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 매수건에 관한 문서 접수 및 회의 절차가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됐다는 감사단 감사결과에 대해 약사회 집행부가 변호사 자문을 근거로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지난달 7~8일 진행된 결산감사에서 감사단 지적사항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반박입장을 1일 공개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사건은 제소자의 동의 없이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과 함께 후보자 매수를 둘러싼 소문의 진위를 가려달라는 지방의 한 회원이 신성숙 약사윤리위원장 앞으로 제소장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윤리위는 서류접수 과정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제소자의 요청은 처음 있는 사안이었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했다며 윤리위원장은 이 문서를 독단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후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현재 대한약사회 사무처 운영규정 제138조에 따르면 문서는 총무팀에서 접수하도록 돼 있는데 신분 보호를 요청하면서 제출한 제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은 현재 사무처 운영규정에 없기 때문에 문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이 문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했다는 것이다. 윤리위는 "제소자가 '내부고발' 형태의 제소를 하면서 자신의 개인정보보호를 명시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를 위해서도 문서 접수를 '익명'으로 기재하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유사한 사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에서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윤리위는 "익명을 요구하며 제소한 문서를 어떻게 접수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누가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데 문서의 수신인이 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돼 있음을 감안해 직접 윤리위원장에게 이 문서를 전달해 접수절차를 밟게 한 것은 적법한 절차였다는 것이 법률자문 결과"라고 밝혔다. 접수대장에 제소자의 신원만을 삭제한 복사본을 접수했고 감사기간 동안 원본이 비밀문서 보관함에 보관돼 있으며 요청 시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음에도 감사단이 원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접수된 문건이 원본이나 복사본이 아니라고 한 것은 옳지 않은 지적이라는 것이다. 윤리위는 "윤리위원회가 제소자의 문서를 공문서 접수 대장에 먼저 기록하지 않고 소위원회를 개최해 처리 방안을 논의 후 공문서 접수 대장에 기록한 것은 법률, 정관 및 제 규정 어디에도 위반되지 않고 적법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규정 내에서 윤리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제소 문건 접수방식의 적법 여부가 논란이 된 이유는 제소자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는 내부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감사단에서 조속히 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제소 내용이 사건 당사자들의 기자회견과 청문과정에서 사실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도외시한 채 접수절차만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와 환자 간 대면진료 없는 원격의료 허용법이 국회 발의되자 의료계가 즉각 반발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섬, 벽지, 해상 선원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8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의견을 무시하고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원격의료가 국내 의료체계 대혼란을 초래해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무분별한 원격의료 실시는 병의원 간 무한경쟁을 야기해 동네의원 몰락과 지방 중소병원 폐업 가속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의사 밀도가 세계적을 높은 국가로, 원격의료보다 일차의료 왕진 시스템과 공공의료 역할 분담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환자 개인정보 보안문제 등 문제점도 아직 검증되지 않아 위험하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28일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 실태조사'를 왜곡된 조사라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 73.8%가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언급한데 대한 반발이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복지부 조사결과는 평생 단 한 번이라도 한방의료를 경험한 경우를 조사한 것인데 마치 2017년 한 해 동안의 통계로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식의 정부 조사는 눈가리고 아웅식 발표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복지부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전문 공개 등을 요구했다. 추 회장은 "10명 중 3명은 평생 단 한 번도 한방의료를 이용하지 않았고 연령층이 낮을 수록 경험이 줄어든 조사결과는 되레 한방의료 존폐를 고민할 정도로 의미가 있다"며 "34.9% 국민이 한방의료를 알고 있다는 것은 65.1% 국민은 한방의료를 모른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 세금과 보험료를 한방에 투입해야하는지도 고민하라"고 했다. 이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확보된 상황에서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지름길이라고 꼬집었다. 추 회장은 "평생 한 번 이상 한방의료를 이용했다는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한약급여화나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명분쌓기용 엉터리 조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문영, 위원장 김은아)는 27일 청각장애단체인 청음회관(관장 심계원)에서 열린 '2018년도 청음어르신 설날행사'에 참석해 영양제를 전달했다. 문민정 부회장은 어르신들에게 영양제를 전달하며 "앞으로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8203;날 행사에는 문민정 부회장과 리병도 부회장이 참석했다.

약사단체가 복지부의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 논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공동대표 박혜경·윤영철, 이하 건약)는 28일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를 폐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국회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는 대신 약가인하와 과징금 상향 등으로 처벌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약은 "국회 복지위는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제한 우려와 실효성 논란을 이유로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베이트 투아웃제 대상 의약품은 대체의약품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제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이런 논란에 부채질을 하고 환자들과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보건당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복지부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고 야심차게 약속했으나 제약사 눈치 보느라 제대로 시행 한 번 해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건약은 "실효성 없도록 제도를 운용해놓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기하겠다는 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약은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은 제약계 적폐 중의 적폐"라며 "국회와 보건당국은 지금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제도를 안착시켜 의약품 리베이트 적폐를 뿌리 뽑는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묘한 수법으로 정체를 감춘 면대약국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결정적인 단서 잡기가 어려워 정부도 적발에 애를 먹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 약사회도 면대 척결을 주요 사업으로 정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올해 들어 법원에서 면대약국 관련 위법 사항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처분이 확정되거나 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만 인천, 수원, 전주, 청주, 부산 등 수 곳에 이른다. 최근에는 부산지역에서 면대 업주 등 관계자 세 명이 1심 판결에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8월 등을 선고했다. 면대 업주는 약사를 월 500만원 급여에 고용했는데, 약사가 약국 업무를 직접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에게 월급을 받고 근무한 사실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면대약국으로 판단됐다. 이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수취한 급여는 각각 14억 원, 39억 원 규모다. 최근에는 약사법에서 명시한 '1약사 1약국'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자신 명의의 약국이 있음에도 다른 약국을 병행 운영한 약사에게도 면대업주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지는 등 면대 적발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역 약사회도 관내 면대약국 척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부산시약사회는 최근 열린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올해 주요 회무로 면대약국 척결을 꼽았다. 정부기관과의 협조를 얻어 면대 혐의가 있는 약국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의지다. 최창욱 회장은 대의원들에게 주요 회무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올해는 부산 내 면대약국 척결에 박차를 가하려 한다. 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 등 정부기관과 연계해 올해는 실제로 문제 약국을 적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많은 지역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을 위해 애썼지만 적발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정황 상 면대라고 의심되나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하거나, 서류 상 정상적인 약국으로 위장한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약 관계자는 "약국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는 면대약국 척결에 집중하고자 한다. 건보공단과의 업무 협조 등 정부기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은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역에서 면대 혐의가 있는 약국은 누구보다 회원들이 잘 알고 있다. 제보 등 회원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5월 18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중점관리대상품목(마약)을 취급하는 약국들이 '리더기' 구매가 쟁점이 되고 있다. 신성주 강남구약사회장은 27일 서울시약사회 정기 대의원총회 상급회 건의사항을 통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회장은 마약류 보고 누락 등에 행정처분이 1년 유예됐지만 1년 후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벌칙조항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신 회장은 향정 외에 마약 취급약국이 문제인데 강남에서 마약취급약국이 60곳으로 리더기를 구매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제기가 나온 이유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한 약국들 사이에서 리더기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이어졌고 트라우마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마약 취급약국의 리더기 구입은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유통업체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한 마약 일련번호를 약국에서 입고를 잡을 때 일련번호 정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국에서는 시스템상 정보와 실제 제품이 맞는지 확인하고 마약보관함에 넣어두면 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리더기를 사용해도 되지만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며 리더기 없이도 마약 일련번호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 구입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단지 내 상가 중 입찰을 시행한 상가 15호 중 14호가 주인을 찾았다. 이들 입찰의 낙찰가율은 138%로, 낙찰총액은 42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오산세교 주상1블록 5호 ▲화성봉담2 A-3블록 3호 ▲화성동탄2 A69블록 2호 ▲구리갈매 S1블록 2호 ▲의정부민락2 B9블록 1호 등 15호가 공급됐고, 이중 14호가 낙찰됐다. 낙찰된 14호 상가 낙찰가 총액은 41억9588만7100원이며 평균 낙찰가율은 138.1%를 기록했다. 화성동탄 A69블록 101(호)은 예정가 2억8300만원 대비 2억4987만원 높은 5억3287만원에 낙찰돼 이번 공급 상가 중 최고 낙찰가율인 188.3%을 기록했다. 이 상가는 지난해 5월 입찰 당시 7억9281만원에 낙찰돼 무려 280.1%의 낙찰가율을 기록했었다. 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LH 단지내 상가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기가 높다"며 "투자선호지역 내 배후단지 규모가 큰 상가는 입찰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고가낙찰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강부구약사회 최귀옥 회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봉구 명예구청장으로 재위촉됐다. 최 회장은 오는 3월 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1년 동안 명예구청장직을 이어간다. 이로써 최 회장은 도봉구청 주요 현안 관련 정책제안이 가능하다. 또 구청 정책회의, 주요행사, 간담회, 관련분야 교육 참석 등 민생현장 탐방으로 지역 주민과 구청의 가교 역할도 담당한다. 도봉구 슬로건은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다. 도봉구청은 슬로건에 걸맞게 명예 구청장 위촉으로 민관협치 행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도봉구 명예구청장에 위촉돼 기쁘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도봉구가 문화와 복지가 숨 쉬고 주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