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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2개 운영한 업주·면대약사 2명 '징역형'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약 6년에 걸쳐 약국 2개를 운영한 면대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면대업주 A씨에게 징역 2년을, 각 약국에 면허를 빌려준 면대약사 B와 C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1년2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에서 약사 B와 공모해 2008년 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D약국을 개설, 운영했다. B약사는 월급 400만원을 받고 D약국 개설에 관여했으며, 개국 후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 판매했다. A는 같은 수법으로 약사 C와 공모, 월 400만원 급여를 주고 2012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C약사의 면허로 E약국을 개설했다. A가 받은 보험급여는 D약국을 통해 요양급여 7억8000만원, 의료급여 6200만원. E약국에서는 요양급여 2억여원과 의료급여 1500여만원으로, 총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이들은 마칠 약국이 적법하게 설립된 것처럼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청구해 편취했고 금액이 큰 만큼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A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은 것 이외에 달리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부정급여는 공단으로부터 환수 조치가 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18-08-24 11:55:47정혜진 -
복지부, 병의원·약국 추석 비상진료체계 가동보건복지부가 내달 22일부터 5일간 이어질 추석연휴기간에 병·의원, 약국과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 의료기관·약국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 진료와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응급의료기관 등은 추석 연휴 내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응급의료시설이나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 약국은 시군구 보건소의 당직의료기관 지정과 현황자료 제출 시 협조해야 한다. 비상진료체계 적용기간은 22일부터 26일까지 5일동안 시행된다. 당직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운영계획을 준수해 지정일자에 운영해야 한다. 부득이 진료나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당번일 시작되기 최소 24시간 전에 해당 시군구와 협의해야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재난의료지원팀을 운영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24시간 응급실 운영 강화도 요구된다.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도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강화하고 필요시 응급의료기관 외래 진료개설을 해야한다.2018-08-24 11:35:3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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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지역 병·의원·약국서 우울증 상담 받으세요"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마음건강 증진사업'에 새로 참여한 의료기관·약국과 협약을 맺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마음건강 증진사업은 지역 의료기관과 함께 추진되는 자살예방 사업이다. 지역주민 건강과 삶을 잘 알고 유대관계가 깊은 의사, 한의사, 약사가 자살예방 지킴이로 활동, 벼랑 끝 자살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는 게 목표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자살 고위험군 주민의 조기 발견, 위기개입을 위한 상호 협조, 생명존중 인식개선을 위한 공동노력 등이다. 지난해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된 이 사업은 동네 병·의원, 약국, 한의원을 방문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와 자살위험성 평가를 하고 위험군 분류 시 전문가의 위기개입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음건강 증진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신규 병·의원, 약국 등 33곳이 지정돼 있다. 구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더 많은 의료기관의 동참을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7~11월 시범사업 동안 2174명(65세미만 883명, 65세이상 1291명)이 우울증 선별 검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12.2%(265명)가 우울증 양성자로 나왔으며 30대의 우울증 양성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위험성 평가에선 161명의 자살 위험군이 발견됐으며 이들 중 51.6%(83명)가 강북구보건소의 사례관리자로 등록돼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2018-08-24 11:34:03이정환 -
"약국·도매, 유효기간 임박한 재고약 반품·정산 문제"유효기간이 임박한 재고약에 대한 반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약국, 도매, 제약사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22일 불용재고약 반품, 유통업계의 부담증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국내 제약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로 유통업계의 현실과 부담 증가에 대해 논의됐고 참석한 제약사별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광식 약사회 약국위원장과 엄태응 유통협회 부회장은 제약사별로 운용되는 의약품의 잔여 유효기간에 따른 반품 정산율 등 일선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엄태응 부회장은 해당 제약사별로 유효기한이 경과되거나 유효기한 2개월 또는 3개월 이내 제품만 반품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불용재고로 약국에서 반품이 됐지만 제약사가 설정한 기준에 맞지 않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잔여 유효기한에 따른 정산율 적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제약사들은 자사의 반품시스템을 설명하고, 일부 예외사례로 출하 근거가 없는 의약품과 도매거래가 아닌 총판(병·의원)거래 의심 의약품의 반품 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정산율을 조정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와 유통협회는 유통이나 약국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큰 괴리감이 존재한다고 보고 실제 반품 처리 상황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안을 요청했고 제약사도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남일 약사회 부회장은 "불용재고약 반품 문제는 약업계 관계자들부터 머리를 맞대어 대안을 마련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간다면 피해는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상규 유통협회 부회장도 "잔여 유효기간별로 상이한 정산율, 매월 반품금액에 대한 제한적 처리 및 지연되는 반품승인 등으로 구조적 반품업무 처리가 어렵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약사회와 유통협회는 불용재고약 반품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반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2018-08-24 11:14:19강신국 -
경기도약, 여약사 지도위원 초청 간담회 열고 환담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안화영, 위원장 장은숙)는 23일 도내 음식점에서 지부 여약사 지도위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실시된 사회공헌사업을 비롯한 여약사위원회 주요 사업현황과 하반기 실시될 주요 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안화영 부회장은 "지도위원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견을 들어 위원회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여약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약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김경옥 자문위원을 비롯해 역대 여약사 담당 부회장을 역임한 이은숙, 임선자, 송경혜, 박명희, 위성숙 지도위원이 참석했고 최광훈 회장, 안화영, 박영달 부회장, 장은숙, 임용수 위원장, 송정화 여약사위원회 총무가 함께했다.2018-08-24 09:29:58강신국 -
약사회, 김성태 원내대표에 규제프리존법 문제 지적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21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논의하고 보건의료분야 제외를 요청했다. 조 회장은 이 자리에서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될 경우 보건의료계가 대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약사회와 충분히 논의해서 우려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이후 지속적으로 대화하자"고 답했다. 간담회에는 조찬휘 회장, 박상용 정책기획실장, 강봉윤 정책위원장, 김영희 홍보위원장, 한봉길 대외협력위원장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김명연 보건복지위 간사, 신보라 대변인이 참석했다.2018-08-24 09:20:24강신국 -
"출근 늦추고 퇴근 일찍"…태풍에 남부지역 약국 긴장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든 약국들이 비상에 걸렸다. 24일 태풍 솔릭은 전날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북, 전남을 넘어 한반도 전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기상청은 솔릭의 영향으로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고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만큼 태풍 약화와 상관없이 전 지역에서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한 상태다. 하루 전인 23일 가장 먼저 태풍 영향권에 든 제주도 지역 약국가는 사전 예보를 숙지하고 대비해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태풍이 워낙 속도가 느린 만큼 일부 약국은 개문을 늦추는가 하면 일부는 약국 집기 등이 흐트러져 뒷정리로 오후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 중에는 인근 의원과 논의해 약국 개문 시간을 늦춘 곳도 있다. 병의원과 소통이 잘되는 경우 날씨를 감안해 병원과 약국 모두 오픈 시간을 태풍이 잦아들 시간인 오후쯤으로 맞춘 것이다. 기존대로 오전에 문을 연 약국들은 비바람이 강해 내부에만 불을 켜고 출입문을 잠가놓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제주도의 한 약사는 "이렇게 태풍이 느리고 오래 제주도에 머물렀던 것도 드문 것 같다"면서 "비바람이 너무 심해 전날 인근 병원장과 이야기를 해 개문 시간을 한두시간 늦추기로 했다 의외로 너무 오래 머물러 결국 점심때나 열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하천이 범람할지 모른단 말에 약국에 일찍 나왔지만 손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일단 컴퓨터 백업부터 했다"면서 "태풍으로 인한 수해 피해라고 할 것까진 없지만 사소한 뒤처리들이 번거롭긴 하다"고 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약사들은 계속 일기예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에서 광주, 전남 지역이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면서 이 지역 약국들은 어제 오후부터 긴장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약사들은 무엇보다 비로 인한 침수 피해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남 지역의 한 약사는 "어제는 일기예보를 계속 확인하면서 조금 빨리 퇴근했다"며 “배수 상태 등은 확인했지만 갑자기 물이 불어난 경우의 침수로 인한 피해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2018-08-24 06:25:13김지은 -
일반약 팔고 조제까지...가족이라는 이유로 묵인된 불법약국에 태풍 피해는 없으셨나요. 온 국민의 관심이 태풍이 지나갈 길에 쏠려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은 태풍이지만, 우리 약사사회에서 최근 이슈가 된 사건이 있다면 부산에서 일어난 약국 성추행 사건이죠. 사건의 핵심은 성추행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알려지면서 약사 독자들은 성추행 진실 여부 못지 않게 '왜 약사가 아닌 약사의 남편이 약국장으로 불렸냐'는 점에 관심을 가졌어요. 사건을 쫓아 여러 약사들, 경찰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약사 사회가 특히 '약국 내 무자격자'라는 존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국을 관리하고 약사 업무에 관여하는 약사의 배우자와 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약사들의 의견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황당하리만치 심각한 상황, 또 한편으로는 약사 배우자가 약국장 행세를 하기 쉬운 이유, 약사들의 시선 등 많은 얘기를 접했습니다. "그런 약국이 있냐고요? 말도 마세요, 저는 이런 일도 겪었어요." '약사님, 약사 배우자가 관리하는 약국서 일해보신 적 있어요?'라는 질문에 지금은 작은 약국을 직접 운영하시는 한 약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그런 약국에서 일한 적 있는데, 말도 마요. 약국장은 나오지도 않고, 약사도 아닌 부인이 약국장처럼 직원 부리고 관리하고 환자 오면 일반약 집어주고, 이것저것 설명까지 해주고요. 제가 이건 아니라고 문제 제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저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점심시간이면 저만 빼놓고 나머지 직원이랑 근무약사들 데리고 밥 먹으로 가고요. 그만 둘 수 밖에 없었죠." 얼마 전에는 약사 남편의 부인이 약국 주인행세를 하며 도매 직원들, 제약사 영업사원을 하수인처럼 부리다 갑질로 경찰조사까지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약사 가족'의 어두운 단면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죠. 사실 근무약사들 사이에서 이런 경험이 없지 않을 겁니다. 약대 실무실습이 막 시행됐을 때, 약국 실습을 다녀온 약대생들에게 설문을 해보니, '약국에 카운터가 있고, 그 카운터에게 일을 배웠다. 자괴감이 들었다'는 답변이 꽤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약사 남편이 약국장인 줄 알았다. 직원, 약사 관리는 물론 약품 사입, 재고 관리 약국 전체 관리 감독을 다 하더라. 일반약 판매도 했다'라고 지적한 약대생도 있었고요. 약사 가족이 자연스럽게 약국 일을 거들게 되는 이유 이런 사례를 일반화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약국장의 가족, 특히 배우자가 함께 약국에서 일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그 자체가 불법도 아니고요. 시쳇말로 고소득 전문직 배우자와 살며 편하게 생활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셔터맨'이라는 말이 일반화된 것만 봐도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한 약사는 약국 셔터맨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처음부터 직업 없는 남자와 결혼할 여약사가 많겠나요. 약사는 1등 신붓감이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처음엔 삼성, 현대같은 대기업 다니는 남자와 약사가 만나 결혼을 하죠. 그런데 대기업은 퇴직이 빠르잖아요. 퇴직한 남편이 사업을 한다, 재취업을 한다 하다가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차차 자기 일을 포기하게 돼요. 그러면서 차라리 약국에서 일손이나 돕자 하는 게 일명 '셔터맨'으로 굳어지더라고요." 너무 개인적인 얘기인가요? 이렇게 공론화하는 게 저 역시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약사 가족을 이야기하다 보니 이런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지역의 30대 근무약사는 '약사 남편 관리자'가 생겨나는 과정을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저도 그런 약국에 한 번 면접을 본 적이 있는데, 약국장은 몸이 안 좋아 약국에 안 나오고 관리약사로 일해달라는 약국이었어요. 그런데 관리약사를 뽑는다 해도 일을 100% 맡길 수 없으니 약사 남편분이 매일 약국에 나오는 거예요. 직원 관리는 물론 결제, 금전 관리를 하고요. 개설 약사가 갑자기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면 약국을 폐업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게 생계인데 쉽게 폐업할 수 없겠죠. 이럴 때 관리약사를 구하면서 실질적인 약국장은 약사의 배우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왜 약사 가족이 약국에 나와 일을 하게 되는지 말입니다. "믿을 만 한 직원 구하는 게 쉬운가요? 일 가르쳐 놓으면 딴 데로 옮기고, 10만원 더 주는 약국으로 가버리고. 일이 손에 익기도 전에 연락 없이 그만두는 직원은 또 얼마나 많은데요. 꾸준히 출근하는구나 싶으면 웬걸. 불성실한 사람, 돈이나 약에 손 대는 사람, 게으른 사람, 거짓말 하는 사람... 마음 맞고 웬만큼 일 하는 직원을 구하기 힘드니, 차라리 믿을 만한 가족 중에 약국 나와 도와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약사 가족이 일하는 약국의 장점도 있습니다. 이들은 약국이 '내 일'이기 때문에 약국 업무에 약국장 만큼 열심히, 성의껏 임합니다. 건성건성 일하는 고용된 직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죠. 내 일이고, 우리 가족의 일이니 이들은 우리 약국에 오는 손님에게 훨씬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럼 전반적인 약국 서비스 수준을 올리는 데 일조하겠죠. 우리가 '약사 가족'이라 해서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요즘은 그런 약국 많이 줄지 않았나요?" 다행인 것은, 이런 사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약사들의 윤리의식이 높아졌고, '무자격자'를 알아보고 이게 불법이라는 걸 인지하는 국민들이 많아진 탓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동안 약국을 괴롭힌 팜파라치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근무약사로 3~4년 일한 경험이 있는 한 젊은 약사는 그럽니다. 요즘은 그런 약국 많지 않다고요. "지방은 몰라도, 서울에는 거의 없을 거에요. 젊은 약사가 하는 약국 중엔 더 없고요. 저도 보지 못했고, 제 주변에도 없었어요. 우선 요즘 약사들은 기본적으로 전문직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 약국에 나와 같이 일하는 배우자가 없습니다. 나이 드신 약사들이 운영하는 약국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젊은 약사들은 기본적으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나 조제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커요. 그런 약국에서 일하느니, 다른 약국에서 일하죠. 근무약사 자리가 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닌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찝찝한 약국에서 일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약사 배우자가 '관리'를 하는 약국은 아직 상당수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약사 배우자가 약국을 관리하고 약사 업무에 간섭하는 경우는 꽤 있어요. 왜냐하면 약국 일을 함께 하고 있는 배우자는 약국 돌아가는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조제나 의약품 판매는 아니어도, 기본적인 업무 지침이나 이런 건 그 분들께 배운 적 있어요. 약사 배우자, 사실상 약국의 경영자? 오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의 가족, 다음 편에서는 이들을 바라보는 약사사회의 연령 별 엇갈린 시선과 모범이 될 만한 '약사 가족'의 이야기를 전합니다.2018-08-24 06:24:03정혜진 -
약준모 "거대병원, 약국 이용 수익창출에만 골몰"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철폐하라고 24일 촉구했다. 약준모는 "규제프리존법은 거대병원이 약국을 이용해 수익창출에만 골몰하게 만든다"며 "국민이 값비싼 의료와 부자만 혜택을 보는 귀족의료시설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가족이 아플 때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와 투약을 받을 수 있는 보편 평등한 의료서비스와 공공심야약국을 필요로한다"며 "그러나 대기업이 국민을 상대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기위해 규제프리존법을 시도 중"이라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이미 우리는 조양호 한진 회장의 면대의심약국, 돈벌이에 눈먼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 사례를 확인했다"며 "약사 복약상담, 용량 점검 없이 편의점에서 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약 사업에 이은 의료영리화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2018-08-23 17:44:18이정환 -
"감사원, 강서 의료특구 원내약국 이슈 문제 없다"감사원이 중앙감사중인 강서의료특구 내 ㅋ병원 원내약국 이슈가 큰 성과 없이 종결될 전망이다. 지역약사들은 강서보건소의 민원처리 미흡으로 원내약국이 개설되고 직접적인 경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행정실수를 입증 할 구체적 증거가 없는 상태다. 23일 서울 강서구약사회는 "강서보건소 원내약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감사원 미팅을 진행했지만 부정적인 답변만 돌아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은 강서보건소가 ㅋ병원 1층 약국이 원내약국으로 '개설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돌연 '개설 가능'으로 바꾼 게 발단이 됐다. 보건소 답변을 듣고 바로 옆 건물 1층에 약국을 신규 개설한 J약사는 ㅋ병원 1층 약국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도 결국은 보건소의 원내약국 허가와 민원답변 미흡 등 행정실수를 구체적으로 문제삼지 않는 모습이다. 강서보건소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를 제기한 J약사와 보건소 약국개설 담당자 간 '전화통화 녹취' 기록만 있고 '민원 서류 회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감사종결을 예고한 상태다. 강서보건소의 행정미흡을 징계하려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 음성녹음 외 공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 약사들은 감사가 이같이 진행되자 결국 행정부처와 지자체 간 감싸주기식 감사가 진행됐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감사를 제기한 J약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 보건소는 3월부터 ㅋ병원 1층 약국개설 민원신청을 검토해 왔다"며 "내가 민원을 제기한 시기는 4월에서 5월까지다. 당시 보건소는 원내약국으로 개설불가하다고 답변했고, 이후 현재 약국을 개국했다"고 꼬집었다. J약사는 "보건소 민원에서 부터 강서구청 민원, 국민청원, 감사원 중앙감사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창구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젠 자포자기 심리다. 보건소가 행정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2018-08-23 17:32:4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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