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의 쟁점과 보건의료

• 신광식 약사(상록수약국, 보건학 박사)

18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남북관계의 경색을 해소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격심해진 유럽위기가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과 유사한 1920-30년대의 대공황시기를 살펴보면 1차 대전 이후 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영.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 급격히 선회하였고 무역의 통로가 한정된 후발 산업국인 독일과 일본은 식민지 교역을 통한 블록경제의 확장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식민지 확장을 위한 침략은 세계 대전으로 확대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때와 다른 점은 1930년대에 보호무역주의는 관세나 수입금지 등의 조치였다면 지금은 환율 압력수단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1930년대 후발국들이 블록경제의 강화로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하려고 한 것과 같이 이번엔 평화적 방법으로 지역경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남북 갈등해소 및 경제협력과 대 중국 및 대 아세안 협력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선택의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보건 복지 분야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캠프와 민주당 캠프 공히 복지의 강화라는 원칙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세이하 무상 보육 등 정확히 동일한 공약들도 눈에 띈다. 하지만 좀 더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복지 파이 자체는 크게 키우지 않으면서 선별복지-맞춤 복지를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거시적으로 복지의 파이를 키우는 보편적 복지의 특징을 보여준다.

새누리당은 투여된 예산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쪽으로, 즉 자금의 ‘효율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민주당은 복지자체의 파이를 키우는 ‘외부형평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문제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두 대선 캠프 공히 복지의 강화가 의료비 보장의 강화에 지나치게 몰려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캠프의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선을 두는 방안과 새누리당 캠프의 4대 중질환 100% 국가부담 공약 등이 그것이다.

이에 비하여 비의료분야 복지의 강화 방안은 공약의 꼭지수를 많이 나열하였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의료비 보장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투여를 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최저소득의 보장, 노인 간병이나 요양보호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의료비 보장이 공급 측면의 개혁이 부족한 점은 또 하나의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공급을 민간 상업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보장성을 무한히 확대하는 나라는 없다. 비록 한국의 의료비가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의료비 보장이 의료수요자체를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준비한 비용을 훨씬 초월할 수 있다.

이렇게 의료비가 확대된다면 효율성이나 형평성 모두 악화될 수 있다. 의료비 보장은 필연적으로 공급측면의 공공성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민주당 공약에는 보건지소 확충이나 지역 거점 병원 확충 공약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 목표가 수치와 역할 강화가 없고 특히 박근혜 후보가 찬성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영리병원은 의료의 기대치를 과도하게 높이고 비용을 증가시키면서 보통시민의 의료보장성 강화를 더욱 요원한 것으로 만들 우려가 커진다. 1930년대 대공황시기의 뉴딜 정책은 사회보장의 강화와 노동 교섭력의 강화를 통한 재분배 정책으로 위기를 벗어나갔다. 복지 정책은 내수와 일자리, 중하위층의 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위기시의 경제 정책으로서도 훌륭한 방안이 된다. 하지만 일반 복지가 아닌 단순 의료비 보장은 이런 효과들이 부족하고 오히려 고득자인 의사의 수입만 늘릴 가능성이 커진다. 의료의 확대는 또한 의료적 통제의 강화라는 원치 않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의료의 확대가 수치상의 수명 연장에 기여할지 몰라도 연장되는 수명은 대체로 병상에 누운 환자로서의 고통의 길이가 되기 쉽다.

또한 통제의 강화는 신체의 자기결정권을 약화시키고 의존성을 강화하면서 개성을 마모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 현대 의료사회학의 관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환자의 자기 돌봄, 가족 돌봄, 일반인의 돌봄이나 정보 교환 등 건강 주체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욱 균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프로포플과 같은 주사제의 편법유통과 오남용이 심화되고 있고 가습기 첨가제 같은 신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의약품 등 정책의 개선 방향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오남용의 소지가 있는 의약품은 주사제라 해도 의약분업 대상으로 재분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사후 피임약과 같은 신체 자기 결정권의 함의를 지는 의약품 역시 재분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의 취급분류와 관리강화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각 당이 공약을 마련하면서 사고의 중심이 의료에 편중된 사람들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다고 생각된다. 대선 이후라도 정책이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는 이런 주제들이 좀 더 진지하게 고려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수립과정에 보다 다양하고 균형 잡힌 인사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