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에 1조원씩 써야 하나

정부가 현행 #건강보험 시스템의 ‘새판짜기’를 시도한다. 수입과 지출 부문 모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획기적 방안이다. 지난 27일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안건 형식으로 내놓은 ‘2009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방안’의 골자는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해 국민의 의료보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깔렸다. 기본 얼개를 보면 질병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민과 고통을 없애고자 하는 의도가 깃들었다. 실제 우리나라는 2006년 기준으로 보장성 비율이 55.1%로 OECD 수준인 73%에 비해 매우 낮다.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해 국민건강을 국가가 챙기려는 노력인 만큼 정부의 구상은 일단 박수를 받을 만하다.

정부는 오늘(30일)부터 국민들로부터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아직 정부의 방안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그래서 복지부와 보험공단이 내달 12일까지 전국 각지를 돌며 공청회를 여는 것은 절차상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수순이다. 우리가 공청회에서 예의 주시하고자 하는 것은 보장성 확대의 ‘효율성’과 이를 위한 ‘재정확보’ 부분이다. 정부의 방안이 장밋빛 청사진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는 불요불급함에도 막대한 지출요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1안만 해도 55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확보돼야 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2안은 1조5천억원, 3안은 2조5천억원의 여윳돈이 각각 더 있어야 한다. 4안의 경우는 그 규모가 무려 3조8780억원에 달한다.

4안을 기준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면 보험료 인상률이 16.9%에 이른다. 각종 재정절감액을 최대 7700억으로 감안해도 13.5%의 보험료 인상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는 국민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국민적 동의라는 숙제가 걸려 있다. 또 한 가지는 보장성 강화의 핵심이 이처럼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지출부문에 대한 효율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방안을 보면 지출부문의 효율성이 회의적이다.

우선 정부의 발표대로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는지 살펴보자. 그 방안은 제1안에 들어있다. 희귀난치성질환이나 암환자 등의 본인부담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은 언뜻 보면 중증질환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추가 소요재정이 각각 1400억원과 1300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3안에 있는 신규급여 노인의치(틀니)에는 무려 1조원의 재정을 쏟아 붇는 것과 역시 신규급여인 4안의 치아 스케일링에 7000억원이 투입되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노인의치의 급여범위를 제한해 그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고, 스케일링 급여는 아예 항목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노인들에게 틀니의 중요성을 간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중대성과 개별적 비용 등의 상대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4안의 치아홈메우기 추가재정 조차 13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물론 대상자수가 많고 적고의 차이에 따른 원인이 있다. 하지만 희귀질환이나 암 등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틀니와 스케일링 부분을 조정한 몫으로 중증질환의 전액 급여화를 검토해야 한다.

또 2안의 경우 MRI 급여 확대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신규 보험급여 항목인 초음파는 비교적 저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재정 66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차라리 고가 검진장비의 급여확대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국민적 체감도가 높아질 듯싶다. 또 고도비만과 한방물리요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다. 비만이 질병으로써 치료돼야 한다는 관점과 한방에 대한 국민들의 이용도 등을 감안하면 신규급여 항목으로써 이해가 될 일이다. 하지만 고도비만을 단순히 계량학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급여여부의 결정에 케이스마다 혼선이 올 수 있다. 물리요법은 또 기계사용으로 인해 양·한방 구분에서 역시 케이스별로 논란이 생겨날 여지가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세한 범위를 결정하는 작업이 선결돼야 한다.

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추는 1안의 방안 역시 국민들에게 크게 와 닿지 않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대로 한다면 보험료 하위 50%는 1년간 본인부담상한액이 200만원으로 현행 6개월 200만원에 비해 부담이 절반으로 준다. 하지만 1년에 걸쳐 본인부담상한액이 2백만원을 넘는 대상자가 지극히 적다는 점에서 그 혜택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가 크지 않을 것이다. 저소득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기간을 더 늘려 잡는 식으로 축소해 대상자를 더 늘려야 한다. 아울러 수입부문과 연동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경증질환의 본인부담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정을 절감하는 간접적인 재정확보 방안이다. 하지만 이는 중증질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선행돼야 의미가 있다. 자칫 서민들의 병원문턱만 높혀놓는 상황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효율적이지 못한 씀씀이라면 재정확보를 위한 무차별적인 각종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그만큼 추진명분이 없어진다.

복지부나 건보공단은 무엇보다 재정운영에 대한 중장기적인 복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지난 9월말로 건보재정 누적흑자는 2조3845억원이다. 언뜻 안심할 수 있는 흑자규모이지만 정부의 보장성 강화방안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려면 순식간에 없어질 여윳돈이기도 하다. 아울러 지난 9월에 당기적자가 발생한 것은 재정운영의 불안한 시그널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국고지원의 한계와 얼마 남지 않은 한시적 담배부담금 등이 재정을 근본적으로 불안케 하는 요소다. 잠재적 빈곤계층인 이른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도 그래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의 방안대로라면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책의지는 매우 좋다. 그러나 그럴듯하게 그리고자 한 밑그림은 왠지 어설프다. 국민부담만 가중시키고 혜택은 제대로 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공청회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는 폭넓게 귀담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