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4대중증 질환 보장성 확대 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보장성 방안에 포함되는 약제들은 위험분담 협상을 통해 보험급여에 등재, 해당 환자와 제약사들은 혜택을 받게 된다. 잘 된 일이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타 질환 약제와 형평성 문제나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나치게 암, 심장, 뇌혈관질환 등 일부 중증질환 비용에만 초점을 맞춘 보장성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미 2011년 기준 4대 중증질환(산정특례대상자) 보장률은 암 71.7%, 뇌혈관질환 71%, 심장질환 74%, 희귀난치성질환 84.3% 등으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 62%에 비해 훨씬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여기서 또 해당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게다가 후보군 포함이 유력한 세엘진의 '레블리미드', 머크의 '얼비툭스', 화이자의 '잴코리' 등 약제들은 대부분이 초고가 항암제들이다. 해당 약제들에 대한 급여 적용은 건보재정에 당연히 부담을 주게 된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재정난을 타개할까? 분명 타 질환군 약제의 급여 등재는 지금보다 더 타이트해 질 것이다. 현재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용량 약가연동제로 인한 약가인하 역시 더 즐비해질 수 있다. 항암제(특히 표적항암제)를 허가 받고 등재를 기다리는 제약사들이야 기대감에 찬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해당 없는 제약사들에 있어 4대중증 질환 보장성 확대 방안은 옆집 잔치일 뿐이다. 질병 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고마운 일이다. 다만 어차피 한번에 다 해줄수 없다면 철저하게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 중증 질환 치료제 중 급여 확대나 등재가 필요한 약제는 얼마든지 더 있다. 정부가 각 업체별 의견수렴에 좀 더 힘썼다면 지금처럼 특정 질환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하여 식약처가 뒤늦은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고 일본은 이에 항의하여 항의방문단을 파견하고 증거 없음을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 조치이전에 이미 수산물에 대한 불신은 확산되었고 노량진 수산시장의 상인들이 타격을 입은 이후이며 추석대목은 실종되었다. 누가보아도 정부의 수입금지조치가 너무 늦었고 보다 발빠른 조치가 필요했다고 느끼지만 정부는 충분히 모니터링 하였고 안전위해 우려는 과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증거는 두 개의 기준이 존재한다. 하나는 직접적인 인과성을 확인하는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을 배제할 수 있는가의 기준이다.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직접증거가 없지만 그것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후자에 해당한다. 최근에 판매가 금지된 타이레놀 시럽의 판매금지사유를 살펴보자.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가 자진회수 의사를 밝혀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일부 제품에 원료 약품이 과도하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원료가 어느 정도나 과잉 배합됐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판매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후 강제회수·폐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사례를 보면 정부는 원료의약품의 초과여부를 확인한 증거가 없고 또한 부작용발생 등의 증거가 없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전 품목을 판매 금지, 회수조치 하였다고 한다. 최근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잡힌 생선에서는 기준치의 천배가 넘는 방사능물질이 측정되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후쿠시마 근처 해역에서 잡힌 생선도 다른 지역-오사카에서 포장을 했다면 원산지가 오사카가 된다. 이런 실정에서 수입된 생선의 방사능 검사를 전수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입된 생선에서 문제가 원천적으로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이때 타이레놀시럽의 원천적 완전 판매금지 조치와 8개현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산물을 여전히 수입허용 하는 것은 두 개의 다른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정부가 건강에 위해하다고 모니터링하며 기다리는, 또한 일본정부가 8개현 판매금지가 부당하다며 내놓으라고 한 ‘증거’는 무엇인가.... 일본 수산물이 한국국민 누군가를 죽게(아프게) 했거나 죽게(아프게) 할 정도의 오염량이 확인된 실례가 없다는 뜻일 것이다. 형사법정에서는 피의자의 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개연성이 아니라 직접적 원인이 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한다.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본정부는 수입 금지를 항의하고 있고 한국정부는 그 증거를 감시하며 8개현이외지역의 수산물을 수입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것은 안전관련 이슈의 증거로서 두 개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타이레놀의 판매금지 건에서 정부는 안전이슈의 증거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직접증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정리가 필요한 대목이다. 국민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고 하지만 과도함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내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부가 증거기준을 정확히 적용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이미 아무 문제가 없는 국내산 수산물의 생산어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 아니한가?

우루산 효능을 둘러싼 논란이 대웅제약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 양측의 대립으로 쉽게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웅제약 측은 우루사의 피로회복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건약에 정정을 요청하면서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건약은 의약품에 대한 건강한 비판 차원의 주장이었다며 대웅제약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그러면서 양측의 감정싸움이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약사사회 일부에서는 대웅제약이 약사 직능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번 의약품 효능 논란이 오랜 신뢰관계를 쌓아온 제약업계와 약사사회의 반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 과학적 증거에 의한 비판은 인정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우루사 논란은 서로 결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중간 토론과정은 제쳐두고 감정싸움으로 번진 것 같다는 인상이 든다. 물론 효능논란으로 실적에 악영향을 받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통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제약사와 약사의 신뢰관계를 고려했을 때 소송불사같은 표현으로 대치국면을 만들기보다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아직 시간은 있다. 양측이 양보하는 자세로 대화를 지속해나가면서 법적분쟁으로 번지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면 한다. 또 의약품 효능을 둘러싼 논란이 앞으로는 건전한 토론 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건의료계의 고민도 필요해보인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성장 및 일자리 창출 문제가 핵심이슈로 논의되었으며, 박대통령은 선도발언과 연설을 통해 창조경제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등을 역설하였다. 이번 회의 성과 중 눈에 띄는 것은 선진국들의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 일자리창출 공동 노력강화, 보호무역조치 동결 공약연장 등의 합의 되었다고 한다. 믈론 G20 정상회의의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다른 여타 전통적 국제기구처럼 지속적인 역동성이나 법적구속력 등 일관된 규범체계의 정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것을 행할 실행력이 과연 있는가? 하는 한계를 지적 받기도 한다. 그도 그럴것이 G20에 참여하는 나라들 대부분이 소위 '신보호주의'라고 일컫는 자국내 보호무역주의를 더 강화하고 확산되는 분위기 때문이다. 이는 선진국, 신흥국 등 가리지 않고 규제를 더욱 은밀히 강화한다는 것이 요즘 추세다. 신보호주의의 주된 활용을 보면 선진국에서는 경쟁법, 환경문제, 지적재산권 등을 규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신흥국은 자국산우대정책을 주된 보호주의 수단으로 쓰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구분도 점차 없어지기 시작하고 선진국이 규제를 높이면 신흥국도 그에 따라 높이는 서로가 누가 더 규제장벽을 높이느냐 경쟁에 돌입한 것처럼 보인다. 참고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할 우리의 통상환경은 아주 아쉬운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무역구제 표적국가이자 세계 2위의 反덤핑 피소국가이다. 무역흑자국으로써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무역구제 표적국가가 될 가능성을 갖고 간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은 창조경제의 신 패러다임을 지향하며 세계시장진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조금씩 결실을 거두고 있다. 필자는 제약바이오산업이야 말로 요즘 가장 화두가 되는 창조경제라는 신패러다임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창조경제의 핵심이 창조+신경제 창출이라고 정의한다면 그 본질은 이른바 2000년 초반에 불었던 벤처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겠다. 벤처의 본질은 High risk(과정)를 통한 High return(결과)을 도출하는 것이며 이는 곧 제약바이오산업의 본질인 New-Curves(혁신기술, 신약, 요법 등이 기존시장을 대체하거나 신규시장을 창출)를 통해 High Return을 추구한다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제약산업이야말로 단언컨대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제약바이오산업이 New-curves를 통해 High Return을 구현하려면 결국에는 국내시장 만으로는 절대 미흡하고 세계시장 진출이 필수이기 때문에 모든 제약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다. 기실 업체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한민국의 식약처에 대해서 나름 세계적으로도 위상이 높고 인허가 기준도 까다로운 편이라 대한민국 품질수준에 대해서도 인정받는 편이며 방어(수입)에 대해서도 인정받는 편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라는 말이 들린다. 무슨 말인고 하면 여전히 특히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힘(세력)을 신보호주의 규제를 높이는데 더욱 치중하고 아직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 힘(세력)에 조금 기세가 눌린다는 말이다. 단적으로 ICH(국제의약품조화회의)를 잠시 보자면, ICH(국제의약품조화회의) 소속국가들은 의약품개발관련 규정이나 허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회원국가간 임상시험 결과를 공유하고 서로 인정해준다. 이는 국제통상개념에서 보면 서로 호혜관계국가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은 ICH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물론 대한민국도 최근 ICH전문위원회 참여 및 일부 규정에 대한 재개정에 직접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다.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우리제약기업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글로벌제약기업들이 자국의 신보호주의 아래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재산권 IP)를 가지고 특허소송의 분쟁 및 대응수단으로 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욱 더 나아가 이 지적재산권(IP)을 자국기업의 수익창출과 보호 및 혁신의 수단으로 까지 활용하고 있다. 우리 제약산업은 이러한 파고를 반드시 뚫고 넘어야 함은 물론이고 자국시장의 방어에 이제는 전보다 천 배는 더 철저히 대응하여야 한다. 이러한 때 제약기업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우리 제약산업이 세계라는 난장터를 향해가며 날마다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울렁거림을 감출 수가 없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영입됐다. 약사 6명에 비약사가 4명이 포진했다. 외부인사 면면을 보면 법률 분야 이영대 변호사, 보건 분야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 언론 분야 김상우 YTN 부국장, 소비자 분야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이 위촉됐다. 윤리위원들은 약사법에 의거 윤리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약사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윤리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윤리위는 자격정지 처분요구, 자격 심사 및 징계, 회원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 복지부가 자율징계 요구권을 약사회에 주는 대신, 외부인사를 윤리위원으로 기용, 제 식구 감싸기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새 윤리위원회가 윤리기준을 위반하고 범법행위를 저지를 약사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그동안 약사회 윤리위원회가 단순한 포상심의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 사회의 명망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약사직능의 윤리의식을 훼손시킬 수 있는 움직임을 차단하고 이를 위반한 약사들을 엄단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할 윤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리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약사 6명, 외부인사 4명이라는 인적 구성을 감안하면 약사출신 윤리위원들의 의지가 여전히 더 중요하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상쇄하고 약사들의 윤리의식 함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된 윤리위원회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가장 큰 불효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의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생후 6개월 된 아들 주원이를 shaken baby syndrome으로 잃은 것도 청천벽력인데, 사망 보험금 4억을 타내기 위한 자작극을 벌였다는 누명을 쓰고, 충격으로 뱃속의 아이까지 유산하게 된 주원이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도대체 이러한 유언비어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난 4월 경남 창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잠자던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사건을 두고 인터넷상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람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조모(31·여)씨 등 30~50대 여성 14명이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조씨 등은 지난 6월 20일부터 25일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 14곳에 '숨진 주원군의 할머니가 애를 떨어뜨려 다치게 해놓고 주원이 부모가 보험금 4억을 타내려고 어린이집 교사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웠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고 최진실씨나 타진요 경우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악플은 한 인간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고 피폐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악플러들은 별로 죄의식 없이 거리낌 없이 글을 올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플러들은 지각없고 개념 없는 일부 소시민 들 뿐일까요? 얼마 전 어느 의사가 다음 아고라에 약사 직능을 폄훼하는 글을 올려 약사회에 의해 고소를 당하는가 하면, 최근 모 대학병원 수련의인 김모씨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소속 한의사 회원 385명에 의해 한의약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한의협은 "김모씨는 최근 자신의 SNS 계정에 '내가 한의사 XX들을 경멸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의사 XX…무당만도 못한 짓…사기꾼'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원색적이고 저속한 언어로 한의약과 한의사를 폄훼하는 글을 게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대한민국에서 사회위세 2위인 자타가 공인하는 직종입니다. 굳이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할 그들이 이러한 치졸한 일들을 벌이는 것은 그들 자신의 인성 부족 때문일까요 아님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일까요? 이나미 심리분석 연구원 소장은 악성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은 실생활에서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회 부적응자들일 가능성이 높으며, 악성댓글은 그들의 유일한 표현수단이자 자존심 회복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성댓글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신의 힘을 확인하는 것 같은, 마치 자신의 지위가 향상된 듯한 '착각' 속에 산다고 덧붙입니다. 사이버 세계에선 그 누구보다 잔인하고, 냉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나약하고 열등한 존재가 바로 악플러라는 것입니다. 심영섭 대구 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와 자신감이 부족하고 불만이 가득 차 반사회적이고 자기애적이고 독선적 경향이 강해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고 얼굴이 안 보이는 인터넷 공간에서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여 본인을 드러내고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들 악플러들의 심리는 특별히 악한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해하려 하기 보다는 자신의 댓글을 통해 남에게 관심을 받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 개진이 목적이 아니기에 글의 논리적 타당성을 떠나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이를 즐기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들이 크게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데이브 그로스만은 '살인의 심리학'에서 미사일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살인에 대한 의식조차 느끼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악플러 들은 그들의 행위가 그저 친구들과 하는 가벼운 장난 정도로만 생각할 뿐 당하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안중에 없습니다. 명심보감 정기편에 含血噴人(함혈분인) 先汚其口(선오기구)라 했습니다. 피를 입에 머금고 사람(남)에게 뿜으면 자기 입이 먼저 더러워진다는 말이지요. 온갖 상스런 글을 올리는 분들은 자신의 영혼이 먼저 피폐해 진다는 점을 알고나 있을까요? 그런데 자신의 입이 먼저 더러워지고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피해자들이 너무 억울하겠지요. 악플러 들은 창원 어린이집 사건에서 보듯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몰라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10분 안에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하면 곧바로 아이디나 아이피 추적에 들어갑니다. 로그인을 안 하고 익명으로 글을 올리더라도 DB에 글 올린 사람의 IP가 저장됩니다. 짧으면 열흘 길어야 한 달 이내로 경찰서 출두 연락이 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됩니다. 모욕죄라고 해서 심각하게 상대방에게 모욕을 준 것만 처벌받는 게 아닙니다.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들을 보면, "막무가내로 학교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 "추태를 부렸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개똥철학", "인과응보, 사필귀정"과 같은 표현들은 모두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은 표현 자체 외에도 사건을 둘러싼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결과이겠지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 307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민법상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법이 무서워서 라기 보다는 댓글을 달기 전에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주는 배려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숙한 댓글 문화가 성숙한 시민 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을의 악몽'이라 할만 하다. 복지부가 일괄 약가인하를 확정했던 시점이 2년전 가을 이었는데, 이번에는 황금 추석연휴를 앞두고 사용량약가연동제 개편안을 풀어놓았다. 오랫만에 찾아온 5일 연휴였지만 업계 약가담당자들과 임원진들은 편안한 명절을 보낼수 없었을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사용량 연동제 골자는 청구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금액이 50억 이상 늘었을 경우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연 매출 100억원대 품목이 그 다음해에 150억원으로 실적이 증가하게 된다면 여지없이 약가는 떨어진다. 정부의 개편안을 현재 시장에 적용한다면 유한양행이 마케팅하고 있는 '트윈스타'나 한미약품의 효자품목 '아모잘탄' 등이 약가인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정부의 타깃은 국내 상위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를 향하고 있다. 리딩기업들은 그동안 시장 성공가능성을 타진하고 검토해서 제품을 도입하거나, 수년간 R&D와 시장조사를 거쳐 자체적으로 대형 품목을 개발해왔다. 특히 향후 트윈스타 같은 품목들은 시장에 많이 쏟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의 약가 개편안은 더 위협적일 수 있다. 이러한 품목군은 회사의 생존을 좌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한다. 제약사들은 대형품목 한 개를 육성하기 위해 엄청난 피땀을 흘린다. 자체 개발 의약품일 경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쓸만한(?) 품목 한 개를 겨우 만들어낸다. 도입품목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시장조사를 거쳐야 하고 마케팅과 영업비용을 고려하면 품목 한 개로 인해 회사의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다국적사들이 국내에 마케팅하고 있는 신약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부의 개편안은 무리수라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일괄약가인하 무게감에 짓눌려있는 제약업계가 또 다시 신약개발 의욕이 저해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의약품은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 사용량이 늘고 청구실적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약가 인하 옥죄기를 강화 하겠다는 것은 '더 좋은 의약품'에 대한 명백한 이중규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약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업체들이 수긍할수 있는 중재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청구금액 증가금액과 실적 성장률 상향치 조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이미 일괄인하 된 품목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제약업계의 '가을 트라우마'를 씻어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