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약계의 경기 전망은 분석 자체에 의미가 없을 만큼 ‘시계(視界) 제로’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워낙 커 온갖 경우의 수를 모두 조합해도 정확한 경기 예측치를 내놓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 애널리스트는 몇 년 내 제약주는 아예 쳐다보기 힘든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비참할 정도의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그 시기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 돼 2010년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실물경제 침체국면을 보면 이 같은 관망을 일축하기 어렵다는데서 위기감과 불안감이 증폭된다. 국내 제약산업은 여하한 앞으로 2~3년 중에 최대의 위기정점에 서게 될 공산이 크다.그래서 외자 제약사들이 이 와중에 ‘특별한 행보’를 하는 것이 눈에 띤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밝힌 ‘향후 5년간의 회원사 R&D 동향’을 보면 그렇다. 외자사들은 오는 2011년까지 약 5000억원의 자금을 R&D에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여기에 한국화이자가 복지부와 MOU를 체결해 투자키로 한 3000억원을 합치면 투자금액이 8000억원을 넘는다. 개별 회사와 5년이라는 기간을 감안하면 한 회사당 연간 투자할 R&D 금액은 작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목이 되는 것은 R&D 투자 대부분이 임상부문이라는데 있다. 주지하다시피 임상은 신약개발과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고도 핵심적인 과정이다. 이를 한국에서 활발히 수행하는 것은 외자사들의 임상 노하우가 국내에 직·간접적으로 전달·축적되는 간과하기 어려운 베이스다.우리는 외자사들의 행보를 참고해 세 가지 사항을 국내 제약사들에게 주문하고 싶다. 첫 번째, 제약업계는 R&D에서 확고한 중심을 다잡아 가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무조건 움츠리고 주저앉아 있다고 해서 절대 비켜가지 않는다. 어차피 닥칠 위험이면서 움츠려 있다고 해도 쓰러질 거대한 풍랑이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단단히 무장하고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길 뿐이라는 것이다. 그 핵심 베이스가 R&D다. 정말 다행인 것은 상위권 주요 제약사들이 내년도 R&D 투자비용을 20~30% 증액·편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주도는 제약사들이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중외제약, 녹십자 등이다.두 번째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수출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경제가 끝도 없이 추락할 마당에 경쟁력도 약한 국산 의약품을 무슨 수로 수출해야 하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 반대로 지금이 호기다. 국산 개량신약이나 제네릭의 해외 수출 길을 새로 트고 확대할 일을 불황기에 해보자는 것이다. 제네릭 경쟁력은 우리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선결요건이다. 정부가 때마침 수출기업에 대한 특단의 금융지원과 더불어 브랜드 보증 방안까지 내놨다. 수출보험 계약한도가 40조원 늘어난 170조원에 이르고, 해외시장에서 이름이 알려진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가 보증하는 ‘코트라 보증 브랜드’ 제도까지 생겨났다. 이밖에도 수출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이 정말 화려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기회가 좀처럼 없다. 제약사들이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세 번째는 전문화된 영역의 개척이다. 제품의 다이어트이고 가지치기다. 매우 과감하게 해야 할 고질적인 문제이자 숙제가 업체간 수도없이 중첩된 약물들의 교통정리다. 이를 통해 제약사들은 특화사업 영역을 확고히 정립해야 한다. 불경기에는 어차피 팔리지 않는 품목들의 ‘잡화점 구색’을 정리할 기회다. 동일성분 제제가 수백개씩 되는 의약품들이 수도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어지러운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제약산업의 체질과 경쟁력이 업그레이드 되기 불가하다. 국내 몇몇 제약사들이 특화제품 개발을 통해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해 모든 제약사들이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의약경기의 불황은 이미 시작됐다.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량이 올 들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금융위기 이전부터 의약경기는 불황을 탔었다. 이런 추세는 경기가 저점을 찍어갈 수록 심해질 것이 확실하다. 이로인해 아파도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찾지 않는 소득계층이 크게 증가할 것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다. 요양기관들이 그 위험에 진입해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강남권 의료기관 폐업율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은 상징적 징후다. 피부, 성형, 비만 등은 아예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이다. 일부 종합병원은 계속해서 위기설이 흘러 나오고 있다.제약사들은 이런 위기상황을 냉정히 받아들이고 정부의 정책과 보조를 같이 취해 나가야 한다. 무려 33조원을 투입하는 각종 경기 부양책과 수출 5000억달러 달성이라는 국가적 사활을 건 목표를 곁눈질 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로 잡은데에 역시 주목해야 한다. 글로벌 위기국면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낙관적이기에 경제성장 목표달성이 비관적이기는 하다. 하지만 시중에 풀리는 막대한 자금과 수출지원 정책을 도외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를 관심 외로 둔다면 나 홀로 생존하려다 벼랑 끝에 내몰리고 말 것이다. 2010년 후반기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제약계에서 전개된다고 하는 것은 생존한 제약사 보다 쓰러진 제약사들이 훨씬 많은 상황을 암묵적으로 빗댄 것이라고 본다. R&D, 수출, 전문화의 세 가지 숙제는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것이자 제약계가 언젠가는 꼭 해야할 변신이기도 하다.

왠지 불안하지만 반가운 지표 하나가 눈길을 끈다. 3/4분기 주요 제약사들의 누적 매출실적을 보면 의외로 너무 좋은 것이 그것이다. 상위권 간판 제약사들은 상반기에 이어 거의 두 자리 수 성장을 계속했다. 동아제약 9%, 유한양행 21%, 한미약품 10%, 대웅제약(3월결산) 15%, 녹십자 13%, 종근당 15%, 일동제약(3월결산) 11%, LG생명과학 14% 등이다. 이들 중 영업이익에서 적자를 기록한 곳은 단 한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년 동기대비 비약적으로 증가한 업체들이 더 많다. 이들 8개사의 평균 영업이익 규모가 380억원 규모다. LG생명과학의 경우는 3분기만 전년 같은 기간대비 영업이익이 186.6%나 증가했다. 라이선스와 원료수입 의존도가 높은 업체 몇 곳만이 영업이익에서 뒷걸음질 성장을 했을 뿐이다.언뜻 보기에 참 반갑기 그지없는 소식이다. 제약산업은 유독 글로벌 위기에서도, 국내 실물경기 위험에서도 따로 가고 있는 듯 한 느낌이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정 반대다. 화려한 지표들이 더 공포를 느끼게 하는 태풍직전의 고요함 같은 흉흉한 분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실제 제약사들은 그런 위기의 한 중간에 와 있다는 중대국면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중이다. 제약사들은 지표와는 따로 노는 듯 크고 작고 할 것 없이 위기극복 비상대책을 짜느라 분주하다. 그러나 뾰족한 대책이 없어 소위 회자되는 ‘3감’(감원 감봉 감산)에 너도나도 목메고 있는 양상이다. 다만 실물경제의 추이를 당분간 지켜보면서 그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을 뿐이다. 전 세계를 강타한 사상 초유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나마 진정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다행이지만 그 낙진이 전 산업의 목을 죄는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 최소한 2~3년이라는 진짜 위기의 긴 터널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국내 제약사들도 예외 없이 ‘경제 빙하기’에 내몰릴 준비들을 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지금의 화려한 수치와는 정반대로 다른 산업에 비해 고통이 더 크고 길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병·의원과 약국에서 일찌감치 위기 시그널이 잡혔음에도 영업 라인업은 되레 강화시키는 역주행을 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더더욱 딱하다. 녹아 들어가고 있는 얼음판의 한 중간으로 달려 들어간다는 말 그대로 살얼음판 경영이다. 특히 몇몇 중대형병원들의 유동성 경색 내지는 위기설이 잇따라 감돌고 있는 마당인데도 제약사들은 전혀 발을 못 뺀다. 오히려 더 깊이 발을 담그는 ‘시한폭탄 영업’에 임하고 있다. 의원과 약국들의 위기는 말할 것도 없다. 한마디로 요양기관들의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그것이 양호한 성적표의 배경이 되고 있으니 답답하다. 두자리 수 성장의 수치가 반갑지 않은 화려함의 뒷그늘이다.제약사들이 하나같이 걱정하는 것은 그래서 내년이다. 넓게 보면 세계경제의 동력 미국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 전 세계적인 제약경기 또한 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내년도 미국의 제약시장은 1~2%의 경제성장 전망률로 보면 약 3000억불 안팎에서 묶일 전망이다. 7~8천억불의 글로벌 시장볼륨을 예상하면 미국의 제약시장 규모는 여전히 막강한데, 그런 미국이 전 세계 마켓의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결제관행상 요양기관과 운명을 같이하는 국내 제약산업의 영업현실은 가장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다국적 제약사들은 금융위기가 닥쳐오기 전부터 올해 유난히 내부정비를 다저 왔다. 그만큼 전 세계적인 제약환경이 이미 좋지 않았었다는 얘기다. 올해 들어서만 내로라하는 전 세계 15개 다국적 제약사들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은 그 단적인 증거다. 이미 위기에 대비해 온 다국적 제약사들은 그래서 지금의 금융 내지 실물경제 위기에 어느 정도 대응할 여력을 갖췄다. 반면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아 온 국내 제약사들은 지금부터 시작하려 하고 있으니 늦었다. 국내 제약사 오너들이나 경영진들의 대부분 생각은 조만간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라는데 이견을 달지 않는다. 하지만 조직정비 과정에서 일어날 내부 혼란과 그로인한 영업체질 약화가 자칫 스스로 무너질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이 같은 환경은 외자 제약사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공산이 크다. 국내 제약사로써는 연이어 닥칠 위기의 연속이다.그럼에도 국내 제약사들은 장기적 시야로 앞을 보지 않고 마구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이다. 그 바로미터는 영업·마케팅 패턴의 지나친 유턴이다. 과거 관행을 ?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의 회귀가 너무 심하다. 리베이트 대형사건이 터졌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퍼주기 전략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물론 안다. 심지어 일부 외자 제약사들이 국내사들보다 더 심하게 퍼주기 전략에 합류하고 있는 상황까지 보이고 있으니 유구무언이다. ‘단기성과 제일주의’를 통한 생존전략이 작금의 상황에서 절실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동반 자살로 내몰릴 여지가 큰 대단히 위험한 게임이다.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에서 내일(4일)이면 또다시 사상 유례없는 메가톤급 소식이 전 세계를 강타하기 직전이다. 미국 건국 이래 초유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미국은 정치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에서 상상을 뛰어 넘는 변화와 변신이 예고되고 있다. 국내 제약산업과 관련해서는 물론 금융발 위기와 정 반대의 파고가 첨쳐진다. FTA 희생양에서 당분간 자유로워질 여유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 선별등재시스템은 미국 정부의 통상압력 공세로 멈칫한다면 역시 긍정적 부분이다. 하지만 그 조차도 일시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않으면 안 된다. 보다 근본적인 위기타개 방안은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제약사들은 쉽고도 기본적인 영업·마케팅 플랜을 적극적으로 짜야 한다. 혼자만 살겠다는 퍼주기가 고객에 대한 배려가 전혀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은 그 출발이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실물경제의 직격탄을 제일 먼저 받고 있음을 재삼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인 퍼주기로는 고객의 고통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오버푸쉬로 인한 요양기관들의 고통이 가중되면 결국 그것은 더 큰 부메랑이 되어 제약사로 안겨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약사들은 당장 요양기관 살리기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중대형병원들이 자칫 줄줄이 쓰러지거나 일선 로컬 의원급이나 약국들의 20~30%가 문을 닫는 예상하고 싶지 않는 사태가 정말 닥친다면 제약사들은 연쇄적인 부도회오리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의·약사 대상의 품목 디테일이나 마케팅에 힘써 ‘기름진 텃밭’을 갈구어야 하는 시기는 지금이다. 더불어 발길이 뜸해진 환자들이 병·의원과 약국을 찾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하는 국민 대상의 질병과 건강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병행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위기대응 공동기금을 조성해 요양기관들의 위기가 제약계로 미치지 않도록 단계별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 둬야 한다.

정부가 현행 #건강보험 시스템의 ‘새판짜기’를 시도한다. 수입과 지출 부문 모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획기적 방안이다. 지난 27일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안건 형식으로 내놓은 ‘2009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방안’의 골자는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해 국민의 의료보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깔렸다. 기본 얼개를 보면 질병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민과 고통을 없애고자 하는 의도가 깃들었다. 실제 우리나라는 2006년 기준으로 보장성 비율이 55.1%로 OECD 수준인 73%에 비해 매우 낮다.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해 국민건강을 국가가 챙기려는 노력인 만큼 정부의 구상은 일단 박수를 받을 만하다.정부는 오늘(30일)부터 국민들로부터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아직 정부의 방안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그래서 복지부와 보험공단이 내달 12일까지 전국 각지를 돌며 공청회를 여는 것은 절차상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수순이다. 우리가 공청회에서 예의 주시하고자 하는 것은 보장성 확대의 ‘효율성’과 이를 위한 ‘재정확보’ 부분이다. 정부의 방안이 장밋빛 청사진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는 불요불급함에도 막대한 지출요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1안만 해도 55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확보돼야 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2안은 1조5천억원, 3안은 2조5천억원의 여윳돈이 각각 더 있어야 한다. 4안의 경우는 그 규모가 무려 3조8780억원에 달한다.4안을 기준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면 보험료 인상률이 16.9%에 이른다. 각종 재정절감액을 최대 7700억으로 감안해도 13.5%의 보험료 인상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는 국민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국민적 동의라는 숙제가 걸려 있다. 또 한 가지는 보장성 강화의 핵심이 이처럼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지출부문에 대한 효율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방안을 보면 지출부문의 효율성이 회의적이다.우선 정부의 발표대로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는지 살펴보자. 그 방안은 제1안에 들어있다. 희귀난치성질환이나 암환자 등의 본인부담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은 언뜻 보면 중증질환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추가 소요재정이 각각 1400억원과 1300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3안에 있는 신규급여 노인의치(틀니)에는 무려 1조원의 재정을 쏟아 붇는 것과 역시 신규급여인 4안의 치아 스케일링에 7000억원이 투입되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노인의치의 급여범위를 제한해 그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고, 스케일링 급여는 아예 항목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노인들에게 틀니의 중요성을 간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중대성과 개별적 비용 등의 상대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4안의 치아홈메우기 추가재정 조차 13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물론 대상자수가 많고 적고의 차이에 따른 원인이 있다. 하지만 희귀질환이나 암 등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틀니와 스케일링 부분을 조정한 몫으로 중증질환의 전액 급여화를 검토해야 한다.또 2안의 경우 MRI 급여 확대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신규 보험급여 항목인 초음파는 비교적 저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재정 66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차라리 고가 검진장비의 급여확대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국민적 체감도가 높아질 듯싶다. 또 고도비만과 한방물리요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다. 비만이 질병으로써 치료돼야 한다는 관점과 한방에 대한 국민들의 이용도 등을 감안하면 신규급여 항목으로써 이해가 될 일이다. 하지만 고도비만을 단순히 계량학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급여여부의 결정에 케이스마다 혼선이 올 수 있다. 물리요법은 또 기계사용으로 인해 양·한방 구분에서 역시 케이스별로 논란이 생겨날 여지가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세한 범위를 결정하는 작업이 선결돼야 한다.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추는 1안의 방안 역시 국민들에게 크게 와 닿지 않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대로 한다면 보험료 하위 50%는 1년간 본인부담상한액이 200만원으로 현행 6개월 200만원에 비해 부담이 절반으로 준다. 하지만 1년에 걸쳐 본인부담상한액이 2백만원을 넘는 대상자가 지극히 적다는 점에서 그 혜택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가 크지 않을 것이다. 저소득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기간을 더 늘려 잡는 식으로 축소해 대상자를 더 늘려야 한다. 아울러 수입부문과 연동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경증질환의 본인부담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정을 절감하는 간접적인 재정확보 방안이다. 하지만 이는 중증질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선행돼야 의미가 있다. 자칫 서민들의 병원문턱만 높혀놓는 상황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효율적이지 못한 씀씀이라면 재정확보를 위한 무차별적인 각종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그만큼 추진명분이 없어진다.복지부나 건보공단은 무엇보다 재정운영에 대한 중장기적인 복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지난 9월말로 건보재정 누적흑자는 2조3845억원이다. 언뜻 안심할 수 있는 흑자규모이지만 정부의 보장성 강화방안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려면 순식간에 없어질 여윳돈이기도 하다. 아울러 지난 9월에 당기적자가 발생한 것은 재정운영의 불안한 시그널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국고지원의 한계와 얼마 남지 않은 한시적 담배부담금 등이 재정을 근본적으로 불안케 하는 요소다. 잠재적 빈곤계층인 이른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도 그래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의 방안대로라면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책의지는 매우 좋다. 그러나 그럴듯하게 그리고자 한 밑그림은 왠지 어설프다. 국민부담만 가중시키고 혜택은 제대로 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공청회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는 폭넓게 귀담아 들어야 한다.

올해 국정감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5분대기조식으로 국회에 몰려갔던 고급공무원들도 모두 행정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이제 일상의 업무를 탁상에 올려놓아야 할 차례다. 시월한달 꼬박 국감이슈를 따라 시달렸던 두통을 주말동안 식혔으리라 믿고, 이번주부터는 서랍안에 잠자던 이슈들을 점검해 보자.우선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의약품 포장의 표시기재사항 개선과 관련해 세부지침이 깔끔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2ml짜리 앰플에까지 제조번호와 유통기한 등등을 넣어야한다면 기업으로써는 백색포장을 덧대어 깨알같은 글씨로 기재할 수 밖에 없다. 실제 모 기업에서는 이같은 방안을 강구했으나, 내용물 일체를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어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이물질혼입이나 변질 등을 전혀 감지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또 수입의약품의 경우 복용설명서에 두장분량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겉포장뿐만 아니라 내용물인 개별포장에까지 같은 내용을 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뿐만아니다. 포장의 유형이 매우 다양한 점을 감안해 속히 세부지침이 나와야 할 것이다.이와함께 정부의 GMP가이드라인이 강화되면서 이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회사들이 공장이전 및 기존공장의 대폭적인 보수작업이 시작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행정조치들이 국감에 밀려서인지 구두답변에 그치고 있어 관련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현재 해결책으로 언론에 발표된 것은 신규공장에서의 허가를 신규허가로 보지 않고 기존허가의 변경으로 처리한다는 것과 밸리데이션을 동시적 밸리데이션으로 적용한다는 것인데, 두가지 모두 명문화를 서둘러야 하며, 구체적 해석에 들어가면 서로 다른 해석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리가 있어야 한다.신규공장에서의 허가를 기존허가의 변경으로 본다면 일부 허가기간의 단축효과를 기대할 수있으나, 변경시 필요한 서류를 이전 규정에서의 취지를 따라 '비교용출'로 보고, 밸리데이션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는 규정의 고시가 되어야 실제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일반의약품 허가와 관리에 관한 규제완화도 새정부에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일본약사법을 베끼었던 어찌되었던, 우리 약사법은 이제 일본에서도 규제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기업과 약사들의 보건 및 경제활동의 폭을 꽁꽁 묶어놓고 있다. 특히 일반약 분야가 그렇다. 시리즈제품의 허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광고활동의 폭은 매우 엄격한 수준으로 제한되고 있다.이밖에 알러지 유발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된 어린이시럽제 타르색소 첨가의 문제는 과학적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천연색소는 변질가능성이 높아 쓸 수 없고, 따라서 모든 시럽제를 색소없이 하얗게 만든다면 식별문제로 인한 안전사용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앞서 열거한 이슈들은 많은 제약기업과 연관된 이슈들중 몇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현재 식약청 조직은 어느때보다 명석하고 유연한 인사체제로 구성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 부서마다 일상의 업무와 더불어 새 정부들어 표방해 온 개혁과제에 대해 식약청이 지혜로운 생각의 힘을 발휘할 때다.

전례없이 이슈가 많았던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오는 25일로 막을 내린다.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국감 시즌만 되면 피감기관들은 사실상 일손을 놓다시피 하면서 국감에 임한다. 하지만 올해는 피감기관 보다 제약사나 요양기관들이 긴장의 끈을 놓기가 더 어려웠다. 유난히 옆으로 튄 유탄이 많았고 그 불똥 또한 사정없이 튀어댔기 때문이다. 특히 제약사들은 다른 업체들이 불미스러운 사안으로 언론이 오르리내면 남의 일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다. 업체들은 매일 국감장에 안테나를 세우고 초긴장 상태로 비상대기 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뜻 보면 국감이 민간기업 감사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국감에서 문제가 된 주요 이슈들을 보면 당연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많다. 국감이 아니면 자칫 묻힐 문제들이다. 하지만 복지위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 고도의 전문적 식견이 뒷받침 돼야 한다. 잘못하면 대단히 무식하다는 뒷말을 듣는 것이 복지위의 특성이다. 그런데 전문지식은 커녕 일단 터뜨리고 보자는 실적용 ‘한탕감사’ 이슈들이 올해도 여전했다. 또 새로운 내용도 아니면서 행정적으로 진행 중인 사안까지 단순히 들추기용 ‘형식감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단순히 수치만을 가지고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지 않는 생색내기용 ‘헛물감사’는 아예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야 옳지만 이를 원천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하지만 공부를 덜한 탓인지 아니면 터뜨리는 것으로 실적을 채웠다고 생각하는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는 능력이 떨어졌다.우선 인태반 주사제 불법유통 이슈는 국감장을 뜨겁게 달구는데 는 제대로 성공했다. 하지만 불법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거나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는 왠지 인색했다. 반면 해당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문제와 업주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갖은 노력을 다했다. 결국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단공개가 이뤄졌다. 또 대표적인 5개 제약사 대표들은 국감 막바지(24일)에 증인으로 서게 됐다.몰아세우고 추궁하는 것이 확실히 표가 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어딘지 어색하다. 섣부른 명단공개로 이런저런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업체들이 생겨났다. 또 민간업체 대표들을 악착같이 불러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다면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는 장관이나 고위공무원 보다 민간업체 사장들이 줄줄이 증인석에 앉아야 한다. 관련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국감의 진짜 모습인가. 보다 궁극적으로는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없다면 차라리 엄격한 품질관리와 유통관리를 전제로 일반 시중유통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봄직 하다. 전문약이라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충분한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다. 그만큼 인태반 의약품은 국민들에게 이미 친숙해졌다.이번 국감의 핫 이슈는 또 약제비였다. 하지만 그 비중이 높다는 질타는 기존에 수도 없이 거론된 자료를 재탕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약사에게 지급되는 약국관리료 및 복약지도료 등이 과잉 책정되어 있다는 질타는 의료계 의견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졌다. 실거래가 위반에 대한 질의에서도 기존의 자료를 ‘산수통계’로 낸 수준에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작 무용론까지 거론되는 실구입가 상환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원료합성의약품 문제는 이미 환수조치와 인하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다시 읊는 정도였을 뿐만 아니라 개별 제약사별로 억울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또한 마찬가지다. 언뜻 보면 국회의 질타대로 제약사 눈치 보기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 사업은 여전히 무리수가 많다는 것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조차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다. 심지어 신약평가 보다 어려운 작업이기에 단기간에 보험등재 의약품을 완전히 솎아내는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이를 강행하면 그 기준에 대한 문제가 수없이 불거져 나와 사후처리 문제가 힘들고 대단히 복잡해진다. 선별등재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상 실무라인에서 어려움에 닥친 사안을 제약사 로비 내지 의혹 등으로 일방 간주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행정부를 견제하는 국감은 자료제출 요구 및 질타 그 자체만으로 그 기능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피감기관은 국감 때만 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에 빠져들게 마련이다. 올해도 복지위는 따지고 묻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호한 편이었지만 전문 상임위 답게 현장을 인식한 상황에서 깊이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정책국감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그래도 눈에 뜨인 것은 의협회장과 약사회장 출신 위원들이 제각각 의료계와 약사회 내부 문제를 거론해 가면서 자아비판 같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다. 실적내기용이나 생색내기용 국감은 공부를 안했거나 소홀히 한데 있음을 자성해야 한다.

보험공단 산하 #재정위원회와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권한이 막강하다. 아니 재정위가 지역 및 직장 가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인지 만만치 않다. 그러면서도 최종 결정기구인 건정심은 가입자와 공급자가 섞여있다 보니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되레 싸움의 장이 되고 있다. ‘불안한 파워’가 두 회의기구의 역할로 부여되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긋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수가협상이 단 하루 만에 원점회귀되고 최종 타협이 어렵게 된 상황을 압축해서 하는 말이다. 아니 타협은커녕 전면전으로 가고 있다과 봐야 한다. 올해는 그래도 수가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는가 싶더니 하루를 못가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졌다. 예상되는 수순은 건정심에서 작년의 의·병협처럼 올해는 더 많은 단체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모습이다. 고도의 전문성을 배경으로 가장 원만하게 이끌어내야 할 수가협상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의약5단체 중 의협을 제외한 약사회, 병원협회, 치협, 한의사협회 등 4단체가 협상 마지막 날인 17일 막판 타협을 이뤄냈으나 이튿날 공단 재정위원회가 의결을 지연시키면서 순식간에 그 지루한 협상의 시간과 결과들이 ‘없었던 일’이 될 공산이 크다. 전체 위원중 20명이 가입자 단체 대표인만큼 재정위가 부결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볼 때 마지막 남은 건정심은 공급자들의 반발로 최후의 싸움장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하다. 이런 식이라면 지난해부터 도입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은 단일 환산지수 계약과 다름이 없는 제로섬 싸움의 다른 형태다. 유형별 계약은 여전히 형식만 갖춘 무의미한 제도로 이름을 걸게 됐다. 유형별 계약의 장점은 의약 직종별로 전문화된 수가계약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작년에는 의협과 병협을 제외한 약사회 등 3개 단체가 협상을 일궈냈다. 용역연구를 둘러싼 논란이 심해 결국 전문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협상과는 거리가 먼 제로섬 게임의 타협이었기에 내용면에서 단일 환산지수 협상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기는 했다. 하지만 3개 단체의 타협이 이뤄져 첫 걸음마 치고는 어느 정도 의미를 둘 수 있었던 게 사실이다. 올해는 거기에 병협이 타협을 일궈내 작년보다 진전된 협상결과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만신창이 꼴이 나게 생겼다.올 최종 협상은 27일 열리 건정심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 건정심이 무엇인가. 좋은 뜻으로는 가입자, 공익, 공급자 등이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는 합의의 장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주보는 기관차처럼 사생결단 달려들어 결판지어야 할 최후의 원탁회의 같은 성격이 돼 버렸다. ‘도 아니면 모’ 식의 표결을 벌이고, 어느 한쪽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배수진을 치는 결론이 눈에 선하다. 극단적으로 국민들과 의·약사들이 보험재정을 중간에 놓고 옥신각신하다가 마지막으로 이판사판 싸우는 전쟁 같은 회의장이다. 국민과 의·약사간의 신뢰는 온전히 추락하고, 그 중간에 있는 정부는 줏대 없는 정책기관으로 낙인찍히는 회의장이 건정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도대체 보험공단 협상팀은 왜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협상이 되지 않으면 건정심에서 결정되는 구조가 책임감 없는 겉돌기 협상을 부추긴다. 나아가 설사 협상이 됐다고 해도 재정위가 뒤집을 수 있는 구조는 기업으로 보면 소위 바지사장이 나서는 것으로 비유되고 있음을 곱씹어 봐야 한다. 작년만 해도 의·병협은 건정심에 올라가서까지 극단적으로 대립했다. 올해도 의협은 건정심까지 가는 것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재정위가 그나마 타협을 이뤄낸 다른 4단체까지 건정심에서 대판 싸울 상황을 만들었다. 작년에는 의·병협만 그랬지만 5단체가 모두 외면한 건정심 표결결과는 상식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되면 건정심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된다.공단 재정위가 파국을 예상하고도 부결한 배경에 대해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애초부터 재정위 소위는 2.39% 카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재정위는 이 마저도 가입자 단체나 시민단체로부터 근거자료 제시를 요구받으면서 상당한 압박에 시달렸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 실제 지난해 인상안 1.94% 보다도 높은데 대한 추궁을 가입자 단체들로부터 많이 받았다. 내년도 경제상황을 감안해 극단적으로는 ‘수가동결’론까지 강하게 거론되는 상황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안 수치다. 공단은 그럼에도 지난해 수준인 2.3%를 제안했었고, 그 수치는 또 직전년도의 타결숫자다. 결국 제안배경 근거를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한 것은 대충 예년의 상황대로 갔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이는 가입자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는 것을 스스로 자초했고 그것이 재정위의 부결로 이어졌다. 우리는 보험공단의 ‘진짜 의도’가 궁금하다는 것이다.협상을 타결한 의약4단체는 결국 희생양으로 떨어질 공산이 커졌다. 간신히 타결을 이루고도 또 후퇴당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다. 전년대비 유형별 증가율을 보면 건정심에서 가입자단체들이 강력한 배수진을 친 반발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약사회와 병협이 각각 0.5%(2.2% 및 2.0%), 치협이 0.6%(3.5%), 한의협이 0.7%(3.6%) 등의 인상률로 결정된 것에 대한 반발이다. 하지만 객관적인 잣대로 들여다보면 작년 인상률이 작았던 것을 감안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비교되는 물가상승률에 비해서도 작았다. 올해도 상반기 물가인상률은 5.6%에 달했고 내년에는 그 이상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2.39% 인상안은 전체적인 경기침체 국면에서 의약직종이 고통을 함께 하는 수치로 인정돼야 한다. 또 급여와 비급여를 합쳐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도 OECD 국가의 절반수준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올해는 사상 유례없는 건보재정 흑자가 예견되고 있다. 1조5천억원에서 많게는 2조원까지 추정되는 상황이다. 공단은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물론 재정의 상당부분은 가입자(국민) 몫이니 보장성 급여확대에 지출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한해 수조원대의 국고지원과 담배지원금이 없이 재정흑자가 지속되기는 어렵다. 가입자 보험료는 차치하고서라도 국고지원 몫을 감안하면 공급자(의·약사)에 대한 상응하는 수익보전이 보장돼야 균형적인 재정관리다. 따라서 가입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지만 공급자들의 목소리를 도외시해서도 안 된다. 재정위와 건정심을 두고하는 말이다. 공단 협상팀이 명실상부 최종적인 결정권이 없다면 소모적인 수가협상 전쟁은 해마다 치를 연례행사가 될 것이다. 재정위와 건정심의 권한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 1997년 11월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함께 개발계획이 수립될 당시만 해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던 #오송생명과학단지가 당시의 의아심을 부끄럽게 할 만큼 기대 이상의 규모로 마침내 그 위용을 드러냈다. 지난 2003년 7월 첫 삽을 뜰 때조차도 업체들의 입주 여부가 큰 관심사였을 만큼 오송단지의 성공여부는 불투명했다. 하지만 5년 2개월여 만인 15일 준공식과 더불어 4차 분양까지 54개 업체가 벌써 입주결정을 마친 상태다. 이중 절반 가까운 23곳이 제약업체들이다. LG생명과학과 CJ 등 제약사업 부문 투자가 활발한 대기업을 비롯해 상장제약사들이 많이 눈에 띤다. 바이오와 의료기기 업체들이 끼어있는 것은 물론이다. 오송은 제약·바이오의 중심지로써 일단 모양새를 갖춘 출발을 하고 있다.단지 총면적이 463만3609㎡(약 140만평)에 달하는 오송은 그럼에도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도 수많은 생명공학 벤처기업들이 들어선다. 이를 떠받칠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을 주도할 대학과 연구소 및 BT대학원 등이 더불어 한 동아리를 튼다.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국립독성과학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의 관련 부처 및 국책연구기관 등 5곳이 오송단지의 식구로 합류한다. 명실공히 산·학·연·관이 한자리에 똬리를 틀어 첨단시설을 기반으로 한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가동되는 것이다. 이를 국가가 주도했다는데 의미가 깊다.오송은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됐다. 개발시대에는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에 사활을 걸었듯이 오송단지는 역시 사활을 걸고 조성된 일종의 21세기 생명공학 고속도로다. 조성비용만 3789억원 등 총 8059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야심작이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향후 5년간 약 1조원 가량을 더 쏟아 부어 2018년까지는 세계 5대 바이오 강국을 만들겠다는 야무진 목표를 세워 놨다. 제약산업은 이 같은 로드맵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부문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아니 실질적인 부가가치는 제약산업이 이끌어 내야 야 할 책무가 주어지게 됐다. 따라서 오송은 명실상부 첨단 우수의약품 생산 공장뿐만 아니라 신약개발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오송은 지리적 위치나 교통 여건으로 보아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오는 2010년 말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추어 완공되는 오송역은 국토의 엑스(X)축 교차점에 위치한다. 경부선과 호남선의 유일한 분기역이 되는 것이 그렇고, 충북선까지 연결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오송은 전국 어디에서든 빠른 접근이 용이하기에 2단계, 3단계 확장돼 나가야 한다. 동시에 제약업체들은 오송단지 입주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오송은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연계될 뿐만 아니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까지 유치될 경우 제약·의료산업의 확실한 거점이 됨을 고려해야 한다.오송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다부진 의욕을 보이는 것은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다. 올 연초 주요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향후 5년 내 매출을 평균 2.5배 높게 잡은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 심지어 5배까지 매출목표를 잡은 업체까지 나왔다. 이를 위해 최첨단 공장건설에 1천억원대 이상을 투자하는 제약업체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선진 외국의 첨단벤처기업들의 투자와 입주까지 성공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오송은 국제적 제약·바이오 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오송의 로드맵이 착실히 이행되면 이 곳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를 지향하는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희망이자 축복의 땅으로 태어난다. 포항과 울산이 그랬듯이 미래 한국경제를 담보하는 곳이 된다는 점이다. 정부의 옥죄기 정책에 항상 이리저리 휘둘리며 내몰린 제약사들에게는 탈출구가 될 기회의 땅이 될 것이란 생각이다. 제약사들은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선진 GMP 사업에 맞춰 GMP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데 진땀을 빼고 있는 중이다. 현재 70여 곳의 제약사들이 새 GMP공장을 완공했거나 공사 중일 뿐만 아니라 57곳은 신·증축을 검토하는 단계다. 따라서 오송은 공장 신·증축 및 확장 준비를 하는 업체들에게는 한걸음에 달려갈 희망의 목표지점이다.우리는 오송이 세계적인 제약·바이오 단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및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경청하고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행·재정적 편의와 및 세제혜택 등의 메리트를 끊임없이 찾아 바로바로 실행해 옮겨주어야 한다. 이름만 그럴듯한 클러스터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은 첨단 연구단지 특구로써의 특별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의 첨단 생명공학 업체들의 유치를 확대해 자연스럽게 국내외 공동연구나 라이선스 등의 협력이 단지 내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을 넘나드는 블록버스터 신약이나 첨단 바이오 및 의료기기 등의 탄생에 민·관이 사활을 걸고 나아가야 한다. 오송의 부가가치가 대한민국 전 산업의 부가가치 그 이상이 될 현실이 닥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선진국가로 가는 피할 수 없는 조건에 제약과 바이오산업은 가장 중심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제약기업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국정감사 시즌에는 늘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문제가 약방의 감초로 등장해 제약계를 곤혹스럽게 하기 때문이다. 올해도 리베이트 문제는 역시 비켜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아닌 정무위원회에서 제약사들이 의료기관에 건네주는 리베이트 실상들이 낱낱이 폭로됐다. 익히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 사실 리베이트 이슈다. 하지만 막상 그 실상이 드러나면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는 것을 재삼 또 느끼게 된다. 그럼에도 몇몇 제약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시적 금융위기의 여파나 정부의 강도 높은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되레 기회임을 자처하면서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으니 위태롭다. 벼랑끝 나 홀로 생존방식의 위험한 위기대응 방식이다.정무위 이성남 의원(민주당)이 국감자료를 통해 밝힌 주요 리베이트 제공내역을 보면 혀를 내두를 만하다. 주요 사례를 보자. 우선 첫 달에 사용한 의약품에 대해 총액대비 무려 600%의 리베이트가 제공된 사례다. 거래처를 뚫기 위한 제약사들의 사활을 건 리베이트 전쟁의 한 단면을 읽게 한다.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둘째달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매달 40%의 리베이트가 또 지급되고 있었다. 또 처방액의 100%를 3~4개월간 지급하는 유형까지 있어 마진은 커녕 처방액이 많아질수록 마이너스 영업을 감수했다. 종합병원급에는 6가지를 묶어 처방해 주는 대가로 연간 10억원씩 10년간 무려 100억원을 지급한 물량전쟁에 주저 없이 나선 업체가 있기도 했다.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물론 무리다. 하지만 리베이트가 정부의 전 방위적인 사후관리와 처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기는 커녕 최근 들어 오히려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일부 업체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인 것만은 분명하다. 리베이트는 받는 쪽의 문제 때문인 것이 일차적 요인이지만 주는 쪽의 과당경쟁이 심한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8일로 1주년을 맞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오는 18일부터는 비급여 의약품까지 월단위 보고시스템으로 확대·전환되는 것이 이 같은 리베이트 과당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변수다.주지하다시피 지금은 전 세계가 금융공황 상태에 빠져들었다. 세계경제의 심장 미국 월가의 맥박이 아사직전에서 힘겨운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방어주라는 제약업종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는 비켜가지 않았다. 최근 10일간 20개 제약사의 시가총액이 무려 1조원 이상 공중으로 날아갔을 뿐만 아니라 주식부호에 랭크된 제약오너들이 가치하락으로 줄줄이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그러자 국내 제약사들은 연일 금융 대책회의를 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느라 부산한 모습이 눈에 보인다. 그럼에도 이해 못할 부분은 바로 리베이트 영업 관행이다. 제약사들이 너나할 것 없이 현금 확보라는 옥죄기 경영에 나서면서도 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강화시키는 업체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나 홀로 생존방식이다.제약업종이 금융위기의 직견탄을 맞는 실물경기 하락은 전체 경기로 보면 갈 데까지 가고 있다는 상징적 징후다. 그런 점에서 영업을 소홀히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경제주체들의 섣부른 ‘불안심리’와 ‘비즈니스 경계경보’가 위기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다르다. 작금의 상황에서 퍼주기 영업을 강화하는 전략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확대·가동을 앞둔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복지부는 국감에서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의약품의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기초자료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는 의약품 거래현황을 낱낱이 손에 쥐게 될 복지부가 리베이트 관행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음성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제약업종은 대표적인 부가가치 산업인 만큼 실물경기를 떠받쳐야 한다.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지만 제약업은 그만큼 상징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퍼주기 관행은 위기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허약체질이다. 실물경기를 떠받치는 강한 체질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약계는 통상적으로 받는 쪽의 입장을 들어 리베이트 영업 관행이 불가피하다는 항변을 해 왔다. 그러나 재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업체 간의 이른바 싹쓸이 영업전략 내지는 최소한 상대우위라는 태클전술이 더 깊은 원인의 정점에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경색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본 가동이라는 두 가지 이슈가 제약사들에게는 아이러니컬하게 위기이자 희망이다.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지금 달러혈맥은 막혔다. 무제한 퍼부어도 미국경제가 상당기간 잘 뛰지 못할 것은 예견되는 현실이고, 제2의 기축통화라고 할 유로화 위기까지 몰아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전체 GDP중 건설비중이 매우 높아 건설경기 부양에 목메는 우리도 자칫 건설사 하나가 터지면 은행권까지 줄줄이 위험한 위태위태한 형국이다. 하지만 가상의 밥그릇을 수없이 만들어 마구 빨아들인 ‘금융 블랙홀’ 월가의 독식이 막을 내린 것은 희망의 빛줄기다. 제약계도 마찬가지다. 위기의 한 분수령에서 희망을 찾아내야 한다. 제약영업은 최소한 2~3년 후, 중기적으로는 5~6년 후의 마켓상황에 대한 새판짜기가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다. 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백지로 놓고 체질 강화를 시도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이다. 나 홀로 생존 식의 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과도하게 밀어부치는 업체들은 절대 끼어들 시점이 아닌 상황에서 벌이는 위험한 도박이다.

반시장주의의 바로미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정부의 고집대로 가는 것을 보면 제약과 바이오산업은 과연 희망이 있는가를 의심하게 된다.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제약이라는 미래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도완화라고 내놓은 선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참 민망스럽다. 그 보따리가 허름한 것을 떠나 옹색하기 그지없기에 차라리 정부의 억척스러움이라고 봐주어야 할까. 물론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약가 절감정책의 바이블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골자에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했기에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온갖 악재로 허우적대는 제약업계에 내놓은 보따리 치고는 참 허접하다.연간 청구금액 3억원 이하인 품목을 사용량-가격 연동제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 제약사들에게 혜택이 있어 보이고 의미가 있어 보인다. 품목수로만 보면 전체의 71.3%나 차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구금액 비율로는 고작 8.8%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보면 건보재정에 별 절감 효과가 없으니 제외해도 무방하다는 의중으로 밖에 해석이 되질 않는다. 제약계에 주는 혜택이 아니라 행정편의를 위한 정책임을 누구나 보면 아는 사실이라는 점이다. 제약계에 의견조회를 하는 모양새가 어울리지 않는다.또 동일성분 약제의 산술 평균가 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를 제외시키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들이댄 이유는 저가약의 상한가 인하가 저가약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가약의 사용 권장을 초래하는데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품목수가 아닌 청구금액으로 보면 미미한 시장이기에 정부의 진짜 목적은 보험재정 절감에 별 효과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는 생각에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정부의 전방위적인 약제비 절감정책의 칼끝이 결과적으로 국산 제네릭으로 향한 것이 공지의 사실임을 감안하면 저가약의 시장 경쟁력 약화를 운운하는 것이 씁쓸하기까지 하다. 저가약 시장을 그렇게 우려한다면 국내 제약산업을 ‘다단계 시한부 생명’으로 만드는 준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아예 걷어 치워야 한다.나아가 생산차질이 우려되는 저가약을 예외로 하는 방안은 코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생산차질이 우려될 만큼 가격이 낮은 의약품들이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해당돼 약가를 인하당할 만큼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예상이 과연 정상인가. 그런 점에서 보면 퇴장방지의약품을 예외로 한 것은 코미디 같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필수의약품임에도 공급차질이 우려돼 생산원가를 보전해 주는 품목이다. 제약사들이 어쩔 수 없이 생산하는 ‘기피품목’이라는 것이다. 이들 품목의 사용량 역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설사 환자들이 많이 증가했다고 해도 낮은 약값에 때문에 생산량이 많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 이상 깎을 수도 깎아서도 안 되는 약을 인하대상 예외로 한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허접한 생색내기다.본질적으로는 제도 자체가 무리수가 많다. 지난 3월 14일 입법·예고된 ‘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령안’에는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른 약가조정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는 취지가 적시돼 있다. 그 세부내용은 제9조(직권에 의한 결정 및 조정) 제4항1호에 있는데, 종전과 달라진 것 중 핵심은 약가협상 품목 부분이다. 가목을 보면 ‘협상을 거쳐 등재된 약제는 그 사용량이 예상 사용량 보다 30%이상 증가한 경우 조정하고, 2차연도 부터는 직전연도 보험급여 청구량과 비교하여 60%이상 증가한 경우 조정’이라는 내용이 있다. 정작 약가인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쏙 빠졌다. 그 생략의 의미가 30% 내지 60% 성장할 때마다 매년 약가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제약사들은 성장을 하면 할수록 불확실성의 수익성에 더 불안해야 한다. 자칫 성장품목일수록 마진은 작은 상황이 만들어질 여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렴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과감한 투자로 개발할 의욕이 나겠는가.제네릭 품목이나 단독등재 품목에 대한 조항도 어정쩡하다. 나목에서는 ‘보험등재후 4차연도부터 매 1년마다의 보험급여 청구량이 전년도 보험급여 청구량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 조정’이라는 내용이 있다. 등재후 4년까지는 통상적으로 제품이 정착하는 시기다. 그런데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3년까지의 보험청구량은 결국 기준이 아니다. 이는 제대로 성장하기 시작하려 할 시기에 제약사들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와 무엇이 다른가. 4년차 이후의 직전년도 보험급여 청구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그렇다. 청구실적이 줄어든 해가 있다면 다음해는 성장 폭이 대폭 늘어날 수 있는데, 이를 일률 적용하면 합리적이지 못하다. 최소한 최근 몇 년간의 산술평균으로 하는 것이 맞다.우리는 근본적으로 개별조항의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 사용량-약가 연동제라는 것이 시장주의를 인정하면서도 반시장주의 메커니즘을 접목했기에 앞뒤가 안 맞는 제도라고 본다. 인하기준을 ‘예상사용량’으로 한 것은 기업의 시장 활동을 인정한 것이지만 이를 기준으로 약가를 인하시키는 것은 반대로 기업의 활동반경을 한정해 놓는 모순이다.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의약품이라고 해도 일정 시장 이상으로 커지면 마진은 국가가 회수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제약산업은 결코 미래지향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은 조치다. 지난 5월13일 입법·예고가 끝나고 법제처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진 ‘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령안’중 사용량-약가 연동제 부분은 그래서 전면 삭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