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예방접종을 받고 부작용이 발생해 신고된 건수가 1000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망사례는 20건 이상이었는데, 백신과 사망 간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5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서울 도봉갑)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신고된 예방접종 부작용 건수는 총 126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209건, 2013년 345건, 2014년 289건, 2015년 271건으로 매년 200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7.27. 기준)에만 154건이 신고됐다. 백신종류별로는 단일접종의 경우 BCG가 3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렴구균(23가다당질) 225건, 인플루엔자 161건, 일본뇌염 56건, 폐렴구균 36건, B형간염 33건, DTaP 31건, DTaPIPV 28건, Td 15건, Tdap 11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동시접종(해당일 기준 중복접종)은 BCG/B형간염 36건, MMR/수두 35건, Hib/폐렴구균 34건, DTaP/폴리오 32건, DTaPIPV/MMR 23건, Hib/폐렴구균/로타바이러스 19건, DTaPIPV/Hib 13건, 일본뇌염/A형간염 10건, 일본뇌염/Hib와 Tdap/일본뇌염 각각 7건 등으로 집계됐다. 부작용 주요 증상은 국소, 전신, 신경계 등이 대부분이었다.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른 사례도 보고됐다. 실제 같은 기간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망자는 총 26명이었다. 백신종류별로는 인플루엔자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DTaP/폴리오 5건, 폐렴구균(23가다당질) 4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B형감염, B형간염/DTaP-IPV, Hib, Hib/폐렴구균, Hib/폐렴구균/로타바이러스, Tdap, 일본뇌염, 폐렴구균(단백결합) 등이 각각 1건씩 보고됐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사망 사례 26건의 경우 역학조사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예방접종과 관련성이 없었다"고 인 의원실에 밝혀왔다. 한편 2012년~2016년 9월30일 현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은 429건으로, 이 중 63.9%에 해당하는 274건이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상 총 금액은 12억 원에 달했다. 또 기각과 보류는 각각 150건(35.0%), 5건 씩이었다. 인 의원은 "매년 수백 건의 예방접종 이상반응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보상 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망 사례의 경우 단 한 건도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는 등 국가예방접종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례문화를 모범적으로 선도해야 할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이 여전히 높은 마진을 붙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문위 소속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주)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 실태'를 보면 국립대학병원이 직영·위탁으로 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순 수익은 10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장례식장은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227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어 충남대병원 186억원, 경북대병원 본원 130억원 순으로 서울대병원은 본원·분당 합산 시 325억원으로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전체 순이익의 32.5%를 차지했다. 또한 최근 6년간 국립대병원 장례식장의 평균 마진율은 37%로 장례용품별 구매단가, 판매가, 마진율 현황을 보면, 올해 몇몇 국립대학병원들이 장례용품을 구매단가보다 2배 가까이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원가 약 29만 원짜리 4.5㎝ 솔송 1단관을 45만원에 판매해 1.8배의 폭리를 취했고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또한 약 7만 원짜리 수의 11호를 1.75배 높은 가격인 13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고인의 죽음으로 인한 비통함에 돈을 따질 겨를도 없는 유가족들의 슬픔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립대병원이 서민들을 상대로 지나친 영리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공공성에 맞게 합리적인 기준과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DUR연계 법개정 필요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약품 성분명처방은 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4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짧게 답했다. 성 이사장은 서울대병원장(정형외과) 출신으로 병원협회장도 지냈다. 한편 손명세 심평원장은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DUR 연계 방안에 대해 질의한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시스템을 일부 수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달부터 개발에 착수하면 내년 초에는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다만 "사후통보 내역 수신 전달을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심평원 황의동 상임이사는 약사법 개정 없이 DUR 연계가 가능하다고 거듭 밝혀왔는데,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최종 결론내린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이 종합병원급 심사인력을 지방 지원으로 분산시켜 업무를 이관하는 대규모 인력이동 사업에 대해 차질 없을 것이라 자신했다. 손 원장은 오늘(4일) 건보공단 원주본부에서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공동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답변에 앞서 인 의원은 "내년 1월 종병급 심사업무 지방 이관이 시작되는데, 고작 3개월만에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냐"며 "인력과 공간이 부족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손 원장은 "종병급 심사이관 사업은 오래 전부터 현장 중심 지원체계 강화와 지역 의료균형발전을 고민한 결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전산시스템을 비롯해 모니터링을 사전부터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각 지역별로 균등한 형태의 심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심사를 지방까지 균등하게 발전시켜 지역의료 향상의 기회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력과 공간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 공간이 부족한 5개 지원의 경우 이달 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고 인원은 이달에 약 100여명의 신규직원 채용을 공고할 것"이라며 "본지원 인사이동으로 인력수급을 적절하게 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