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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제수준인 건보 체감도 53점정부가 지난 3개월동안 준비해온 비장의 보장성 카드가 내주 공개된다.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핵심이지만 국민들의 기대치는 더 높다. 가난한 사람들은 '재난적 의료비'로부터 구출될까.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적당하게 돈을 내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큰 부담없이 누릴 수 있을까.미국 대통령도 부러워한다는 건강보험이지만 아직 갈길은 너무 멀다.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 최근 한달동안 대형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국민 10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률 체감점수는 53점으로 낙제수준에 머물렀다.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공식 보장률 통계 63%와 비교해도 10% 또는 10점이 더 낮다.무엇 때문일까. 원인이야 복잡하겠지만 기대치보다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 부담은 대부분 비급여 진료비에서 발생한다.정부는 연말까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충분치 않고 여기다가 고령화에 따른 재정 지속가능성을 염두해야 하기 때문에 덮어놓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벅찬일이다. 그렇다고 비급여 진료비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체감점수 53점은 계속 유지되거나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국민들은 정부가 내주 발표할 보장성 카드에 기대를 걸고 있다. 4대 중증질환 등 공약이행 사항 뿐 아니라 다른 질환을 포함한 전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책방향도 고대한다.그것이 '억지춘향'이 아닌 '낙제탈출기'의 초석이 되기를.2013-06-21 06:30:00최은택 -
내가 만난 어르신들에게서 약국의 역할을 본다김성진 회장우리 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80세 정도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노인의 13%가 전체 의약품의 30%를 소비하는 등 많은 의약품이 노인에 의해 소비되고 있다.필자는 최근 2년째 노인대학에서 노인들에 대한 약물안전사용 강의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의 종류, 복용 방법, 금기, 주의할 사항 및 시사적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부분에 대한 동영상 등으로 교육을 한다.강의 중 질문을 통해 노인들의 반응을 살펴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쏟아 진다. 예를 들면, 글루코사민을 자식들이 사왔는데 식사 중간에 먹어도 되는가?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하는가? 등 약을 어떻게 먹는 지, 건강기능식품과는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 지 등이다.대부분 본인들이 먹는 약에 대해 잘 모른다. 그저 의사나 약사가 제대로 줬겠거니 하면서 오늘도 한 움큼 약을 털어 넣고 있으며, 가끔은 아침에 한 번 먹어야 할 약을 깜빡 잊어버리고 두 번 먹기도 한다. 하나의 질환으로 하루에도 서너 군데병의원들을 돌아다니며 처방을 받아 약을 먹기도 하는 등 약물 중복 투여에 대한 위기감도 거의 없다.또한 주사 한 방 맞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믿고 있는 분들도있다. 혈압, 당뇨약을 복용하면서도 한 달에 한 번 병의원에서 체크하는 게 전부인 분들이 대다수다. 의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한 달에 한 번 체크하고 약물의 종류와 용량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당뇨약을 처음 복용하는 분들도 약 먹기는 싫지만 의사들이 먹으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먹는 분들도 있다. 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음에도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지 잘 알지도 못하고, 주변에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처럼 상당수의 노인들은 약물에 대해 적절한 사용법을 교육 받지 못하고 있으며, 스스로 관리능력도 거의 없다. 불필요한 약물의 사용을 막고, 최소한의 약물 사용으로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게 보건의 목적이라면, 이러한 일을 누군가는 해 줘야 한다. 아주 미미하게 금연 상담, 세이프약국 등을 약국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이런 상담은 국가 주도 아래 혈압과 당뇨 등 만성 질환으로 약사가 상담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이미 많은 나라들이 노인 질병의 치료보다 예방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최근 노인대학 등을 통해 약물교육과 식습관 교육, 레크레이션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약물과 이에 따른 생활교육을 좀더 전문적인 단골상담약사를 정해서 가급적 자주 만성질환에 대해 체크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한다.이런 상담의 결과가 의사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적절한 약물이 투여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면 노인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이제 국가는 약국을 활용하는 법을 고민해야 한다. 무차별적인 약을 통한 질병의 치료보다 약사의 상담을 통한 합리적인 관리가 국가 재정을 효율적이며 건강하게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필자는 고령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약을 중복되지 않게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관리자로서 약사들이 적격이라고 생각하며, 약사들의 적극적인 주장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2013-06-20 06:30:00데일리팜 -
적자라고 할 일 없다고 군대를 해산할 것인가?시민단체나 노조, 지역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의회는 지난 11일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홍준표 지사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05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경남도 의회의 민주개혁연대 조형래 대변인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60%이상의 주민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를 하고 있었다"며 "홍 지사는 이러한 정서를 읽지 못하는 독불장군"이라고 비난했다.반면 경상남도는 조례안 통과에 대해 "진주의료원은 곪을 대로 곪아서 이미 백약이 무효한 치유불능의 상태"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일개 도지사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적정진료와 필수의료를 제공한 103년 역사의 공공병원을, 그나마도 입원해 있던 환자를 내쫓아가며 지역사회의 동의도 없이 날치기로 폐원시킨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 경남에서는 왜 그럴까? 의도는 잘 모르겠다. 여러 설이 있다. 우선 홍준표 한 사람이 자신의 보수 선두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언론플레이라는 설이 있다. 조대변인은 "홍 지사의 이런 태도는 자신의 정치적 전망에 대비하는 등 개인적 이유들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며 "강경한 보수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경남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날치기 전에 모여 표결을 한 결과 진주의료원 해산 반대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모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홍 지사가 자기 욕심을 챙기려다가 화를 키웠다"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뻔히 보인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고 한다.아니면 노조가 보기 싫어서. 그동안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이 몇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사측과 경상남도는 이를 무시하고 폐업을 추진했다. 한 마디로 홍지사는 처음부터 노조와 협상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홍준표 도지사와 경상남도는 겉으로는 '재정 건정성' 운운하며 진주의료원 폐원의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애초에 본심은 몇 푼의 적자가 아니라 재정적자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눈엣가시 같은 노조를 공격하는 데에 있었다"고 주장했다.어쨌든 한 지방 자치단체가 적자라고 지금 당장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100년이 넘게 운영해 오던 멀쩡한 병원을 하루아침에 없앴다(신종플루는 누가 막으려나!). 그럼 같은 논리로 지금 별로 하는 일 없는 군대도 해산할라나?조례통과에 대한 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대표는 "의회의 날치기를 폭거라고 규정하며 절차 자체의 오류로 인해 해산조례안 통과가 무효이고, 한편으로는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 우석균 정책실장도 "폐원은 살인이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통과는 그 살인 행위를 재확인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와 박근혜 정부가 책임지고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통과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지역거점병원 육성과 공공병원 활성화'와 정면 배치되는 사안을 같은 정당의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대통령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근거인 의료법 제59조 2항에 의한 '업무개시명령'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위원회' 소집 등을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왔지만, 보건복지부는 '유감' 표명만 해왔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핑계로 한 중앙정부의 이러한 수수방관은 사실상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에 무게를 실어줌으로써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아예 없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독한 무능함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진주의료원 폐원과 해산은 그 자체로 정부가 해야 할 기능을 사적 의료체계에 떠넘기는 일이며 공공의료의 포기다. 이에 더해 정부는 아예 지난달 말부터 이명박 정부 시기 여론의 뭇매를 맞아 철회된 모든 의료민영화, 의료상업화 정책을 재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공약(公約)이었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100% 보장을 나 몰라라 공약(空約)화하는 재정방안을 발표하였다.진주의료원을 폐원하는 것에 대해 그토록 소극적 우려만을 표시해온 새누리당은 한편으론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방위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정부가 보험회사가 외국인환자에 대해서 유치·알선을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같은 날 문화관광부는 ‘메디텔’ 설립을 위한 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 했다.지난 10일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의료민영화 법안인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또다시 발의했다. 의료민영화 관련법을 재추진하는 것은 진주의료원 폐원을 계기로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시킴으로써, 의료분야에서 사적(私的) 영역을 확대시키고 자본에게 의료를 통한 돈벌이의 길을 활짝 열어주겠다는 것이다.그런 정부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을까? 뒤늦게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라 홍지사에게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여러 차례 걸쳐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청했지만, 경남도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 해산안을 위한 조례개정을 강행했다"며 "이는 '의료법 59조 1항'에 따른 복지부의 지도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잔여 재산을 경남도에 귀속하도록 한 조항은 '보조금 관리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과 해산은 경상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주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폐업.해산을 지역주민의 건강이나 의료안전망 약화,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함으로써 기존 입원환자 뿐 아니라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국회도 움직이고 있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기간을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32일간으로 정하였고, 진주의료원 폐업조치와 관련 대상 기관에 대한 현장검증이 내달 4, 5일 이뤄질 예정이다. 특위위원장엔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여야 간사는 김희국, 김용익 의원, 특위위원에는 강기윤, 김현숙, 류성걸, 문정림, 박대출, 이노근, 이완영 등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주, 남윤인순, 양승조, 이언주, 최동익, 한정애, 유대운 민주통합당 의원,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포함된다.6월 국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는 전적으로 지방사무라며 국정조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밝혔다. 홍 지사는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주의료원 사태 등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 "지방 고유사무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다"며 "도 차원에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경남도의회에서 해산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 진주의료원 폐원 문제는 사실상 중앙정부로 넘어 왔다.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경남도의회에서 해산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진주의료원 폐원 문제는 사실상 중앙정부로 넘어 왔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지고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해서 서부경남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한 지역의 병원을 비용-효과 면이나 수요 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없애는 것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공공의료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점을 찾는 중요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시민들의 안위와 생명을 지키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단군신화에도 '환웅천황은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을 주관하면서, 인간의 삼백예순 가지나 되는 일을 맡아 인간 세계를 다스렸다'는 정부의 의료보장 역할은 우리들 피 속에 흐르는 불문율이다. 이번 기회에 의료에서의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103년이나 된 진주의료원이 기사회생하길 바란다(제발 오래된 것 좀 보존하자!).2013-06-17 08:38:52데일리팜 -
과도한 의약품 외상 거래 관행 '이젠 그만'예정대로라면 '의약품 대금 결제기한 의무화 입법안'이 이번 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진다. 병원 등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구매했다면, 3개월 안에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이 법안은 왜곡된 갑을문화 해소나 경제민주화 차원에서도 조명받고 있지만, 실은 매우 상식적인 문제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이미 약국같은 경우 10곳중 9곳이 의약품 구매대금을 3개월 안에 결제하는 것이 일반화된 가운데 병원만큼은 외상거래가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매협회가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98개 종합병원 거래 현황을 자체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약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는데 걸린 평균일은 250일에 달했다. 자그마치 8개월인 셈인데 어떤 곳은 830일도 넘었다. 이러고서도 외상대금을 받지 못한 도매업체나, 의약품 공급의 원천인 제약회사들이 견디는 게 신통할 지경이다.지금껏 이같은 관행에 익숙했던 병원계는 결제대금 의무화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며, 도매협회와 병원협회간 자율협약을 맺어 문제를 풀어가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단체간 자율협약의 구속력이 개별 회원사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율협약은 무용지물 일뿐이다. 이 보다 병원계는 결제기일 의무화로 인해 겪게될 현실적 어려움을 모두 제시하고, 국회와 당국이 이를 적극 수용해 개선하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병원계는 병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줄돈을 가급적 늦게 주는 것으로 해법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은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드는데 동참하면서 병원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정부와 함께 협의하고 대안을 찾는데 주력해야 한다. 제약산업 전반에 '돈맥경화'가 일어나면 궁극적으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병원 경영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2013-06-17 06:34:5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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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불일치, 진짜 잘못한 약국만 잡아달라"청구 불일치로 심평원 현지 확인을 받았는데 정말 빡빡하더라고요. 약국을 인수하면서 의약품을 양도받았는데 품목에 대한 증빙이 없다고 인정을 안 합디다."약사들이 청구불일치 조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약사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부당성이나 고의성이 없지만 이를 증빙할 길이 막막하기 때문이다.부천의 한 약국도 약국을 인수하면서 의약품을 양도 받았다. 국세청에 정확하게 신고까지 해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약국은 청구불일치 현지확인에서 국세청 신고내역을 내밀었다. 그러나 전체 양도금액은 입증이 되지만 양도 받은 개별 품목에 대한 내역이 없다며 심평원에서 소명자료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결국 이 약국은 청구불일치로 환수조치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뒤 사정을 가라지 않고 결과만을 놓고 보면 이 약국은 부당청구를 한 셈이다.이같은 약국들이 하나둘 모이면 '싼약 조제, 고가약 대체청구'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된다.약사회 관계자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아 복지부 현지확인을 받는 약국들은 사정이 다르지만 심평원 현지확인, 서면조사 약국들은 달리 봐야 한다"며 "의도적이지 않은 불가항력의 이유, 즉 증빙자료, 서류미비 등으로 환수 처분을 받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전했다.6월 서면조사 대상인 A약국은 "39개월 동안 약 7만원 정도의 불일치 발생으로 조상대상에 올랐다"며 "39개월 동안 청구한 금액의 수억원이 넘는데 7만원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서울 용산구의 한 개국약사는 "분업 도입 당시 복지부는 인근약국에서 약을 빌려서라도 환자조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홍보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인근 약국에서 약을 빌려와 조제를 했는데 증빙을 하지 못하면 불일치 약국으로 몰아세우는 게 복지부"라고 혀를 찼다.약사들이 정부에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불법 개연성이 높고 의도적으로 약을 대체 청구한 약국들을 잡아달라는 것이다.제도상의 문제, 시스템의 오류, 업체들의 잘못 등으로 인한 불일치까지 싸잡아 짐을 씌우지 말아 달라는 게 약사들의 생각이다.2013-06-17 06:30:04강신국 -
제네릭 가격인하를 둘러싼 논쟁일괄약가인하와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 확대 파급력은 예상보다 대단했다.급격한 제도와 환경변화로 보험상한가를 스스로 낮추거나 비급여 약물에 대한 파격적인 공급가 책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정신과 의약품들의 자진인하가 이뤄졌고, 진해거담제 시장에서도 시네츄라 등 대표품목 약가가 최근 자진인하 됐다.후순위 경쟁약물에 비해 높게 약가가 책정된 한미약품의 간질치료제 레비라정도 이같은 자진인하 코스를 밟았다.시네츄라와 레비라정 사례는 경쟁사 품목 약가를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글리벡 제네릭의 경우 오리지널 대비 1/5수준의 파격적인 약가가 등재되면서 제네릭 가격파괴의 정점을 찍고 있다.비급여 약물도 마찬가지다. 부광약품의 비아그라 제네릭 후발 약물은 오리지널 대비 1/8수준인 1200원에 공급가를 결정했다.영업환경이 급변하면서 제네릭사들이 결국 가격경쟁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한미 '팔팔'이 낮은 공급가 책정으로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자 이를 지켜봤던 제약사들이 처방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가격인하를 선택하고 있는 양상이다.오는 9월 특허만료되는 올메텍과 내년 상반기 특허가 풀리는 크레스토 제네릭 등재과정에서 이같은 가격파괴가 지속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제네릭 자진인하와 가격파괴 정책은 시장에 늦게 진입한 제품들에게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선택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는 느낌이다.경쟁약물과 치열한 경합을 벌여야 하는 마케팅-영업부서는 가격인하에 대한 타당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약가부서와 마찰이 발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그러나 가격파괴 현상을 바라보는 3자적인 입장에서는 찜찜함을 지울수 없다.원가를 도저히 맞출수 없다며 가격에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제네릭사들의 주장이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제네릭 가격인하가 고착화 될 경우 정부의 제네릭 약가를 바라보는 시각도 충분히 달라질 것이라는 우려다.일괄인하 시행과 맞물려 폐업투쟁까지 불사하겠다던 제약사들의 강경함은 자연스럽게 후미진 뒷 공간으로 밀려나고 있다.반값약가제도 상황에서 수익을 내기위해 제약사들은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항변이 남아있을 뿐이다.그리고 가격파괴를 선택한 업체들은 환자 부담 완화와 편의 제공,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당위성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시장생존을 위한 제네릭사의 가격인하 선택이 '제살깎아먹기'로 이어지며 부작용이 속출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국내제약사들의 '긴숨'이 필요한 시점이다.2013-06-13 06:30:00가인호 -
데이터마이닝이 '무결점 포청천'은 아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급량 청구불일치 서면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약사들이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약사회는 11일 회장단 회의를 통해 '심평원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중단과 함께 심평원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해 발표했다.일개 지역약사회가 정부기관의 행정 행위에 크게 반발하고 나선 건 심평원의 조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데도 계속해서 약국 조사통보가 날아오는데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자신들의 최상급 단체인 대한약사회에 별다른 기대를 가질 수 없다는 무력감도 직접 행동을 촉발시킨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심평원은 현재 '테이터마이닝에 근거한 공급불일치 자료'를 토대로 문제가 의심되는 전국 1만4000여개 약국을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매달 800개씩 서면조사를 마치고 나면 심평원은 고의성이 짙을 것으로 보는 약국 1000여곳에 대해 강도 높은 현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만4000여 약국은 전체의 3분의 2로, 심평원의 의심을 소명해 내지 못하면 꼼짝없이 행정적 처분을 당할 위기에 몰려있다. 개인은 그나마 행정적 처분에 그치겠으나, 약사 집단은 부도덕한 곳으로 '사회적 주홍글씨'를 달게 될 위기 상황이다.성남시약사회처럼 많은 일선 약국들은 심평원이 서면조사 기준으로 삼고 있는 데이터마이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데이터마이닝이 과학적 방법론이라고는 하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의약품이 들어간 입구와 출구간 의약품의 종류와 수치가 일치하느냐'를 보는 것인데 약사들은 입구와 출구 사이에 수치로만 설명할 수 없는 '현실적 변수가 수없이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예를 들어 공급내역 보고가 시행된 2008년 1월 이후 약국의 공급량을 제로(0)로 놓고, 그 이후 입구와 출구를 보는데 공급내역 보고이전 약국이 보유했던 의약품 재고량 파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와 도매업체의 부정확한 공급내역 보고라든지, 폐업한 약국과의 거래, 약국간 교품, 유효기간 임박에 따른 의약품 폐기 등 '불일치 유발 요인'은 적지 않다는 것이다.성남시약사회는 상황이 이런데도 '심평원이 우리는 의심한다, 의심을 풀려면 약국이 자료 소명을 통해 입증하라'는 식의 조사는 약국을 일단 구속해 놓고 알리바이를 입증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러 사정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마치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저가약을 쓰고도 고가약을 조제한 것처럼 몰릴 수 밖에 없는 조사는 거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심평원은 지금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수행중이지만 이번 성남시약사회의 집단적 반발을 결코 이해단체들의 예정된 반발로만 보아선 안될 것이다. 서면조사를 받던 한 두명이 이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집단적 문제 제기라면, 심평원도 자신의 손에 들린 잣대엔 정말 오류가 없는지 당장 다시 살펴봐야 한다. 무엇보다 3명 중 2명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다. 보건의료시스템이나 조사 방법론에 구조적 문제가 있지 않은지 제3자 검증방식으로 들여다 봐야 할 것이다. '번복은 없고,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의 행정의 고질적 원칙만 고수할 상황이 아니다.2013-06-12 06:34:5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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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지사 국정조사, 선택 아닌 필수진주의료원,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가 가시화됐다.여야는 약속대로 지난 7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의원 142명의 동의로 국회에 제출했다.오늘(10일) 본회의 보고와 함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국정조사 계획서가 오는 13일 다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요구서대로라면 진주의료원 폐업과정과 지방의료원 재정상태, 경영상황 등 운영실태 전반을 들춰보는 게 이번 국정조사의 주요목표 중 하나다.진주의료원 폐업논란은 진주의료원에는 사형선고를, 한국의 공공의료에는 기사회생할 기회를 제공해줬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전국 쟁점화되고 공공의료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겨보는 계기가 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진주의료원은 여전히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적지 않은 수의 도민들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고 있지만 듣지 않으려 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우려 표명에는 지방정부의 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말라고 큰 소리다.법적 권한과 절차는 중하게 여기면서 정작 도정의 주인이 돼야 할 도민의 목소리는 챙기지 않은 이율배반적이고, 편의적인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기회로 여긴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의 새 판을 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당 입장에서는 진주의료원 사태를 불거진 민심이반을 돌파하려는 노림수 측면이 커 보인다. 정권출범 초기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여론을 악화시킨 데 대한 심판론도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문제는 여야 모두 홍 지사가 국정감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를 국정감사대에 세우는 데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여당은 중앙정부의 통제권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는 홍 지사의 '독자 플레이'가 부담이다.야당은 홍 지사가 출석논란이 자칫 국정조사의 판을 깨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가 공공의료 전반의 제도개선 논의로 확장되지 못하고 홍 지사와 진주의료원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도 야당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아니다.홍 지사 증인채택을 놓고 모처럼 여야 합의로 마련된 국정감사가 무위에 그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진주의료원 사태의 몸통이자 도화선인 홍 지사 없는 국정감사는 국민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워 보인다.여야는 홍 지사를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 홍 지사는 그동안 논란이 된 '강성노조' 발언 등에 대한 진위를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홍 지사의 국정조사 증인출석은 선택이 아닌 필수여야 한다.2013-06-10 06:30:02최은택 -
약국 경영 철학이 무엇입니까"약국 경영 철학은 무엇인가요?"지난 5개월여간 '디테일 약국 경영'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기자는 각각의 분야에서 약국 경영 잘하기로 소문난 20여명 약사를 만났다.약사들을 만나면 빼놓지 않고 던진 질문이 있다. 바로 경영철학이다.2개월 전 일본 약국경영 연수차 간 출장에서 한 일본약사가 던진 말이 아직도 뇌리에 남아있다."한국 약사를 만나고 놀랐던 게 뚜렷한 경영철학이 없다는 점이다. 일본 약국들이 그들만의 경영철학을 내세우는 것과는 달라보였다."물론 모든 한국 약사가 경영철학 없이 약국을 운영하고 일본 약사 전체가 소신을 갖고 약국을 경영한다는 말은 아니다.하지만 탐방 중 추구하는 소신과 철학을 소개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일본 약국들의 모습은 분명 우리 약국가의 모습과는 달라보였다.약국가를 취재하며 다양한 약사들과 만나고 소통한다.약사사회와 약국 경영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약사도 있고 그 속에서 변화를 찾으려 노력하고 그 결과에 행복을 느끼며 사는 약사도 있다.하지만 취재하며 느끼는 공통점은 약국 운영이나 환자 응대에 있어 뚜렷하게 추구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 약사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었다.지난 5개월여간 만난 20여명의 약사는 크던 작던 간, 그것이 거창하거나 소소하던 간에 저마다의 추구하는 소신과 철학을 거침없이 대답했다.만난 약국의 규모나 형태는 모두 제각각이었지만 하나로 귀결되는 철학은 곧 끊임없는 변화와 시도였다.오늘도 환자들을 마주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을 약사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약국 경영 철학은 무엇입니까."2013-06-07 06:30:00김지은 -
빠른 정보제공 넘어 대안내는 데일리팜데일리팜이 창간 14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의 최대 변곡점으로 평가받는 2000년 7월(실제론 한달 유예후 8월시행) 시행된 의약분업보다 대략 1년 앞선 1999년 6월 데일리팜은 독자들에게 첫선을 보였습니다. 주 2회 발행되는 인쇄 전문매체들이 여론을 주도하던 당시 상황에서 종이없는 신문으로 뉴스를 쏟아내는 데일리팜의 등장은 매우 낯선 것이었지만, 남다른 문제 의식과 빠른 뉴스 제공을 앞세워 보건의약계 여론시장에 새 지평을 열었고 그 지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때론 환호를 받으며, 또 때로는 회초리를 맞으며 오늘의 데일리팜 모습을 갖춰 온 것이니 독자 제위께 14주년을 맞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데일리팜이 14년간 의약분업 도입 과정부터 시행, 시행착오로 점철된 정착과정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았다고는 하지만, 그 역할이 독자 제위의 기대치에는 언제나 부족한 것이었음을 엄중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를 지적하는데는 빨랐지만, 전문언론으로서 대안을 내는데는 게을렀다고 우리는 자성합니다. 또 독자들에게 변화와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데일리팜이지만 그 스스로는 과연 보건의약계의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얼마나 변화하고 혁신하려 했는지 창간 14주년을 맞아 깊이 되돌아 보고 반성하며 적극적인 해법을 강구하려합니다.환경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는 보건의약계의 미래에 가장 큰 위협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고령사회라는 말은 건강보험재정의 빈곤 혹은 고갈과 동일한 언어인 만큼 정부 정책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렴될 것은 자명합니다. 정부는 이미 치료중심 시스템에서 예방중심으로 큰 줄기를 잡고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약사 등 전문인들의 역할에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될 것입니다. 제네릭 비즈니스로 내수시장에 의탁해 온 제약산업도 연구개발에 매진해 그 결과물로 글로벌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보건의약계 최대 변곡점이라는 의약분업보다 더 큰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이 지점에서 데일리팜은 창간 사시인 '국민건강, 신약강국, 의약존중'으로 돌아가 다시금 전문언론에 맡겨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의 쌀과도 같은 신약이 넘쳐나고 국민 건강의 파수꾼인 의사, 약사 등 전문인들이 오직 국민 건강을 돌보는데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환경을 만드는데 선봉장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팜의 강점인 빠른 뉴스를 유지하되 늘 대안을 모색하고 제안하는 책임지는 언론이 되도록 깨어있겠습니다. 우격다짐 당위론만 펴지 않고, 소근소근 말을 걸어 공감하는 여론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데일리팜은 창간 14주년을 맞아 다시한번 독자 제위께 전문언론으로서 사명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2013-06-03 06:34:51데일리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