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면대약국·도매 대규모 약사감시 예고

• 면대약국 조사 초점...주변약국 4~5곳도 점검키로

정부가 올해 약국과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약사감시를 준비 중이어서 주목된다. 약국의 경우 면대의심약국이 초점이다.

또 주변약국에 대해서도 약사법령 준수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문제업소로 제보 등이 접수된 도매업체에 대해서도 약사감시를 계획하고 있다.

17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시도, 건강보험공단 면대약국 전담반과 함께 대규모 합동 약사감시를 준비 중이다.

타깃은 면대의심약국이지만, 의심약국 주변 약국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기로 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복지부와 건보공단 전담반이 추출한 의심약국은 현재 50곳 내외다. 여기다 제보 등으로 추가 접수된 약국도 조사하기로 했다. 면대 조사대상 약국은 '50+@'가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와 병행해 의심약국 주변약국 4~5곳에 대해서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약사감시 대상약국은 최소 200곳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체크리스트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면허증 게시여부, 명찰패용 여부, 가운 착용여부, 개봉판매 여부, 유효기간 경과약 진열 여부 등 약사법령에서 정한 약국관리의무 사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감시는 설연휴 이후부터 착수해 연중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약국 뿐 아니라 도매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제보 등을 토대로 문제업소를 선별해 상하반기 각 50곳 씩, 총 100곳을 목표로 감시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귀띔했다. 도매업체 체크리스트는 26개 항목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건보공단 전담반과 함께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생협,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160곳이 조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건보공단 조사인력을 6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충했다"면서 "조사확대와 더불어 내부고발 활성화 등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