게고 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더라도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할 바에 답변을 주지 않는 것이 낫다는 행정편의적 발상의 흔적이다. 의사협회와도 심리전을 펴면서 갈등 해결에는 미온적이었다. 사실 직능갈등은 그 자체를 당연한 일로 여기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이다. 가령 의사와 한의사, 의사와 약사, 한의사와 약사 등은 구체적인 직능의 업무범위까지 파고들면 수면아래 크고 작은 갈등요인들이 잠재한다. 이 것들이 어떤 계기를 만나면 표면화 돼 심화됐다가 사그라드는 양상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럴 때 개입과 중재는 면허를 제공한 정부의 몫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도변화나 법령개정이 수반된다. 복지부가 늦게나마 직능발전자문위 구성에 나선 것은 잘 한 일이다. 더불어 의사협회와의 '치킨게임'을 종결할 돌파구를 찾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직능발전자문위에서는 갈등 해소 과정에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의료시스템으로 재편하기 위한 공감과 고민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 보건의료계 직능의 미래는 갈등보다 협력에 기반할 때 담보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깊이 새길 때다.2012-11-26 06:30:02최은택 -
보호 vs 규제필자는 보호 와 규제를 일단은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으나 몸은 하나인 샴썅둥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특정인,특정집단,특정업종 등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보호를 위해선 당연히 규제를 받는면도 생기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자연보호를 위해 불조심강조기간에는 입산금지라는 규제라던지 군사보호구역을 위해 건축규제를 한다던지 또 최근에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호법규제 강화에 나서는 것처럼 말이다. 즉, 보호를 위해선 그에대한 합당한 규제가 따라야만 한다. 필자는 바로 이전 칼럼에서 한미FTA를 논하면서 결론에 한국자본이 미국 갈 때는 미국적시선(규범,규제)에 따라야 하고 미국자본이 한국 올 때는 한국적시선이 왜 규제이고 개정되어야 되는 대상인가? 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이처럼 보호 와 규제는 보는이의 관점,시선 또는 시대적 사고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나한테는 보호인 것이 타인에게는 규제가 되기도 하고 나한테는 규제인 것이 타인에게는 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보호 와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 나라 또는 그 같은 권한을 갖는 기관들은 보호와 규제에 대해서 역차별이 존재하진 않는지 또는 소위 자유화에 역행하진 않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규제를 완화할지 수정할지 폐지할지 등 일련의 딜레마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딜레마에 빠질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일까? 이 딜레마 해결에 대해선 마지막 결론에 말씀 드리겠다. 골목상권보호를 위해 대형유통(마트)등을 주말에 강제적으로 문닫게 하는 행정(규제)은 골목상권(재래시장등)입장에선 보호지만 대형유통입장에선 규제이다. 이에 대해 대형유통은 지자체의 조례가 어찌 상위법에 해당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배하냐고 소송을 제기했고 대부분 승소하기에 이르렀다. 대형유통은 단순이 법만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편익(권익)부분에서도 합당한 변론을 이끌어 내었다. 재미있는 것은 이번 국감에서도 유통재벌들의 동네상권 장악 탐욕을 넘어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호소하는 목소리 조차도 이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대형유통 입점 이전에 규제조치로 선진국처럼 주변상권에 대한 매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새누리당 수장 박근혜대표도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제 정반대의 논리를 말씀드리겠다. 보호 와 규제는 어찌됐든 한몸인 샴쌍둥이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이란성 쌍둥이다. 즉,약자에게는 보호를 강자에게는 규제를 실시함으로써 상생을 해나가야 한다. 제약회사의 규제와 보호를 이야기해보자. 제약회사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에 많은 규제가 필요하고 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제약회사도 제조업이다. 따라서 제약회사의 보호와 규제도 제조업입장에서 본 강자 와 약자 개념에서 보호와 규제를 적절히 써야하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실증적 연구란 것이 무엇인가? 실증적 연구는 현장연구(Field Work), 설문연구(Survey), 실험연구 (Experiment)등이 있다. 다 중요한 연구지만 현장연구가 가장 필요하다. 그래야 강자 VS 약자 개념을 도입한 보호 VS 규제정책을 적절히 활용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제약회사가 도저히 생산원가가 맞지않아 국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생산원가보전을 청구하면 유사제품검색을 통해 캔슬이 다반사이고 제약회사는 생산포기를 외친다. 약가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A라는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가 연간 3억 정도 판매하다가 4억8000원으로 1억8000원 증가하면 약가인하협상대상(물론 아직은 사용량증가로 평가하지만 굳이 금액으로 환산하면)이 된다. B라는 회사는 똑 같은 성분의 제품을 연간 100억 판매하다가 158억으로 58억이 증가해도 협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전년대비 60%이상 사용량 증가시 협상대상이라는 실제 존재하는 법이다. 정부의 모 인사가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솔직히 너무 많다. 그래서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그 모임에서 필자는 그 인사분 에게 직접 물어봤다. "어떤 회사들을 직접 만나보셨나요?" 돌아오는 대답은 역시나 상위사 몇 개 기업만 만나 보았다는 것이다. 그 만큼 실증적 연구인 현장연구가 떨어진다는 반증이다. 보호 VS 규제 개념은 집단, 계층, 시대, 예산 등등 반영할 요소들이 너무 많은걸 잘 알지만 무엇보다 우선 적용할 것은 아주 간단하게 강자 VS 약자 개념을 넣어주시길 바란다. 샴쌍둥이 개념에서 이란성쌍둥이 개념을 적용시켜주길 말씀드리는 것이다. 미국 VS 한국, 대기업 VS 중소기업, 대자본 VS 소자본, 대형병원 VS 소형병의원, 대형유통형약국 VS 소형동네약국 너무 쉽지 않은가? 얼마전 동네 병의원 소형약국등의 카드수수료 인하소식은 정말로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대형골프장의 카드수수료가 2%도 안되는데 동네약국 카드수수료가 3%이던 시절이 있었다는 건 정말로 잘못된 일이다. 그것도 지난 30년간 방치하다가 개선하였으니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란 말인가? 더 반가운건 금감위가 최근에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올렸는지 일제히 점검한다고 한다. 필자 개인적으론 너무나 환영하는 강자 VS 약자 이란성 쌍둥이 개념을 적용한 보호이자 규제정책이다. 물과 물고기 중에서 누가 약자인가? 물고기는 물을 벗어나면 죽는다. 그러나 물이 고기를 벗어나면 물이 죽는가? 물은 안 죽는다 그러나 물이 썩을 수도 있다. 그래도 모르겠다고? 그럼 나도 이젠 모르겠다.2012-11-26 06:30:01데일리팜 -
중소제약사들의 생존방법올해를 한마디로 집약하자면 '파란만장'이다. 정부약가정책의 큰 변화와 함께 제약사들도 몸부림쳤던 한해다. 제약산업이 10년을 주기로 큰 변화가 찾아온다고 했는데, 10년전에 의약분업이 시행됐으니 올해 또 한번의 제도변혁이 찾아온 듯 하다. 강력한 약가규제정책과 쌍벌제 시행은 제약사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가 됐다. 이런가운데 중소제약사들은 마케팅 툴이 막히면서 다양한 조직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별도 영업법인 설립이나 영업대행은 향후 보편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같은 조직변화도 사실은 고육책이다. 근본적인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제약사들은 생존하기 어렵기 ??문이다. 그동안 제네릭으로 충분한 먹거리가 됐던 제약사들은 이제 경쟁력을 갖추든지, 제약업을 접든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결국 '특화'만이 중소제약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받는 중견기업들을 롤 모델로 삼아야한다. 업계는 로컬시장은 '안국약품, 병원시장은 '한림제약'이라고 입을 모은다. 제품력과 영업력을 고루 갖춘 이 두기업은 약가인하 시대에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줬다. 출시 1년만에 400억원대 품목으로 성장시킨 '시네츄라'는 우연히 탄생한 품목이 아니다. 5~6년을 내다보고 투자한 결과물이다. 병원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한림제약은 대표품목 '엔테론'이 블록버스터가 된지 오래다. 이같은 제품과 영업력을 기반으로 이 두기업은 올해 다국적사 및 국내상위사와 코프로모션 계약을 잇따라 성사시키며 롱런 채비를 마쳤다. 사업다각화와 수탁사업에 특장점을 보이며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휴온스는 이제 어느덧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매출 400억원대 서울제약은 '필름제형'에 올인하면서 화이자와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는 대박을 터트렸다. 영업별도 법인 설립이나 인력 재편 등을 통해 리베이트를 어떻게 줄 것인가를 고심하기에 앞서 '나만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다.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어느덧 마감을 한달여 앞두고 있다. 특화경영에 성공한 중소제약사들의 굿 뉴스를 내년에 기대해본다.2012-11-23 06:30:0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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