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 불발…협의체 해산

• 복지부 "의료계 절충안 마련시 재논의 여지 있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이 끝내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 14차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위원장 전병율 차의과대 교수) 회의를 열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일차의료기관의 병상 허용여부 등에 대해 위원 간 입장차이로 권고문 채택이 불발됐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일차의료 기능을 하는 경우에도 병상 및 단기입원 허용을, 대한병원협회는 일차의료기관에 병상 및 단기입원 불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꺾지 않았다.

결국 지난 2016년 1월 15일 공급자 단체, 가입자 단체, 학회, 전문가, 정부 및 관련기관 등 19명 으로 구성해 총 14차례 회의 및 5차례 소위원회 열었던 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끝으로 2년여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단, 1월말까지 의료계에서 절충안을 마련해 올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재논의 하기로 하면서 추후 여지는 남겨 뒀다.

김윤(서울의대) 협의체 임시 위원장은 "권고문이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