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리베이트 투아웃제' 운용해온 복지부에 일침

• "리베이트는 적폐...제도 폐지 아닌 안착 노력할 때"

약사단체가 복지부의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 논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공동대표 박혜경·윤영철, 이하 건약)는 28일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를 폐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국회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는 대신 약가인하와 과징금 상향 등으로 처벌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약은 "국회 복지위는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제한 우려와 실효성 논란을 이유로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베이트 투아웃제 대상 의약품은 대체의약품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제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이런 논란에 부채질을 하고 환자들과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보건당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복지부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고 야심차게 약속했으나 제약사 눈치 보느라 제대로 시행 한 번 해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건약은 "실효성 없도록 제도를 운용해놓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기하겠다는 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약은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은 제약계 적폐 중의 적폐"라며 "국회와 보건당국은 지금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제도를 안착시켜 의약품 리베이트 적폐를 뿌리 뽑는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