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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에 약국임대 허용 불씨는 남았다[뉴스따라잡기] =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과 규제프리존법 규제프리존법, 정확한 법안 명칭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입니다. 이 법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공포 절차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약사사회가 가장 우려했던 조항은 특화사업을 하는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야 법안심사 과정에서 보건의료 관련 특례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하면서 다행히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시도조례 지정 조항은 빠졌습니다. 그러나 국회 통과 법안을 보면 42조에 '(의료법에 관한 특례) 의료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은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시도 조례는 아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지요. 왜 이 조항이 들어갔을까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 제정법이 아닌 전부개정안입니다. 이 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됐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했다고 봐야 하지요. 이 같은 이유로 규제프리존법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이 됩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전면개정이 이뤄진 것이지요. 2012년 이 법에 특화사업을 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대통령령, 즉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시행령을 정한 부대사업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수입업·판매업 ▲목욕장업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보양온천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관리 등만 가능합니다. 결국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이 약국 임대업을 허용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는 셈이죠. 시행령 개정 주무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입니다. 그러나 약사회 입장에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 입니다. 다만 모법 전면 개정으로 뒤따를 시행령 개정은 예의주시해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인 입장에서 보면 약국 임대업 만큼 돈이 되는 사업은 없기 때문이지요.2018-09-28 12:10:33강신국 -
6.13 지방선거 당선 약사 8명 평균 재산 28억원지난 6·13 지방선거 당선된 약사 공직자 8명의 재산이 평균 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 도의원 선출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윤성미(부산약대) 의원이 52억3325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명희(부산약대) 부산 북구청장이 35억4523만원, 무소속 엄태항(중앙약대) 경북 봉화군수가 31억437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도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관보 게재했다. 6·13 지방선거에 선출된 기초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약사 총 16명 중 재산 신고된 약사는 8명이다.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당선인, 국회의원 등 4월2일 이후에 퇴직한 당선인 등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위별로 살펴보면 기초단체장 중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35억4523만원,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가 31억4370만원을 신고했다. 광역의회의원의 경우 김경우(필리핀약대) 서울시의원이 10억7370만원, 권영희(숙명약대) 서울시의원이 23억3819만원 재산을 등록했다. 김미숙(숙명약대) 경기도의원이 31억892만원, 이애형(숙명약대) 경기도의원은 29억8319만원, 유성수(원광약대) 전남도의원 9억4597만원을 신고했다. 윤성미 경남도의원은 52억3325만원 재산을 신고해 가장 많은 액수인 것으로 확인됐다.2018-09-28 11:43:02이정환 -
부천서 약사 면허위조 사건 또?…이름·출신대 미궁부산 지역에 한 여성이 약사면허를 위조해 여러 약국을 돌며 사건이 확인된 가운데 경기도 부천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주의가 당부된다. 최근 경기도 부천의 한 약사는 SNS를 통해 자신이 겪은 수상한 근무약사 채용 관련 사건을 소개했다. 약사에 따르면 단기로 약국에서 근무할 약사를 구하던 중 한 50대 여약사와 연락이 닿아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약속을 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근무 전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고, 약사는 하는 수 없이 이 여성에 나오지 않아도 좋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급하게 다른 약사를 구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단기 근무약사를 채용한 당일 아침에 업무를 인계하러 간 약사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전날부터 오전까지 연락이 두절됐던 그 여성이 약국에 나와 채용된 근무약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것. 이 여성은 자신이 원래 일하기로 한 사람인 만큼 새로 채용된 근무약사가 돌아가야한다며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었다. 이어 약사에는 자신이 근무를 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했다며 하루 근무한 것에 해당하는 일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채용 과정에서도 수상한 부분이 적지 않았던 만큼 약사는 이 여성에 약사면허와 신분증을 요구했다. 그제야 여성은 육안으로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파손 상태의 약사면허 사본을 내밀었고, 신분증은 소지하지 않고 있단 답이 돌아왔다. 약사에 따르면 채용 과정에서도 이 여성은 연락이 올때마다 다른 번호를 사용하는가 하면 약사면허, 신분증 요구에도 일하는 당일에 제시하겠다며 미뤄왔다. 자신의 이름과 출신 대학 등도 밝히지 않은 상태였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약사는 이 여성에 약사가 맞냐고 따져물었고, 그제야 여성은 생활이 너무 어렵다며 차비로 3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급기야 약사가 영업방해로 경찰을 부른다며 엄포를 놓자 박카스 한병을 요구한 뒤 약국을 떠났다. 약사는 "기사로 봤던 약사면허 위조 사건이 우리 약국에도 벌어질 수 있단 사실이 황당했다"며 "이후 다른 동료 약사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관련 내용을 올리니 다른 약사님이 면허번호상 50대 약사일 수가 없다고 해 위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다른 약사님들도 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부산에서도 약사면허가 없는 일반인 여성이 면허를 위조해 약국을 돌며 근무약사로 일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 여성은 심평원에 면허를 등록하면 탄로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약 판매나 단기 알바 조건의 일만 찾아다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무면허자인 자신이 조제한 만큼 보건소에 신고해 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되레 약국장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약사회는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원 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2018-09-28 11:25:52김지은 -
장고 거듭하던 좌석훈, 대약회장 선거 불출마 선언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고심하던 좌석훈 전 제주도약사회장(52, 조선대)이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좌 전 회장은 27일 자신의 SNS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출마 의지가 작지 않았고, 잘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준비도 많이 해왔지만 중간에 여러분의 조언을 들으면서 다시 생각한 부분이 이 과정에서 나의 결정도 비민주성을 보이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비민주적인 결정으로 내 의지만으로 출마를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도 스스로 떳떳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출마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좌 전 회장은 약사회의 문제점도 작심 비판했다. 이같은 문제점이 선거 출마를 고민했던 이유라고도 했다. 그는 "세상은 이미 바뀌고 있었고 그것도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약사사회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외부와는 다르게 가만히 있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이라며 "그 이유를 보면 약사회 회무를 이끌어 가는 인재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하는 일은 거의 없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걸림돌이 되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보건의료계는 문재인케어를 포함해 또다른 변화인 커뮤니티케어라는 커다란 변혁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런 변혁의 시기에 약사가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할지 그 방향을 고민하고 정해야 하는데 약사사회는 '안전상비약'외에는 금시초문인 모습으로 이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우후죽순처럼 나오는데 한약제제를 분류하거나 일반약 판매의 근원인 법 조항 개정을 통해 바꾸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그러면서 엉뚱한 대토론회를 하겠다고 했다가 슬그머니 이를 취소하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약사회 의장선출과 관련한 문제, 총회개최지 문제로 내홍을 겪으면서 약사사회는 분열과 후퇴를 거듭해 왔다"면서 "이로 인해 약사회에 대한 신뢰감은 떨어지고 약사직능의 위상은 같이 추락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약사의 미래비전을 제시 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찬휘 집행부는 현안을 사후해결 하기에 급급하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마치 왕조를 구축한 모습으로 보이는 형태를 참을 수 없었다"며 "그 누구도 이를 견제하려고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해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회관건립과 관련해 독단적으로 비밀리에 계약한 내용과 그 계약에 있어서 비민주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회장이라면 정관과 규정을 다 무시하고 그 계약에 관계했던 내부자의 폭로가 아니라면 아무도 모를 일이 생겼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 또는 총무이사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놀랍거니와 오랫동안 그 사실을 숨겨왔고, 계약금을 사적인 사람에게 맡겨 있었던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출마를 하지는 않지만 비민주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나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할 수 있는 행동은 지속해서 하겠다"며 "그동안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말씀을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좌 전 회장은 지난 17일 "대약회장 선거와 관련해 많은 문의가 있는데 출마여부, 불출마 후 다른 후보 지원, 중립 유지 등을 놓고 20일 이후 마음을 정리하겠다"고 밝히며 출마 여부에 세간의 관심을 받았지만 결국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좌 전 회장은 지난 선거에서 김대업 후보와 막판 단일화로 출마를 포기한 바 있다.2018-09-27 22:40:36강신국 -
[광주] 정현철, 재선 도전…노은미, 출마 저울질올해 광주시약사회장 선거는 지난 선거에 이어 현 정현철 회장과 노은미 전 여약사 담당 부회장의 리턴매치가 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지역 약사사회에 따르면 현재 정현철 현 회장(55, 조선대)이 높은 지지 세력과 안정적인 회무를 바탕으로 재출마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정 회장이 공식석상에서 재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바는 없지만 약사회 임원진 등과 출마 여부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약사회 임원들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이번주 안에 출마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임원들과 소통이 끝나기 전 출마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선거에서 광주시약사회장 선거 역사상 첫 여성 후보로 출마했던 노은미 전 광주시약사회 여약사 담당 부회장(53, 조선대)의 재출마 가능성도 지역 약사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정 회장과 노은미 전 부회장이 출마를 확정짓는다면 리턴 매치가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노은미 전 부회장은 데일리팜의 연락에 대해 현재까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노 전 부회장이 출마하지 않을 경우 정 회장이 추대로 재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선거에서 정현철 회장은 총 투표자 735명 가운데 586명인 79.7%의 지지를 받아 노은미 후보를 누르고 광주시약사회장에 당선된 바 있다.2018-09-27 19:28:19김지은 -
약학회장 선거 이용복-이봉진 승자는?…오늘 결정2년간 새로 대한약학회를 이끌 차기 회장 선거 향방이 오늘 결정된다. 대한약학회(회장 문애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약학회장 선거 전자투표를 오늘(28일) 정오에 마무리하고, 오후 2시경 차기 회장을 확정해 회원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약학회는 전체 회원들에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자투표 안내 메일을 발송한 상태다. 51대 약학회장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는 기호 1번 이용복 후보(59)와 기호 2번 이봉진(60) 후보가 백중세를 이루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1년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들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였던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수도권은 물론 지방 약학대학 등을 돌며 회원들을 만나 공약을 설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약학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로써는 두 후보가 백중세를 보인다. 기호 1번 이용복 후보는 서울약대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85년부터 현재까지 전남약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로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약학회! 새로운 리더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주요 공약으로 ▲학문발전을 선도하는 대한약학회:학술대회 개편, 학술지 지속발전,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학문탐구를 넘어 사회와 함께 하는 대한약학회:사회와 소통확대, 제약산업정책 참여 ▲약학의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약학회: 통합 6년제 교육 준비, 미래사회의 약사직능 및 인재상 확립 등을 제시했다. 기호 2번 이봉진 후보는 서울약대를 졸업하고 지난 2013년부터 서울약대 제25대, 26대, 27대 학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미래약학 분야를 개척하고 소개하는 학회로 만들어 약학회 구성원들에게 약학분야의 미래발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국제학회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회원수 대규모 증대를 통학 학회 경쟁력 확보 ▲약학회 재정의 대폭 확충 ▲학술 교류의 국제화 ▲학회지의 국제화 및 IF상승을 통한 업그레이드 ▲회원의 연구비 지원 확대방안 도출 ▲연구 교육 및 미래약학 세션 신설 등을 내걸었다. 한편 오늘 투표결과 최종 당선된 후보는 내년 1월부터 향후 2년간 약학회의 51대 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2018-09-27 19:21:56김지은 -
[전남] 윤서영 vs 최홍규 경선 구도…김성진 약사도 물망추대를 통한 회장 선출이 기대됐던 전라남도약사회가 예상을 깨고 경선으로 전환 될 분위기다. 전남약사회 부회장을 맡은 윤서영(54, 전남약대) 약사와 보성군 분회장 최홍규(64, 조선약대) 약사 간 대결이 전망된다. 특히 전남도약 총무이사와 대한약사회 동물약품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진(45, 조선약대) 약사도 경선주자 물망에 오르고 있다. 27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애초 추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전남약사회장은 경선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몇 달 전에는 광양약사회 정창주 회장과 여수약사회 김영환 회장 등도 하마평에 올랐지만 지금은 출마 의사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전남약사회 윤서영 부회장과 보성약사회 최홍규 회장이 유력한 경선주자로 꼽힌다. 윤 부회장은 이미 선거 입후보 결심을 굳히고 공약 홍보에 나선 상태다. 정식 입후보 전이지만 경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 부회장은 "경선을 치르게 되면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 세월호 참사 때 약국봉사로 약사직능을 펼치고 약바로쓰기 강사활동을 했던 경험으로 일 잘하는 회장이 될 것"이라며 "전남약사회 여약사회장, 부회장 등 회무 경력으로 약국경영 강화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최 회장도 출마의지를 드러낸 상황이다. 최홍규 회장은 현 최기영 전남약사회장이 추대로 선출됐을 당시부터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다. 최 회장은 "전남은 전통적으로 경선이 아닌 추대로 회장을 선출해 왔다. 이번에도 굳이 경선을 거치지 않고 추대 형식으로 선출되지 않을까 전망한다"며 "아직 출마의사를 표명하긴 좀 이르다고 생각되지만, 만약 경선이나 추대를 거쳐 내가 회장직을 맡게 된다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전남약사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대한동물약국협회장, 대한약사회 동물약품특별위원장, 전남약사회 총무이사를 맡은 김성진 약사도 경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아직 경선 출마를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다.2018-09-27 18:47:53이정환 -
서대문구약, 관내 중학생 대상 약사 체험 부스 운영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장은선)는 지난 19일 독립문공원에서 열린 ‘2018년 서대문청소년 진로박람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로박람회에는 관내 13개 중학교에서 2100여명 학생이 참석했으며 104개 체험부스가 운영됐다. 구약사회는 이날 '약사가되는길'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양혜진 약사가 강사로 사전신청을 받은 80여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참석한 학생들에 준비해간 비타민C도 증정했다.2018-09-27 18:13:45김지은 -
국시원,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생필품 기증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창휘, 이하 국시원)은 지난 2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열린문청소년재단(대표 황점곤 목사) 소속 시설 '나-너우리집'을 방문했다. 국시원에 따르면 나-너우리집은 현재 수용인원 증가와 원생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보호사업을 강화하고자 열린문놀이치유센터를 건립 중에 있지만 자금 부족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시원 측은 이날 위문과 기부 활동을 통한 나눔과 기부문화를 실천하고자 임직원들의 후원금과 생필품 등을 모아 기증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시원은 지난 2012년부터 나-너우리집과 인연을 맺어 매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2018-09-27 15:30:11김지은 -
대구약사회장 선거 이기동-조용일 양자대결 전망대구시약사회장 선거가 이기동 달성군약사회장(54, 영남대)과 조용일 대구시약 부회장(59, 영남대)간 양자 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선거에서 이한길 회장에게 낙선한 이기동 회장은 재도전 의사를 주변에 알리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현 집행부 내에서는 조용일 부회장과 오한희 부회장(61, 중앙대)의 출마설이 점쳐 지고 있지만 조용일 부회장의 출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이다. 이기동 회장은 "다시 대구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며 "상대 후보로 누가 낙점되든 상관없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마의지를 피력했다. 오한희 부회장은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한솥밥을 먹는 조용일 부회장과 조율 중"이라며 "여론의 추이도 지켜보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용일 부회장은 "선거 일정에 맞춰 움직일 생각이다. 조만간 입장 표명을 통해 대구시약사회장 선거에 도전할 것"이라며 "너무 이른 시간에 움직이면 선거가 과열될 수 있다. 직선제의 후유증을 다 알고 있지 않냐"고 했다. 이에 대구시약사회장 선거도 경선이 유력한 가운데 현 집행부 단일 후보와 지부장 선거에 재도전하는 이기동 분회장과의 양자대결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018-09-27 11:36:1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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