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 재발방지를 위해 법률 개정과 종합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직접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는 "병원과 정부에 맡기면 재발방지를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김병욱·정춘숙 국회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대한전공의협의회,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 측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토론회 말미에 자신을 지난해 전북대병원 폭행 피해 전공의라고 밝힌 A씨가 일어섰다. 그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교수 1명과 상급연차 전공의 2명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리다가 올해 2월 사표를 내고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언론에 알려졌다. 현재는 개인병원에서 봉직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A씨는 내년에 상급연차 이동수련에 도전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10여개에 달하는 수련병원에 이동수련을 신청했지만, 이 중 2군데에서만 면접을 봤다. 그 마저도 면접장소에 전공의 1명이 면접관으로 앉아 있을 정도로 '보여주기 식'이었다며, 피해자가 또 다시 수련에 있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5분 가량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울컥했다. 사진 촬영은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그동안 공개적인 석상에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던 A씨가 신상 노출을 감내하고 토론회에 모습을 보인 이유는 전공의 폭행 재발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권근용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과 김현주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은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 제제를 비롯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거의 다 제시했다. 권 사무관은 "수련환경이 불량하면 역량이 부족한 전문의가 배출돼 환자의 안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복지부는 전공의 폭행이 제대로 근절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계의 미래는 없다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차원에서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도제식 수련방식으로 인한 폐쇄적이고 조직적인 문화와 정부의 법적 제재수단 미흡을 꼽았다. 그러면서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폭행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병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수련병원에 대한 과태료, 수련기관 및 수련과목 지정취소, 가해자의 직무상 자격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권 사무관은 "올해 초 최도자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는데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법률 개정 외에도 해당병원의 의료질평가 지원금 삭감,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감점, 국립대병원의 경우 경영평가 감점 및 국고예산 감액 편성 등의 불이익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립대병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교육부에서는 경영평가 반영 및 예산 불이익 등의 조치 정도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김 과장은 "지난 10월 전공의 폭행에 대해 복지부 상황보고를 받고, 국립대병원의 경우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감안해 중징계를 추진하겠다고 엄정대처 방안을 안내했다"며 "성추행, 폭행 등에 연구된 교수들은 파면 등 중징계 조치를 받고 있다. 병원 내 판단이 어려우면 형사고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반영과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매년 500억원 내외 규모로 편성되는 국립대병원 예산 지원과 연계해 불이익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부 입장에 전공의 폭행 피해자인 A씨는 "(사건이 발생한) 해당 병원이나 정부에 맡기면 재발 방지가 되지 않는다"며 "폭행을 했던 4년차 전공의와 교수들은 '1년만 버티면 된다'고 했다. 법의 판단이 그정도라는 얘기"라고 했다. A씨는 "사법 판단에 따라 50만원, 100만원의 벌금을 내면 된다. 가해자는 피해를 보는게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6년치의 꿈을 잃고 희망을 포기하게 된다"며 "과거 K병원에서 폭행을 당한 전문의가 언론에 노출되고 나서 결국 한국에서 매장 당하고 일본에서 일하고 있다. 가해자는 법정 소송에 휘말렸지만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고 현재 군의관에 복무 중"이라고 털어놨다.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는 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자신도 K병원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A씨는 "(전북대병원을) 그만뒀을 때, 함께 일해보자는 병원이 있었다"며 "상급연차 이동수련을 지원하려 했는데, 그곳에서 마저 언론에 노출됐다며, (다른 교수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했다. 폭행 사건으로 전공의 뿐 아니라, 해당 학교 전문의와 교수가 다 알려진 상황에서 어느 수련병원이 A씨를 받아들일 수 있었냐는 것이다. 그는 "이동수련을 지원해도 교수들의 눈치로 받아주지 않는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가해자의 폭행이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면허 취소 및 정지의 처벌이나 이동수련의 시스템 개편을 꼽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 권 사무관은 "이동수련 법제화도 고민 중이다. A씨가 내년에 상급연차 이동수련을 준비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며 "법제화 이전에 이 같은 사례가 나타나면 전 수련병원에 안내하고, 만약의 경우 공공병원에서라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사회적 낙인으로 불이익 받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투약하는 한약(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9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78만여명으로 2010년에 비해 25.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증가세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 의원은 이렇게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 분들이 양약 보다 더 선호하는 한약은 거의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않아 대부분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이에 대한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건강과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의료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양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반영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65세 이상 노인 한약(첩약)을 포함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질병치료 효과로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과 함께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 노인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유한양행이 개발 중인 '고지혈증+고혈압' 복합 개량신약 'YHP1604'이 1상 임상시험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양행이 제출한 'YHP1604' 1상 임상시험계획서를 최근 승인했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YHP1604'는 텔미살탄(Telmisartan)과 암로디핀(Amlodipine besylate) 복합제에 로수바스타틴(Rosuvastatin Ca)을 추가한 개량신약으로 고지혈증과 고혈압 적응증을 모두 갖고 있어 복용 편의성과 경제성을 증대시킨 3제 복합제다. 유한 측은 내년 품목허가와 시판를 목표로 'YHP1604'를 개발 중이다. 이번 임상 1상은 국내 건강한 성인 남성 60명을 대상으로 대조약 비교 시험으로 진행된다. 대조군은 텔미살탄과 암로디핀, 로수바스타틴 병용투여군이며 위약 대조군은 없다. 시험은 전북대병원에서 수행된다. 'YHP1604' 투여군과 대조군인 병용투여 그룹 간 안전성·약동학적 특성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무작위 배정, 공개, 단회투여 교차설계 등으로 디자인됐다.

심사평가원이 바레인에 이어 이란에 국내 건강보험 시스템 개발의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란 건강보험청(Iran Health Insurance Organization)과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심평원과 이란 건강보험청은 ▲건강보험 분야 상호협력 ▲IT시스템에 중점을 둔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서비스 구매 분야의 정보와 경험 공유 ▲건강보험관리 분야의 지식공유 및 교육을 위한 전문가 협업 ▲정보요청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관련 전문 컨설팅 등을 공유하게 된다. 심평원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올해 3월 바레인과의 HIRA시스템 수출계약에 이어 이뤄진 두번째 쾌거라고 평가했다. 복지부와 이란 보건의료교육부(Ministry of Health and Medical Education) 간 개최된 제2차 한국-이란 워킹그룹 회의 및 양해각서 체결의 부속사업이었기 때문이다. 김승택 원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 이후 HIRA시스템의 이란 도입 타당성을 타진하는 현지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라며 "양국의 건강보험시스템 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이 끊이지 않으면서, 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 이동수련 절차 개선 등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김병욱·정춘숙 국회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대한전공의협의회,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안치현 전공의협의회장은 "현재 전국 246개 병원에서 1만6000여명의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다"며 "근로자이자 피교육자인 이중적 지위에 따라 일선 병원에서 끊임없이 전공의 폭행, 저임금, 과도한 노동시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됐으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진행한 2017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언어폭력(71.2%), 신체폭력(20.3%), 성희롱(28.7%), 성추행(10.2%)로 여전히 폭언 및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안 회장은 병원의 폐쇄성과 신고 프로토콜의 부재, 이동수련의 어려움, 경미한 처벌 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우선 병원 내 프로토콜 개발과 관련, 안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각 수련병원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프로토콜 안에는 페널티, 신체 및 정신적 피해 보상, 병원 내 징계, 책임부서 설정 등이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수련은 현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권한을 병원에 부여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 상태다. 안 회장은 "이 부분을 삭제하고 병원장의 요청 절차 없이 전공의 당사자 요청 또는 복지부장관 지시를 통해 이동수련이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폭행사건이 발생한 벼원의 전문과목에 대해 10년 간 전공의 수 산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력 사건의 가해자인 경우 지도전문의 10년 자격 제한 등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는데, 안 회장은 "정원책정방침의 지도전문의 자격요건을 개정하면 된다"며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지도전문의 자격 유지 심사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의료질향상분담금을 폭행누적 건수에 따라 가중치 적용해 감축하는 방안과 수련환경평가 총점에서 일정 점수 감점, 지정취소 처분 대상을 수련병원이 아닌 전문과목 단위로 변경, 일정기간 이내 유사사건 반복 발생 시 지정취소를 강제하는 '삼진아웃제'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회장은 가해자와 병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지적하면서,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재발방지 또는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공의특별법 19조 개정을 통해 벌금으로의 변경 또는 과태료 상향 조정 등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폐업한 의원의 처방전대로 선조제를 한 이후 다른 의원 명의로 약제비를 청구한 약국이 심평원 현지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를 통해 '12월 기타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18일 사례를 살펴본 결과, A약국은 의사 진료행위 없이 폐업한 ○○의원의 기존 처방전대로 선 조제 하거나 처방내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에서 유선으로 약제 처방내역을 전달받아 선 조제·투약하고, 주1회 △△ 의원장에게 원외처방전을 전달받아 사후에 전산 입력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를 하고 있었다. 공개된 약국 기타부당청구 사례는 1건이다. 의원과 치과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공중보건의사 진료, 부적정 의료장비 사용 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의 사례가 공개됐다. B병원은 반월판 연골 절제술(내측 또는 외측), 인공관절 치환술-전치환 등을 실시하는 수술과정 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참여하여 환부를 고정, 의료기기 조립 등을 시행 하고, 또한 간호조무사 및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수술 부위 봉합을 실시후 수술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했다. 원장이 질환으로 입원 중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직원을 시켜 환자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의원도 있었다. C병원은 공중보건의사를 당직근무의사로 고용해 평일 야간, 토요일 외래진료 종료 후 또는 일요일·공휴일에 응급실 등에서 진료하게 한 후 동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치과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미검사 기간 중 사용할 수 없는 치과용 방사선촬영장치를 사용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 한의원에서는 한약제제 증량 및 부당청구가 적발됐는데, D한의원은 경방오적산의 1일 투여량을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의 규격용량(13.08g)보다 적은 용량(6g)으로 조제 투여하고 청구시에는 규격용량으로 증량청구했고, E한의원은 급여한약제제인 한풍오적산, 한풍향사 평위산의 약제구입 없이 원장이 처방한 한약재를 제조업체에 의뢰해 환으로 만들어 환자에게 투약·처방 하고, 이를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한약제제로 부당청구했다. F요양병원은 타 의료기관에서 조제 후 약제비를 부당청구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동일 법인의 타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한 약제를 자신의 요양병원으로 가져와 투약하게 한 후, 약제비 및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