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이사장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환수감면제 추진"

• 윤종필 의원 국정감사 지적에 답변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사무장병원 개설 의사 등이 자신 신고하면 환수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 '리니언시제도' 도입론이다.

성 이사장은 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사무장병원 개설의사가 자진 신고하고 싶어도 경제적 불이익이 너무 커서 신고하기 어렵다고 한다"면서 "행정처분이나 환수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느냐"고, 성 이사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사무장병원 관련 일종의 리니언시 제도는 의료인 면허정지 처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 신고자가 부담해야 할 건보공단 환수금 부담이 너무 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