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강서 의료특구 원내약국 이슈 문제 없다"

• 강서구약, 감사원측 입장 확인..."행정실수 입증할 구체적 증거 없어"

감사원이 중앙감사중인 강서의료특구 내 ㅋ병원 원내약국 이슈가 큰 성과 없이 종결될 전망이다.

지역약사들은 강서보건소의 민원처리 미흡으로 원내약국이 개설되고 직접적인 경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행정실수를 입증 할 구체적 증거가 없는 상태다.

23일 서울 강서구약사회는 "강서보건소 원내약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감사원 미팅을 진행했지만 부정적인 답변만 돌아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은 강서보건소가 ㅋ병원 1층 약국이 원내약국으로 '개설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돌연 '개설 가능'으로 바꾼 게 발단이 됐다.

보건소 답변을 듣고 바로 옆 건물 1층에 약국을 신규 개설한 J약사는 ㅋ병원 1층 약국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도 결국은 보건소의 원내약국 허가와 민원답변 미흡 등 행정실수를 구체적으로 문제삼지 않는 모습이다.

강서보건소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를 제기한 J약사와 보건소 약국개설 담당자 간 '전화통화 녹취' 기록만 있고 '민원 서류 회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감사종결을 예고한 상태다.

강서보건소의 행정미흡을 징계하려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 음성녹음 외 공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 약사들은 감사가 이같이 진행되자 결국 행정부처와 지자체 간 감싸주기식 감사가 진행됐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감사를 제기한 J약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 보건소는 3월부터 ㅋ병원 1층 약국개설 민원신청을 검토해 왔다"며 "내가 민원을 제기한 시기는 4월에서 5월까지다. 당시 보건소는 원내약국으로 개설불가하다고 답변했고, 이후 현재 약국을 개국했다"고 꼬집었다.

J약사는 "보건소 민원에서 부터 강서구청 민원, 국민청원, 감사원 중앙감사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창구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젠 자포자기 심리다. 보건소가 행정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