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 산하 재정위원회와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권한이 막강하다. 아니 재정위가 지역 및 직장 가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인지 만만치 않다. 그러면서도 최종 결정기구인 건정심은 가입자와 공급자가 섞여있다 보니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되레 싸움의 장이 되고 있다. ‘불안한 파워’가 두 회의기구의 역할로 부여되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긋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수가협상이 단 하루 만에 원점회귀되고 최종 타협이 어렵게 된 상황을 압축해서 하는 말이다. 아니 타협은커녕 전면전으로 가고 있다과 봐야 한다. 올해는 그래도 수가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는가 싶더니 하루를 못가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졌다. 예상되는 수순은 건정심에서 작년의 의·병협처럼 올해는 더 많은 단체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모습이다. 고도의 전문성을 배경으로 가장 원만하게 이끌어내야 할 수가협상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의약5단체 중 의협을 제외한 약사회, 병원협회, 치협, 한의사협회 등 4단체가 협상 마지막 날인 17일 막판 타협을 이뤄냈으나 이튿날 공단 재정위원회가 의결을 지연시키면서 순식간에 그 지루한 협상의 시간과 결과들이 ‘없었던 일’이 될 공산이 크다. 전체 위원중 20명이 가입자 단체 대표인만큼 재정위가 부결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볼 때 마지막 남은 건정심은 공급자들의 반발로 최후의 싸움장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하다. 이런 식이라면 지난해부터 도입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은 단일 환산지수 계약과 다름이 없는 제로섬 싸움의 다른 형태다. 유형별 계약은 여전히 형식만 갖춘 무의미한 제도로 이름을 걸게 됐다. 유형별 계약의 장점은 의약 직종별로 전문화된 수가계약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작년에는 의협과 병협을 제외한 약사회 등 3개 단체가 협상을 일궈냈다. 용역연구를 둘러싼 논란이 심해 결국 전문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협상과는 거리가 먼 제로섬 게임의 타협이었기에 내용면에서 단일 환산지수 협상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기는 했다. 하지만 3개 단체의 타협이 이뤄져 첫 걸음마 치고는 어느 정도 의미를 둘 수 있었던 게 사실이다. 올해는 거기에 병협이 타협을 일궈내 작년보다 진전된 협상결과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만신창이 꼴이 나게 생겼다. 올 최종 협상은 27일 열리 건정심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 건정심이 무엇인가. 좋은 뜻으로는 가입자, 공익, 공급자 등이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는 합의의 장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주보는 기관차처럼 사생결단 달려들어 결판지어야 할 최후의 원탁회의 같은 성격이 돼 버렸다. ‘도 아니면 모’ 식의 표결을 벌이고, 어느 한쪽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배수진을 치는 결론이 눈에 선하다. 극단적으로 국민들과 의·약사들이 보험재정을 중간에 놓고 옥신각신하다가 마지막으로 이판사판 싸우는 전쟁 같은 회의장이다. 국민과 의·약사간의 신뢰는 온전히 추락하고, 그 중간에 있는 정부는 줏대 없는 정책기관으로 낙인찍히는 회의장이 건정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도대체 보험공단 협상팀은 왜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협상이 되지 않으면 건정심에서 결정되는 구조가 책임감 없는 겉돌기 협상을 부추긴다. 나아가 설사 협상이 됐다고 해도 재정위가 뒤집을 수 있는 구조는 기업으로 보면 소위 바지사장이 나서는 것으로 비유되고 있음을 곱씹어 봐야 한다. 작년만 해도 의·병협은 건정심에 올라가서까지 극단적으로 대립했다. 올해도 의협은 건정심까지 가는 것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재정위가 그나마 타협을 이뤄낸 다른 4단체까지 건정심에서 대판 싸울 상황을 만들었다. 작년에는 의·병협만 그랬지만 5단체가 모두 외면한 건정심 표결결과는 상식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되면 건정심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된다. 공단 재정위가 파국을 예상하고도 부결한 배경에 대해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애초부터 재정위 소위는 2.39% 카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재정위는 이 마저도 가입자 단체나 시민단체로부터 근거자료 제시를 요구받으면서 상당한 압박에 시달렸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 실제 지난해 인상안 1.94% 보다도 높은데 대한 추궁을 가입자 단체들로부터 많이 받았다. 내년도 경제상황을 감안해 극단적으로는 ‘수가동결’론까지 강하게 거론되는 상황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안 수치다. 공단은 그럼에도 지난해 수준인 2.3%를 제안했었고, 그 수치는 또 직전년도의 타결숫자다. 결국 제안배경 근거를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한 것은 대충 예년의 상황대로 갔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이는 가입자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는 것을 스스로 자초했고 그것이 재정위의 부결로 이어졌다. 우리는 보험공단의 ‘진짜 의도’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협상을 타결한 의약4단체는 결국 희생양으로 떨어질 공산이 커졌다. 간신히 타결을 이루고도 또 후퇴당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다. 전년대비 유형별 증가율을 보면 건정심에서 가입자단체들이 강력한 배수진을 친 반발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약사회와 병협이 각각 0.5%(2.2% 및 2.0%), 치협이 0.6%(3.5%), 한의협이 0.7%(3.6%) 등의 인상률로 결정된 것에 대한 반발이다. 하지만 객관적인 잣대로 들여다보면 작년 인상률이 작았던 것을 감안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비교되는 물가상승률에 비해서도 작았다. 올해도 상반기 물가인상률은 5.6%에 달했고 내년에는 그 이상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2.39% 인상안은 전체적인 경기침체 국면에서 의약직종이 고통을 함께 하는 수치로 인정돼야 한다. 또 급여와 비급여를 합쳐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도 OECD 국가의 절반수준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올해는 사상 유례없는 건보재정 흑자가 예견되고 있다. 1조5천억원에서 많게는 2조원까지 추정되는 상황이다. 공단은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물론 재정의 상당부분은 가입자(국민) 몫이니 보장성 급여확대에 지출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한해 수조원대의 국고지원과 담배지원금이 없이 재정흑자가 지속되기는 어렵다. 가입자 보험료는 차치하고서라도 국고지원 몫을 감안하면 공급자(의·약사)에 대한 상응하는 수익보전이 보장돼야 균형적인 재정관리다. 따라서 가입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지만 공급자들의 목소리를 도외시해서도 안 된다. 재정위와 건정심을 두고하는 말이다. 공단 협상팀이 명실상부 최종적인 결정권이 없다면 소모적인 수가협상 전쟁은 해마다 치를 연례행사가 될 것이다. 재정위와 건정심의 권한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 1997년 11월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함께 개발계획이 수립될 당시만 해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던 오송생명과학단지가 당시의 의아심을 부끄럽게 할 만큼 기대 이상의 규모로 마침내 그 위용을 드러냈다. 지난 2003년 7월 첫 삽을 뜰 때조차도 업체들의 입주 여부가 큰 관심사였을 만큼 오송단지의 성공여부는 불투명했다. 하지만 5년 2개월여 만인 15일 준공식과 더불어 4차 분양까지 54개 업체가 벌써 입주결정을 마친 상태다. 이중 절반 가까운 23곳이 제약업체들이다. LG생명과학과 CJ 등 제약사업 부문 투자가 활발한 대기업을 비롯해 상장제약사들이 많이 눈에 띤다. 바이오와 의료기기 업체들이 끼어있는 것은 물론이다. 오송은 제약·바이오의 중심지로써 일단 모양새를 갖춘 출발을 하고 있다. 단지 총면적이 463만3609㎡(약 140만평)에 달하는 오송은 그럼에도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도 수많은 생명공학 벤처기업들이 들어선다. 이를 떠받칠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을 주도할 대학과 연구소 및 BT대학원 등이 더불어 한 동아리를 튼다.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국립독성과학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의 관련 부처 및 국책연구기관 등 5곳이 오송단지의 식구로 합류한다. 명실공히 산·학·연·관이 한자리에 똬리를 틀어 첨단시설을 기반으로 한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가동되는 것이다. 이를 국가가 주도했다는데 의미가 깊다. 오송은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됐다. 개발시대에는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에 사활을 걸었듯이 오송단지는 역시 사활을 걸고 조성된 일종의 21세기 생명공학 고속도로다. 조성비용만 3789억원 등 총 8059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야심작이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향후 5년간 약 1조원 가량을 더 쏟아 부어 2018년까지는 세계 5대 바이오 강국을 만들겠다는 야무진 목표를 세워 놨다. 제약산업은 이 같은 로드맵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부문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아니 실질적인 부가가치는 제약산업이 이끌어 내야 야 할 책무가 주어지게 됐다. 따라서 오송은 명실상부 첨단 우수의약품 생산 공장뿐만 아니라 신약개발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오송은 지리적 위치나 교통 여건으로 보아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오는 2010년 말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추어 완공되는 오송역은 국토의 엑스(X)축 교차점에 위치한다. 경부선과 호남선의 유일한 분기역이 되는 것이 그렇고, 충북선까지 연결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오송은 전국 어디에서든 빠른 접근이 용이하기에 2단계, 3단계 확장돼 나가야 한다. 동시에 제약업체들은 오송단지 입주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오송은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연계될 뿐만 아니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까지 유치될 경우 제약·의료산업의 확실한 거점이 됨을 고려해야 한다. 오송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다부진 의욕을 보이는 것은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다. 올 연초 주요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향후 5년 내 매출을 평균 2.5배 높게 잡은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 심지어 5배까지 매출목표를 잡은 업체까지 나왔다. 이를 위해 최첨단 공장건설에 1천억원대 이상을 투자하는 제약업체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선진 외국의 첨단벤처기업들의 투자와 입주까지 성공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오송은 국제적 제약·바이오 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오송의 로드맵이 착실히 이행되면 이 곳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를 지향하는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희망이자 축복의 땅으로 태어난다. 포항과 울산이 그랬듯이 미래 한국경제를 담보하는 곳이 된다는 점이다. 정부의 옥죄기 정책에 항상 이리저리 휘둘리며 내몰린 제약사들에게는 탈출구가 될 기회의 땅이 될 것이란 생각이다. 제약사들은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선진 GMP 사업에 맞춰 GMP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데 진땀을 빼고 있는 중이다. 현재 70여 곳의 제약사들이 새 GMP공장을 완공했거나 공사 중일 뿐만 아니라 57곳은 신·증축을 검토하는 단계다. 따라서 오송은 공장 신·증축 및 확장 준비를 하는 업체들에게는 한걸음에 달려갈 희망의 목표지점이다. 우리는 오송이 세계적인 제약·바이오 단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및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경청하고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행·재정적 편의와 및 세제혜택 등의 메리트를 끊임없이 찾아 바로바로 실행해 옮겨주어야 한다. 이름만 그럴듯한 클러스터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은 첨단 연구단지 특구로써의 특별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의 첨단 생명공학 업체들의 유치를 확대해 자연스럽게 국내외 공동연구나 라이선스 등의 협력이 단지 내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을 넘나드는 블록버스터 신약이나 첨단 바이오 및 의료기기 등의 탄생에 민·관이 사활을 걸고 나아가야 한다. 오송의 부가가치가 대한민국 전 산업의 부가가치 그 이상이 될 현실이 닥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선진국가로 가는 피할 수 없는 조건에 제약과 바이오산업은 가장 중심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제약기업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국정감사 시즌에는 늘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문제가 약방의 감초로 등장해 제약계를 곤혹스럽게 하기 때문이다. 올해도 리베이트 문제는 역시 비켜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아닌 정무위원회에서 제약사들이 의료기관에 건네주는 리베이트 실상들이 낱낱이 폭로됐다. 익히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 사실 리베이트 이슈다. 하지만 막상 그 실상이 드러나면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는 것을 재삼 또 느끼게 된다. 그럼에도 몇몇 제약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시적 금융위기의 여파나 정부의 강도 높은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되레 기회임을 자처하면서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으니 위태롭다. 벼랑끝 나 홀로 생존방식의 위험한 위기대응 방식이다. 정무위 이성남 의원(민주당)이 국감자료를 통해 밝힌 주요 리베이트 제공내역을 보면 혀를 내두를 만하다. 주요 사례를 보자. 우선 첫 달에 사용한 의약품에 대해 총액대비 무려 600%의 리베이트가 제공된 사례다. 거래처를 뚫기 위한 제약사들의 사활을 건 리베이트 전쟁의 한 단면을 읽게 한다.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둘째달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매달 40%의 리베이트가 또 지급되고 있었다. 또 처방액의 100%를 3~4개월간 지급하는 유형까지 있어 마진은 커녕 처방액이 많아질수록 마이너스 영업을 감수했다. 종합병원급에는 6가지를 묶어 처방해 주는 대가로 연간 10억원씩 10년간 무려 100억원을 지급한 물량전쟁에 주저 없이 나선 업체가 있기도 했다.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물론 무리다. 하지만 리베이트가 정부의 전 방위적인 사후관리와 처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기는 커녕 최근 들어 오히려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일부 업체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인 것만은 분명하다. 리베이트는 받는 쪽의 문제 때문인 것이 일차적 요인이지만 주는 쪽의 과당경쟁이 심한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8일로 1주년을 맞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오는 18일부터는 비급여 의약품까지 월단위 보고시스템으로 확대·전환되는 것이 이 같은 리베이트 과당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변수다. 주지하다시피 지금은 전 세계가 금융공황 상태에 빠져들었다. 세계경제의 심장 미국 월가의 맥박이 아사직전에서 힘겨운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방어주라는 제약업종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는 비켜가지 않았다. 최근 10일간 20개 제약사의 시가총액이 무려 1조원 이상 공중으로 날아갔을 뿐만 아니라 주식부호에 랭크된 제약오너들이 가치하락으로 줄줄이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그러자 국내 제약사들은 연일 금융 대책회의를 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느라 부산한 모습이 눈에 보인다. 그럼에도 이해 못할 부분은 바로 리베이트 영업 관행이다. 제약사들이 너나할 것 없이 현금 확보라는 옥죄기 경영에 나서면서도 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강화시키는 업체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나 홀로 생존방식이다. 제약업종이 금융위기의 직견탄을 맞는 실물경기 하락은 전체 경기로 보면 갈 데까지 가고 있다는 상징적 징후다. 그런 점에서 영업을 소홀히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경제주체들의 섣부른 ‘불안심리’와 ‘비즈니스 경계경보’가 위기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다르다. 작금의 상황에서 퍼주기 영업을 강화하는 전략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확대·가동을 앞둔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복지부는 국감에서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의약품의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기초자료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는 의약품 거래현황을 낱낱이 손에 쥐게 될 복지부가 리베이트 관행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음성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제약업종은 대표적인 부가가치 산업인 만큼 실물경기를 떠받쳐야 한다.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지만 제약업은 그만큼 상징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퍼주기 관행은 위기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허약체질이다. 실물경기를 떠받치는 강한 체질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약계는 통상적으로 받는 쪽의 입장을 들어 리베이트 영업 관행이 불가피하다는 항변을 해 왔다. 그러나 재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업체 간의 이른바 싹쓸이 영업전략 내지는 최소한 상대우위라는 태클전술이 더 깊은 원인의 정점에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경색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본 가동이라는 두 가지 이슈가 제약사들에게는 아이러니컬하게 위기이자 희망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지금 달러혈맥은 막혔다. 무제한 퍼부어도 미국경제가 상당기간 잘 뛰지 못할 것은 예견되는 현실이고, 제2의 기축통화라고 할 유로화 위기까지 몰아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전체 GDP중 건설비중이 매우 높아 건설경기 부양에 목메는 우리도 자칫 건설사 하나가 터지면 은행권까지 줄줄이 위험한 위태위태한 형국이다. 하지만 가상의 밥그릇을 수없이 만들어 마구 빨아들인 ‘금융 블랙홀’ 월가의 독식이 막을 내린 것은 희망의 빛줄기다. 제약계도 마찬가지다. 위기의 한 분수령에서 희망을 찾아내야 한다. 제약영업은 최소한 2~3년 후, 중기적으로는 5~6년 후의 마켓상황에 대한 새판짜기가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다. 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백지로 놓고 체질 강화를 시도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이다. 나 홀로 생존 식의 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과도하게 밀어부치는 업체들은 절대 끼어들 시점이 아닌 상황에서 벌이는 위험한 도박이다.

반시장주의의 바로미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정부의 고집대로 가는 것을 보면 제약과 바이오산업은 과연 희망이 있는가를 의심하게 된다.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제약이라는 미래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도완화라고 내놓은 선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참 민망스럽다. 그 보따리가 허름한 것을 떠나 옹색하기 그지없기에 차라리 정부의 억척스러움이라고 봐주어야 할까. 물론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약가 절감정책의 바이블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골자에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했기에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온갖 악재로 허우적대는 제약업계에 내놓은 보따리 치고는 참 허접하다. 연간 청구금액 3억원 이하인 품목을 사용량-가격 연동제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 제약사들에게 혜택이 있어 보이고 의미가 있어 보인다. 품목수로만 보면 전체의 71.3%나 차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구금액 비율로는 고작 8.8%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보면 건보재정에 별 절감 효과가 없으니 제외해도 무방하다는 의중으로 밖에 해석이 되질 않는다. 제약계에 주는 혜택이 아니라 행정편의를 위한 정책임을 누구나 보면 아는 사실이라는 점이다. 제약계에 의견조회를 하는 모양새가 어울리지 않는다. 또 동일성분 약제의 산술 평균가 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를 제외시키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들이댄 이유는 저가약의 상한가 인하가 저가약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가약의 사용 권장을 초래하는데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품목수가 아닌 청구금액으로 보면 미미한 시장이기에 정부의 진짜 목적은 보험재정 절감에 별 효과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는 생각에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정부의 전방위적인 약제비 절감정책의 칼끝이 결과적으로 국산 제네릭으로 향한 것이 공지의 사실임을 감안하면 저가약의 시장 경쟁력 약화를 운운하는 것이 씁쓸하기까지 하다. 저가약 시장을 그렇게 우려한다면 국내 제약산업을 ‘다단계 시한부 생명’으로 만드는 준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아예 걷어 치워야 한다. 나아가 생산차질이 우려되는 저가약을 예외로 하는 방안은 코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생산차질이 우려될 만큼 가격이 낮은 의약품들이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해당돼 약가를 인하당할 만큼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예상이 과연 정상인가. 그런 점에서 보면 퇴장방지의약품을 예외로 한 것은 코미디 같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필수의약품임에도 공급차질이 우려돼 생산원가를 보전해 주는 품목이다. 제약사들이 어쩔 수 없이 생산하는 ‘기피품목’이라는 것이다. 이들 품목의 사용량 역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설사 환자들이 많이 증가했다고 해도 낮은 약값에 때문에 생산량이 많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 이상 깎을 수도 깎아서도 안 되는 약을 인하대상 예외로 한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허접한 생색내기다. 본질적으로는 제도 자체가 무리수가 많다. 지난 3월 14일 입법·예고된 ‘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령안’에는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른 약가조정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는 취지가 적시돼 있다. 그 세부내용은 제9조(직권에 의한 결정 및 조정) 제4항1호에 있는데, 종전과 달라진 것 중 핵심은 약가협상 품목 부분이다. 가목을 보면 ‘협상을 거쳐 등재된 약제는 그 사용량이 예상 사용량 보다 30%이상 증가한 경우 조정하고, 2차연도 부터는 직전연도 보험급여 청구량과 비교하여 60%이상 증가한 경우 조정’이라는 내용이 있다. 정작 약가인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쏙 빠졌다. 그 생략의 의미가 30% 내지 60% 성장할 때마다 매년 약가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제약사들은 성장을 하면 할수록 불확실성의 수익성에 더 불안해야 한다. 자칫 성장품목일수록 마진은 작은 상황이 만들어질 여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렴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과감한 투자로 개발할 의욕이 나겠는가. 제네릭 품목이나 단독등재 품목에 대한 조항도 어정쩡하다. 나목에서는 ‘보험등재후 4차연도부터 매 1년마다의 보험급여 청구량이 전년도 보험급여 청구량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 조정’이라는 내용이 있다. 등재후 4년까지는 통상적으로 제품이 정착하는 시기다. 그런데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3년까지의 보험청구량은 결국 기준이 아니다. 이는 제대로 성장하기 시작하려 할 시기에 제약사들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와 무엇이 다른가. 4년차 이후의 직전년도 보험급여 청구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그렇다. 청구실적이 줄어든 해가 있다면 다음해는 성장 폭이 대폭 늘어날 수 있는데, 이를 일률 적용하면 합리적이지 못하다. 최소한 최근 몇 년간의 산술평균으로 하는 것이 맞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개별조항의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 사용량-약가 연동제라는 것이 시장주의를 인정하면서도 반시장주의 메커니즘을 접목했기에 앞뒤가 안 맞는 제도라고 본다. 인하기준을 ‘예상사용량’으로 한 것은 기업의 시장 활동을 인정한 것이지만 이를 기준으로 약가를 인하시키는 것은 반대로 기업의 활동반경을 한정해 놓는 모순이다.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의약품이라고 해도 일정 시장 이상으로 커지면 마진은 국가가 회수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제약산업은 결코 미래지향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은 조치다. 지난 5월13일 입법·예고가 끝나고 법제처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진 ‘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령안’중 사용량-약가 연동제 부분은 그래서 전면 삭제돼야 한다.

약국의 약화사고 문제는 일차적으로 환자에게 위해가 되는 일이지만 해당약사에게도 상상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거기다 경제적 손실까지 수반되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혹시 모를 약화사고에 대한 개국약사들의 불안과 스트레스 강도는 의외로 크다. 실제 약화사고가 일어나면 약사들은 크게 당황하고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한다. 얼마 전 서울 관악구의 한 약국에서 일어난 약화사고도 그중의 한 예다. 70세 할머니에게 항응고제 와파린을 착오 조제해 부작용이 일어난 사건이다. 해당약사는 합의금 7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떠나 피해보상 문제로 끌고 당긴 4개월이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환자입장에서 보면 환자가 더 고통스웠을 것임을 물론 안다. 따라서 환자가 고령임에도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게 환자뿐만 아니라 약사에게도 다행인 사건이었다. 약화사고에 대한 개국약사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각 지역 약사회에서 산발적으로 공제기금 성격으로 운용되고는 있지만 근원적 해결방안이 못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인천시약사회가 약화사고 단체보험계약을 성사시킨 것은 개국약사들에게는 매우 신선한 소식이다. 인천지역 약사 195명이 단체보험 계약에 앞장서 사인을 했다. 계약조건이 좋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 지역 약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약사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 연간 보험료가 소멸성이기는 하지만 3만원이라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 또한 보장범위 조건이 보험료에 비해 괜찮다는 평판이어서 단체보험의 이점을 잘 살린 셈이다. 인천시약이 보험회사에 지속적으로 상품개발을 요청한 노력이 컸다고 하니 집행부의 의지를 살만하다. 따라서 인천시약 만의 단체보험이 아니라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단체보험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대약회장 선거에서 한 후보는 전국 개국약사들의 단체보험 가입을 공약으로 내걸어 큰 호응을 받았었다. 따라서 개국면허를 가진 약사이면서 신상신고를 필한 약사는 의무적으로 약화사고 단체보험을 대한약사회가 가입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물론 신상신고료에 보험료를 반영하면 예산 문제는 고민하지 않고 해결된다. 개국가의 여론은 이 같은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대한약사회가 약화사고에 대해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물론 환자에게 있어야 한다.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대개 해당약국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쉬쉬’하면서 해결하려 하는 것이 보통이다. 개국약사들이 당하는 충격과 스트레스를 감안하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약화사고 사례들이 감추어지는 것은 길게 보면 약사나 환자들에게 모두 이롭지 않다. 환자들은 당연히 생명에 위협을 미치는 미지의 약화사고에 계속 노출되는 것에 다름 아니면서 약사들 또한 다른 약국들의 약화사고 유사사건이 정작 자신에게 터질 위험을 계속 안고 가는 겪이다. 따라서 약화사고가 일어나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바로 자발적 신고의 활성화다. 이 과정에서 환자에게는 합당한 위로금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같은 개국약사들의 위험부담을 대한약사회가 해방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약화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험수위에 있다. 미국만 해도 지난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에 보고된 건만 약 2만6천건에 이른다는 통계다. 하지만 실제 약화사고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한해 약 7000명이 투약실수로 사망한다는 보고가 공공연한 마당이니 놀랍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구통계적으로 보면 연간 1000명 이상이 약화사고로 사망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결국 약화사고를 줄이는 대책은 예방책이 우선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약화사고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고 데이터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약화사고에 대한 자발적 모니터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웅변해 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책임한계가 분명치 않은 것이 늘 논란이고, 그것이 자발적 모니터링을 막는 훼방꾼이다. 아니 약화사고에 대한 범적 책임을 보면 약사들이 의사들 보다 훨씬 불안해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약화사고의 책임유형은 다양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의사 보다 약사가 무거운 것이 사실이다. 약화사고의 원인은 크게 보면 의사의 처방오류와 약사의 조제오류로 나뉜다. 이 과정에서 약사는 검증책임이, 의사는 이에 대한 답변 의무화가 책임논란의 핵심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그 책임의 기울기는 약사에게 기울어져 있다.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제1항을 보면 약사는 처방을 의사의 동의 없이 변경·수정해 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약화사고가 의사의 결정적 오류라면 당연히 의사의 책임이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약사는 명칭·분량·용법·용량 등이 의심되는 처방전의 경우는 의사들에게 확인하지 않고 조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가·신고 취소약품,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의약품, 미확인 제품명 또는 성분명 의약품 등이 그것이다. 약사가 검증해야 할 아주 구체적인 적시 품목들이 매우 광범위해 처방전을 일일이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완벽할 수 없다. 또 의사들에게 확인하는 과정은 의약분업 하에서 더더욱 어려워졌다. 결국 약화사고의 책임과 그에 대한 공포는 약사들에게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명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법안이 올 연초에 시행됐지만 개국약사들은 애초 기대도 안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약사의 의심처방 응대요구에 대한 의사들의 예외조항이 너무 폭넓다.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제4항에서 응대보고 예외조항중 응급환자, 수술 또는 처치중인 환자 등은 이해가 가지만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는 문구는 고무줄이다. 따라서 개국약사들은 이미 법률과 제도를 통한 약화사고 위험보장을 거의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연히 약화사고는 숨겨지게 될 구조이고, 그로인한 약사들의 고통과 스트레스는 점점더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인천시약의 보험을 통한 자발적인 위험분산 노력은 좋은 선례이자 본보기다. 거듭 주문하지만 대한약사회는 단체보험이든 자체 기금조성이든 신상신고를 필한 개국약사들에게는 약화사고라는 극단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시켜줘야 한다.

제약사들이 힘겹게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그 끝이 보이질 않자 장단기 대응 시나리오를 짜기에 분주하다. 위험을 대비하는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일부 회사들은 주도면밀한 대책 없이 눈앞의 위기타개만을 위해 오히려 위태로운 역주행 행보를 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그것도 내로라하는 상위권 제약사들이다. 일부 업체가 무리하게 싹쓸이 영업전략을 채택하면서 밀어내기에 나서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 얼마나 심했으면 지나간 자리에는 낙엽만 떨어진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그동안 그런 행보를 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나서고 있으니 우려가 더 크다. 퍼주기 영업에 위기의식을 느낀 경쟁 제약사들이 맞대응을 할 기세다. 결국 사태가 악화되면 위기의 한 정점에서 누구도 생존 불가능한 복마전 양상의 싸움으로 확전될 수밖에 없다. 제약사들은 당장 정부의 ‘실시간 통제 시스템’에 온전히 들어가기 직전인데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나 홀로 생존기법이다. 오는 18일부터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명실상부하게 본 가동을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제약사나 도매상 등은 보험급여의약품 뿐만이 아니 비급여 의약품 전부의 세세한 공급현황을 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그것도 매달이다. 마약과 향정약 등까지 포함해 완제의약품이면 모두가 정부의 시야에 적나라하게 잡힌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제약사들이 지나치게 무리수를 둔다면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을 자청해서 싸 짊어지고 가는 셈이다. 정보센터는 최근 또 하나의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의약품 바코드를 위반하면 내년부터는 절대 봐주지 않겠다는 으름장을 예사롭게 보면 안 된다. 판매업무 정지 행정처분은 기간의 유무를 떠나 해당품목에는 치명적 타격이다. 정보센터는 지난 3월에 이미 바코드 실태조사를 했었지만 11월에 또 한차례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했다. 결코 적당히 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 아닌가. 바코드 미부착이나 미등록 바코드 부착 등 오류율이 42.2%에 달한다고 하면서 날린 경고이기에 제약사들은 새김질해야 한다. 읍소하고 하소연 할 기간이 모두 지났다는 것이다. 의약품 실명제로 비유되는 바코드제의 가동과 공급내역의 월단위 보고 시스템은 허위보고가 실시간으로 통제되고, 따라서 이를 용납지 않는 정밀한 크로스 체킹 시스템이다. 퍼주기나나 밀어내기 등의 여지가 원천 봉쇄된다는 얘기다. 리베이트나 백마진 영업이 곧 한계에 봉착할 상황이 뻔한데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역주행을 하는 것이 정상으로 보일 리 만무하다. 국내 제약사들의 인력구조를 보면 사실 사생결단하는 인해전술처럼 보인다. 상위제약사 대부분의 영업인력 구성비는 40~60%를 차지한다. 그중에서도 의원 영업인력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 많다. 그야말로 인력을 동원한 싸움이다. 이런 상황은 업체 간의 과당경쟁을 불가피하게 촉발시키고 제품력 보다는 뒷거래 힘에 자꾸만 빠져들게 하는 중독성 마약과도 같다. 그나마 1위업체인 동아제약의 영업인력 비중이 20%대에 있고 의원급 비중도 40%대인 것이 눈에 띨 뿐이다. 최소한의 영업인력을 어떻게 끌어가느냐 하는 전략이 제약사들의 생사를 가늠할 미래 잣대가 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지금은 외형을 감수하고 연구·개발이나 특허 및 임상 등에 우수두뇌를 유치하는 전략을 위기대응 시나리오의 첫 번째에 과제로 올려야 한다. 해외유학을 무수히 보내는 인도나 중국 등의 우수인력이 그 참고대상이다. 최근 한 상위권 제약사가 중국 현지인 미국유학파 두뇌들을 전격 영업한 것은 좋은 선례다. 이들 인력은 영입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비해 신약 선진국들의 핵심기술들을 자연스럽게 이전받는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전략이 위기대응 시나리오의 두 번째 과제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 정부가 뉴욕, 북경, 싱가포르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 내에 ‘의약품 등 수출지원센터’를 최근 개소한 것은 때마침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이 센터에는 보건산업분야 전문가가 해외 주재원으로 상주한다고 하니 해외시장을 넘봐야 할 제약사로써는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최소한의 ‘인포메이션’ 창구다. 그래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아니 센터의 기능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 해당국가의 정책이나 제도 및 시장 등의 정보나 컨설팅 업무는 기본이다. 센터는 나아가 제약·바이오기업의 M&A 전략 및 파이낸싱 등의 정보수집 업무까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수두뇌 인력풀을 갖추고 국내사들과의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 제약사들은 지금 대형 오리지널 제품들의 제네릭 개발에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다. 노바스크와 플라빅스에 이어 최근에는 리피토, 조코, 울트라셋 등에서 국내 제약사들의 블록버스터 이삭줍기 전쟁은 가히 눈물겨울 지경이다. 특허소송을 불사하면서까지 선점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보면 안쓰럽기까지 하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파이프라인을 반드시 갖고가는 것을 위기대응 세 번째 시나리오에 반드시 올려야 한다. 그 전단계 작업으로 품목의 과감한 정비를 통한 전열 재정비가 급하다. 잡화상처럼 구색을 갖추고 리베이트나 백마진으로 승부를 내고자 하는 현재의 역주행 행보는 분명히 틀렸다. 그것은 위기 대응 시나리오는 커녕 위기의 구덩이에 빨려 들어가 모두의 공멸을 자초하는 것임을 업체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자제력과 인내심을 발휘해야 할 때다.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라는 지상과제 앞에서는 눈조차 제대로 치켜뜰 수 없는 살벌한 상황이 제약계를 사상 유례없이 강력하게 옥죄고 있다. 건보재정은 무소불위의 칼날이자 전가의 보도가 돼 버렸다. 재정절감이 인정사정없고 무자비한 약제비 가지치기로 등식이 굳어졌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 내지는 거대 ' 제네릭 다국적사'들이 한국 문을 적극 노크하고 있는 것은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그것도 이스라엘과 인도다. 우선 이스라엘의 테바(TEVA)사는 작년 매출만 약 10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제약계의 매출과 맞먹는 규모이니 전 세계 제약시장에서는 ‘작은 공룡’으로 비유된다. 하지만 테바사를 경계하는 진짜 이유는 제네릭으로 전 세계 시장을 마구 누비고 다니는 업체 중 최강자급에 있다는데 있다. 제네릭으로는 거대 공룡이다. 그 선봉에는 단순 복제약이 아닌 퍼스트 제네릭이나 슈퍼 제네릭 내지는 소위 개량신약급들이 강력하게 포진해 있다. 자국시장 내수비중이 얼마 안 되는 것이 무차별적인 해외시장 공략 전략을 여실히 웅변해 준다. 2006년 기준으로 테바사의 매출 8조5천억원중 84.5%가 해외부문이다. 테바사가 국내에 진출한다면 절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한 대목이다. 이 업체 특유의 전략인 M&A를 하는 식으로 진출한다면 개별 제약사별로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 국가적으로도 국산 제네릭 시장을 수성하는데 한계에 부닥친다. 테바사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진출할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호시탐탐 한국시장을 노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국내 제약계가 건보재정 칼날에 무참히 쓰러진 후 이삭줍기를 하면서 진입하는 방식이다. 대략 정부가 외자제약 오리지널만으로는 건보재정 곳간을 지킬 수 없을 때와 일치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테바사는 이미 턱밑까지 왔다. 일본의 제약사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와 국내 상륙이 얼마 남지 않았다. 테바사는 앞서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해 제약협회, 도매협회, 건보공단, 제약사, 법무법인 등을 둘러보면서 제약산업 현황, 약가제도, 한·미 FTA 협상 내용 등을 꼼꼼히 파악하면서 탐색전을 끝내기도 한 와중이다. 그런데 인도 제네릭사들이 제네릭 시장에 가세하는 것이 실제 더 공포스러운 상황이다. 인도 최대의 제네릭 회사인 란박시는 작년 매출이 1조4천억원에 달해 국내 1위 회사와는 두 배의 격차를 보인다. 그것도 84%가 해외시장에서 얻은 성과다. 란박시는 지난해부터 국내 중견제약사들을 M&A하기 위한 탐색전을 벌여왔다. 테바사에 이어 란박시까지 국내에 상륙한다면 국내 제네릭 시장은 사실상 이리저리 물어뜯기는 형세가 된다고 봐야한다. 여기에 인도 2~3위 제약사들까지 국내진출 의욕을 보인지 오래다. 2위인 시플라만해도 외형이 역시 1조원에 달하고, 이미 시플라코리아를 설립해 선발 깃대를 꽂았다. 3위인 닥터레디 또한 국내 제약사 M&A를 타진중이다. 이들 인도 3대 제약사들의 제약기술이나 마케팅 등은 우리를 능가하는 글로벌 수준이라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 국내 제약산업은 그렇지 않아도 한·미 FTA로 인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다. 우리는 그에 앞서 앞마당 쓸어주기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선별등재 솎아내기는 명분과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불분명한 잣대로 지나치게 가혹하고 무차별적이다. 전 세계 제네릭사들을 반기기 위한 만찬으로 비유되기까지 한다. 한국시장을 독식할 호기를 제네릭 공룡들이 가만 둘리 없다는 점이다. 이스라엘과 인도가 제네릭 부문에서 전 세계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성장한 배경을 우리는 반드시 참고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테바사의 경우는 주로 M&A를 통해 외형을 키우면서 전 세계 50개국 시장에서 글로벌 네크웍을 구축하는 성공을 거뒀다. 국내 제약사들도 자력진출이 어려운 환경을 감안해 테바사의 전략적 교두보 진출방식을 참고해야 한다. 아울러 인도의 경우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단연 돋보인다. 그중에서도 R&D 투자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이 인상적이다. 올해부터 2015년까지는 그 공제액을 200%로 확대해줄 예정이라고 한다. 제약산업은 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이 핵심임을 잘 보여주는 단면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 경제를 패닉상태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제약산업 옥죄기 정책은 당분간 숨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 경제가 자유주의와 수정자본주의를 거쳐 완결판인 것처럼 보였던 신자유주의마저 ‘허장성세’(虛張聲勢)의 전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은 국내 제약산업이 FTA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진리의 한 웅변이라고 보고 싶다. 차세대 신성장과 씨드모니 산업은 미래의 생존보루이고, 그것이 신자유주의의 강자논리에 희생된다면 시한부를 자처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건보재정을 단순히 적게 쓰고 많이 쓰고 하는 ‘현금출납’ 관리수준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하고 만다. 정부는 작금의 건보재정 관리가 쌈지주머니 관리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주지하다시피 건보재정은 크게 보면 국부의 그늘 안에 있다. 국부를 지속적으로 축내고자 하면서 건보재정을 아끼는 것이 절약이라고 한다면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온갖 형태로 국산 제네릭을 위기로 몰아가는 사형집행과도 같은 정책들을 재고하기 위한 속도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

양대 ‘파워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대한민국 경제 컨트롤타워 답게 물불 안 가리는 식의 막강한 힘자랑을 포효하듯 했다. 경제논리와 시장주의에 의·약사도 예외 없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바꾸겠다는 심산이다. 메가톤급 폭탄을 터뜨린 것에 놀랍기도 하지만 그것조차 일부일 뿐 진짜 의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 혼란스럽다. 의·약사를 자본세계의 한 중심에 떨어뜨린다면 병·의원이나 약국은 당연히 자본의 한 도구이자 수단으로 떨어진다. 그렇다면 민영의료보험이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는 수순을 밟지 않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의 ‘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은 그야말로 지금까지의 성역을 넘는 파괴적인 방안, 그 이상의 발상이다. 라이선스가 없이도 의·약사만 고용하면 얼마든지 병·의원이나 약국을 운영케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공공성의 파괴다. 시장, 경쟁, 자본의 논리가 수반된 병·의원과 약국들이 치열한 영리추구의 늪에 빠질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과잉진료와 과잉투약 등의 상술이 전방위로 동원될 상황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고용된 의·약사들은 이 같은 상술을 잘하지 못하면 구조조정 대상으로 떨어지는 것도 물론이다.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직종의 직능인들이 소위 장사를 앞장서 해야 하는 장사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봐야 한다. 또 1의사 2병원이나 1약사 다약국 등의 소유제한을 푸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이는 의·약사들 간에 자본경쟁을 필연적으로 촉발시켜 라이선스의 상업성을 부추길 것이 자명하다. 지금까지 의·약사들에게 라이선스의 배타성을 인정해 왔던 것은 그 직능이 지나치게 상업화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암묵적 의미가 있다. 이를 풀면 라이선스는 돈벌이의 적극적 수단이 돼도 용인하겠다는 의도다. 의대와 약대를 가는 주된 이유가 기업형 영리추구로 전락한다면 의학과 약학이라는 학문의 권위는 근본적으로 흔들린다. 병·의원과 약국이 상업화에 푹 빠지고 자본에 의한 먹고 먹히는 생존경쟁에 들어선 뒤의 다음 단계에 나타날 일은 쉽게 그려진다. 동네의원이나 동네약국은 줄줄이 파산위기에 내몰릴 것이다. 또 목 좋은 병·의원이나 약국들은 대형자본의 노림수에 잠식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기업들이 가세하면 민영의료보험의 도입은 필연적 귀착점이 된다. 결국 요양기관지정제는 의미를 잃는다. 이는 건강보험이라는 공조직의 위축 내지 와해를 불러와 국민 의료비의 폭등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의료체계를 만들고 만다. 미국의 영리의료체계가 상당한 문제점들로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는 것을 보고도 굳이 이런 상황을 만들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 지식경제부의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 역시 우려되기는 마찬가지다. 이를 신성장동력 과제에 포함시킨 의도를 잘 안다. 그런데 헬스케어서비스에 보험수가를 적용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수반돼야 한다. 하지만 공보험 조직이 위축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급여범위의 대폭확대 방안을 내놓은 것은 모순이다. 여기에 영리병원 설립 허용까지 제도개선 사항에 넣은 것은 보험재정으로 지급되는 헬스케어서비스가 병원의 상행위에 이용되도록 하는 조치와 다름없기에 국민의 이해를 구할 명분이 없다. 우리는 양 경제부처의 행보가 며칠 차이로 발표된 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의문이 든다. 경제논리를 들이댄 잣대가 너무 똑같다. 혹시 양 부처가 수위조절이라도 했다면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과연 앞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나설지 궁금하다. 복지부는 이달 초 방송을 통해 지식경제부의 개략적인 방안이 나오자 해명자료까지 내고 검토한 일도 없고 그럴 계획이 없다고는 했다. 그런데 경제부처의 의견이 복지부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한 입장발표라면 오히려 무책임하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경제부처의 의견이 접수됐다는 전제 하에 복지부의 입장을 듣는 것이다. 따라서 주무부처 답게 이에 대한 명쾌하고도 확실한 의견을 다시 밝혀야 한다. 이번 경제부처의 방안들이 의료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에 일견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고 또 이해한다. 의료의 산업화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행위가 지나치면 소비자들의 불신이 쌓인다. 병의원과 약국이 이처럼 불신의 대상으로 떨어지면 그 자체가 국민건강의 최대 위협요소다. 법률 제·개정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전문가나 의·약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공공성과 시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점을 곱씹고 명심해야 한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인 ‘ 선별등재시스템’이 예상대로 업계에 초강력 태풍으로 휘몰아치고 있다. 이로 인해 선별등재의 핵심사업인 ‘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놓고 정부와 업계 간에 전면전이 곧 터질 기세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그 전운을 확실히 느끼게 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정부가 아무리 이런저런 수식어를 달아도 ‘솎아내기’와 ‘가지치기’가 주 타깃이다. 그것도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식이니 업계가 결사항전으로 배수진을 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경제성 평가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상반된 시각과 대립이 너무 상반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 결정적인 문제다. 따라서 작금의 사태는 논리싸움이라기 보다는 기싸움 양상으로 확전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그럼에도 정부는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가 여전히 문제가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본 평가를 밀어붙일 태세다. 정부가 기싸움에 먼저 시동을 걸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정말 경제성 평가 시범사업이 완벽한가를 검증해 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가. 경제성 평가는 국가 사업이다. 그래서 업계의 오류투성이라는 주장을 검증하지 않고 갔다가 혹시 모를 오류들이 뒤늦게 발견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스스로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위험천만한 행보를 하고 있다. 업계는 가히 융단폭격 수준으로 정부의 시범평가에 오류가 많다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의사들도 이에 가세했고 일부 외국학자와 변호사들이 또한 업계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시범평가가 엉터리라는 주장과 조작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판국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런 비난과 비판에 자존심도 없는가. 과연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정부는 검증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재검증을 통해 문제가 없다면 정부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강력한 명분을 얻는다.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일을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다. 제약협회가 제안한 ‘독립평가단’ 구성을 정부는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기등재약 토론회는 끝장토론식으로 진행됐지만 결코 끝나지 않은 시작에 불과했다. 우리는 애초 토론회가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전초전이라는 생각을 했다. 예상은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한 고비 넘겼다고 생각하면 금물이다. 전향적으로 업계의 여론을 듣고 판단하는 시간을 가기 위해 본 평가 일정을 조금 늦춰도 큰 문제는 없다. 본 평가는 올 한해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는 2011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을 매년 업계와 전면전을 치르면서 가기는 어렵다. 정부의 목표를 물론 모르지 않는다. 지난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내놓을 때 2010년까지 약품비 비중을 24% 이하로 줄이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언했다. 2005년 기준으로 약제비 비중이 29.2%였던 것을 감안하면 매년 1%씩 낮추겠다는 목표였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2일 189개사에 통보한 올해 본 평가 대상 3675개 품목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3조원에 육박한다. 만약 시범평가와 유사한 평균 30% 선에서 인하율이 결정된다면 올해만 직접적인 매출액 감소가 약 1조원에 이른다. 올 본 평가 대상 약물인 고혈압치료제,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등에서 100억대 이상의 대형품목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유념해야 할 것은 한번 줄인 약제비 비중이 다시 올라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제약사들이 앉아서 그 엄청난 손실을 감수할리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매출손실을 복구할 대체약물 개발이나 라이선스가 이뤄지고 그 약물이 경제성평가에서 우수하게 나온다면 약값을 되레 올려주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결국 약제비 비중은 장기적으로 줄지 않거나 되레 증가할 개연성이 없지 않다. 다시 말해 저렴한 약가정책이 일정 기간은 재정절감 효과를 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재정을 절감할 전가의 보도가 되지 못한다.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약물은 고가라고 해도 정부는 공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정부의 재정절감 의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보험약이 준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에 꼭 필요한 의약품만 선별등재를 해서 저렴하면서도 효과는 좋은 약물을 공급해야 하는 책무가 정부에게 분명히 있다. 하지만 경제성평가는 신약평가 보다 더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글로벌 신약을 내지 못한 우리나라가 경제성 평가 잣대를 짧은 기간에 완벽하게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실로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어 오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회로 삼아 치밀하게 재검증을 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귀를 열고 업계의 소리를 반영했으면 한다. 대통령에게 탄원서까지 낸 국내 제약사들과 외국 학자까지 동원한 외자 제약사들이 함께 손잡고 맞대응하는 것을 쉽게 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