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4일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일체의 뒷돈(리베이트)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005년 정부 및 19개 보건의약단체가 투명사회실천협약을 한 이후 8년 만의 일이자 2010년 4월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첫 공식 입장이다. 이번 선언은 '리베이트라는 고질병'을 끌어안고 끙끙대 온 보건의료산업계에 다시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이 사회에 '반 리베이트 문화'가 자리잡는데 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계는 특정한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금품이나 향응을 부당한 리베이트로 규정한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단절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 리베이트 근절 선언에 그치지 않고 향후 자체적인 윤리규정을 마련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계가 한 대국민 선언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적지 않으며, 동시에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만하다.의약품 거래의 또 다른 축인 제약업계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촉구한 의료계가 리베이트 쌍벌제의 조속한 개정을 주장한 것도 일리가 있는 대목으로 주목된다. 실제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는 매우 강력하지만 그 만큼 경직성도 커 의사들의 정당한 연구 참여와 의약사를 상대로 한 제약회사들의 당연한 마케팅 활동 마저 지나치게 위축시켜 자유시장질서를 왜곡시켜 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의료기관 출입금지 까지 선언한 현 심경은 나름 이해가지만, 이 역시 또다른 경직성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정부 역시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되 강력한 이 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불거지는 리베이트 문제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리베이트는 높은 제네릭 약값에서 나오니 가격을 깎고, 쌍벌제로 심판하자'는 단순 논리를 벗어나야 한다. 의약사들의 현 수가는 합당한지 , 과도한 경쟁이 펼쳐지는 제네릭 인허가는 문제 없는지 등 여러 요소의 상관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제약회사와 의약사간 정보 제공 및 마케팅을 양성화함으로써 리베이트가 더 깊이 숨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그동안 여러차례 반 리베이트 입장을 밝혀온 제약업계지만 다시 한번 전의를 불사르고 가다듬어 구습을 끊는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다. 리베이트 보도 한건이 나올 때 마다 산업 발전은 두 걸음, 세 걸음 더 멀리 달아나 버리기 때문이다. 국민과 정부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산업의 운명은 결국 나락이라는 점을 깨달아 개별기업 모두 반 리베이트 실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살 길은 그것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 직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시키기로 한 정부 조직 개편이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와 식약청이 세부 업무 분장을 앞에 놓고 협의에 들어 갔으나, 곳곳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무자르듯 할 수 없는 중요 사안인 점을 감안하면 두 기관의 고뇌는 너무도 당연한 현상이다.복지부와 식약청 주장엔 나름대로 타당성있는 입장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이를두고 조직 이기주의와 같은 식상한 한 마디로 비판만 가할 수는 없다. 다만, 세부 업무 분장이라는 말초 지점의 교착 상태라면, 두 기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라고 권하고 싶다. 박 당선인이 왜 식약청을 승격시켜 국무총리 산하 식약처로 출범시키려했는지, 국민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 본 뜻을 다시금 헤아려야 한다는 뜻이다.두 말할 것도 없이 식약처 승격의 취지는 식품과 의약품 안전을 예방부터 사후까지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한 새 정부 국정의 정책적 선택이다. 식약처는 '국민안심처'와 다르지 않다. 과거 중국산 김치의 기생충 알 감염 파동이나, 의약품 탤크 파동과 관련한 국정 감사에서 복지부 장관과 식약청장이 나란히 앉아 식은 땀을 흘려대던 모습을 국민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더는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기회가 눈앞에 펼쳐져 있다.식약청이 문제를 만지는 순간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는 모습을 목도해온 우리 사회는 그동안 모든 식약 문제의 종결자 구실을 해내는 바다건너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능력과 권위를 늘 부러워했다. 실제 이를 롤 모델 삼은 논의 만도 수십차례가 넘었지만 부처간 이해관계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식품분야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약처로 옮겨오는 진전을 이뤘다. 큰 산 하나를 넘은 것이다. 이젠 그 뿌리를 같이하는 복지부와 식약청간 업무 조정이라는 작은 산만 넘으면 된다.복지부는 그동안 부처안에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냈다. 주택, 보훈, 노동, 환경, 여성 업무를 품고 있다 모두 독립시켰다. 근래 복지와 연금업무가 다시 커졌다지만 조직도 생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빈둥지 같은 허탈함도 느낄 것이다. 그래도 덜어낼 건 덜어내고 가야한다. 식약청 역시 형태적으로 외청의 모습을 갖추며 발전해 왔지만 입법권 등의 부재로 제대로 된 정책을 펴기 어렵다며 많은 아쉬움을 토로해 왔다. 아쉬움이 많았다고 해서 이번이 기회라며 잔뜩 과욕만 부려서는 안된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두 기관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 마련한 안을 보고 식약처의 모습을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다. 두 기관은 다시한번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에 대한 그간 국민들의 질타와 염원을 엄중히 되새겨 식약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만 집중해야 한다. 기왕에 가기로 예정된 길이라면 상호 아름다운 양보를 통해 힘찬 출발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식약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이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산업계가 또다시 약가인하 공포로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작년 4월 평균 14%,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기등재 보험약가 일괄 인하를 단행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사용량 약가연동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추가 약가인하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해 2006년 12월27일 선별등재제도와 함께 도입된 사용량 약가연동제는 약가 인하를 위한 '강력한 무기'로 변질, 운영돼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동안 달라진 여러 약가 정책들과 중복돼 공공연히 제약산업에게 과도한 부담만 주고 있지 않는지, 그 상관 관계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할 대상인 만큼 모든 국내 보험약가 정책을 펼쳐 놓고 원점에서 제도의 타당성과 향후 바른 운용이 검토돼야 한다.사용량 약가연동제 유형 중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은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를 관장하는 '유형 4다. 바로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이 포함된 유형이다. 건보공단은 작년 말 유형 4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보험급여 청구량이 전년도 보험급여 청구량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 약가를 깎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고쳐 '기준선을 60% 아래로 낮추겠다는 게 공단의 복안이다. 현재로선 50%가 될지 40%가 될 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유형에 포함된 약제들은 대부분 제약사들의 주력 품목이어서 기준선이 낮아질 경우 기업들은 또다시 약가인하 영향권에 들게 된다.무엇보다 유형 4에 해당되는 기등재 약제들은 작년 4월 대대적인 약가인하로 1조7000억원 규모의 약값이 깎여 나간 품목들이다. 여기에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가 2014년까지 이어지게 돼 있어 만약 유형 4 기준선을 60% 밑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해당 약제들은 약가인하 대상에 들게 된다. 또 이 유형에 속한 기등재 의약품의 경우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협상 여지도 전혀 없다. 그럼에도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협상만 해야하는 논리적 모순도 안고 있다. 이는 협상으로 보험급여를 결정하는 선진국 대부분이 약품비가 큰 혁신 신약에 대해서만 사용량 약가연동제를 실시하는 것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사용량 약가연동제 대상 신약으로 한정해야 모든 약가정책들은 톱니바퀴 처럼 맞물려야2006년 사용량 약가연동제 도입 당시 유형 4에 특허만료의약품과 제네릭을 포함시킨 것은 시대적 타당성이 충분했다. 이 제도를 통해 이들 품목의 가격을 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약가재평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 2012년 기등재약 일괄 인하 등 당국은 여려차례 '양털 깎듯이' 약가를 깎았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량 약가연동제도를 들이대는 것도 어불성설인데, 그 기준마저 강화한다면 채 털이 자라지도 않은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게될 것이다. 사용량이 는다는 것은 경쟁력 있다는 말인데, 경쟁력 있는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건 모순이다. 따라서 선진국처럼 사용량 약가연동 대상은 시장 진입을 위해 건보공단과 협상을 거친 신약으로 한정해야 한다.유형 2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임상시험을 근거로 적응증이 추가돼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이로인해 사용량이 전 상황과 견줘 30% 이상 늘었다고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당국은 사용범위 확대에 제약사 편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반면 산업계는 기업 연구개발 노력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계는 또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돼 목표 판매량에 도달하려면 통상 3~5년의 기간이 필요한데도 제약사 등이 건보공단에 제출하는 5개년 판매계획 중 최초 1개년 판매 계획에 나타난 예상 사용량을 기준 삼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허가 만료되기도 전에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물론 기업의 편법을 조장, 제도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간 청구액 3억원 기준선도 문제로 지적된다.당국이 여러 보험약가 정책을 개발, 적용하는 것은 건보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모든 정책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지 않고 마치 재정절감의 필요성에 따라 그 때 그 때 제도와 규정들이 호출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신약 등재시점부터 시장 경쟁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면 일목요연해야 한다. 그래서 기업들이 네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하는 것처럼 미래를 예측하고 경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당국은 사용량 약가연동제 강화로 얻게될 약가인하 규모 계산에 앞서 도입 당시와 달라진 환경에 맞춰 우선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난 후 모든 보험약가 정책을 놓고 상호 모순이 없도록 정비해 글로벌 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제도를 갖춰야 할 것이다. 기업들에게 글로벌 진출을 권고하는 만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