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척결 D-day 14일 남았다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전국 시·도약사회에서 #면대약국 척결사업이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주목할 만한 사건이 터졌다. 중국 등에서 불법으로 반입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가 약국 등에 공급·판매된 사건이 그것이다. 검찰에 기소된 총 16명중 약사 2명과 면대업주가 이 사건에 연루됐다. 적발된 한곳의 면대약국에서는 무려 1만여정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가 유통돼 충격을 주었다. 이 정도면 가짜를 취급하는 전문 성인용품점에 뺨친다. 약국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이처럼 불법 가짜약을 상시적으로 대량 판매해 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힘들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환자들에게 치명적 위협을 줄 수 있다는데서 환자 뿐만 아니라 전국 약사들의 분통을 살만하다. 이 사건이 환자를 위험에 내몰았고 그 한 중심에 약국이 있어 약사의 면을 사정없이 깎아내렸기 때문이다.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성분이 불분명한 것도 문제지만 설사 진짜 성분이라고 해도 용량이 정품의 5배까지 들어 있다고 하면 그 위험도는 대단히 높다. 전문의들은 그래서 ‘극약’이라고까지 토로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를 복용하면 심혈관질환자들에게는 생명의 위협까지 미친다. 면대약국이 그 중심의 한 유통망에 있었다는 것은 면대의 위험성을 그대로 웅변하는 대목이다. 면허대여는 그 자체로도 불법이지만 약사에게 부여된 직업적 소명의식을 망가뜨리게 하는 점이 실상 문제의 본질이다.

면허대여는 개국가의 오래된 골칫거리다. 수없이 면대척결 구호들이 나오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사업들이 수도 없이 펼쳐져 왔지만 여전히 면대약국들은 전국 요소요소에서 버젓이 성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진행 중인 대한약사회의 ‘면대약국 정화추진 TF’ 로드맵에 초미의 관심이 끌린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면대약국 척결의 분기점이 될 12월이 시작됐다. 정확히는 14일 남았다. 전국 시·도약사회 및 분회의 청문회와 자진 폐업 유도 등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만약 이를 통해서도 정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발이라는 초강수가 띄워진다. 약사회는 D-day 20일전인 지난달 25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했고, 대검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약사회가 배수진을 치기 위한 초강수 카드를 사전에 깔아놓은 셈이니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약사법 시규 개정안(2008년 6월 13일 공포)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핵심내용은 면대약사 처벌조항의 대폭 강화다. 개정 시규에는 면대 적발 시 곧바로 9개월의 자격정지 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2차 적발 시에는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규정이 있다. 벌금기준에 따라 5~12개월의 8등급으로 나눠 자격정지가 내려지는 현행 행정처분에 비하면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된 고강도 처벌이다. 더불어 처분 보다 강력하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은 사법부의 판단(벌금)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행정부의 처벌(행정처분)이 선조치로 가능하게 됐다는데 있다. 이는 행정처분이 지연되는데 따른 각종 ‘피해가기’ 수법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면대약국 척결의 실질적인 청신호다. 가령 폐업후 다른 약사 명의로 재개업 하는 이른바 ‘명의세탁’ 수법은 고전적 전통이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막기가 힘든 상황이다.

개정 시규에 또 하나 기대되는 것은 면대약국에 취업한 약사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다. 면대약국 취업약사는 적발 시 1차 3개월에서 4차 12개월까지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고용자는 물론이고 피고용자에게도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단순히 모법의 위임사항을 마련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면대약국은 통상적으로 약사를 전면에 내세워 약국을 운영하게 되는 구조다. 아니 약사를 반드시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는 것이 면대약국들이다. 면대약국은 개설약사 면허와 함께 피고용 약사인력을 동시에 꼭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개정 시규는 이에 쐐기를 박았다. 피고용 약사의 취업금지는 개설을 했다고 해도 약국운영을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대검찰청 고발과 행정처분의 강화라는 면대척결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전국 시·도약사회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 면대약국 정화 프로그램이 탄력을 받았다. 서울지역의 경우는 시약이 지난달 25~26일 면대의심 31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면서 6곳의 자진폐업 의사를 유도해 냈다. 이달에 추가 청문이 진행되면 자진폐업 약국이 늘어날 여지가 많다. 부산시약은 7명의 암행약사단까지 만들어 운영할 결과 총 128개의 면대 의심 약국에 대한 증거수집을 완료하고 이중 20곳은 아주 악질적인 곳으로 분류해 놓기까지 했다. 면대약국의 실상이 사실상 낱낱이 드러났다. 따라서 분회별 청문회와 분회장 면담 등의 일정을 거친 후의 효과는 이미 예견되는 상황이다. 경기도약사회에서는 30곳에 대한 청문이 시작되자 6곳이 벌써 폐업을 했다.

정부는 앞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내놓고 13개 전문직능인의 문호를 열고자 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직능단체의 거센 반발로 일단 주춤하고 있지만 아마도 그 의지는 변하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 반발을 염두에 두지 않고 방안을 섣불리 내놨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 방안에는 약국도 일반인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만약 면대약국이 계속 존재한다면 정부의 이 같은 의지에 명분을 실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면대 문제는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는 약사의 배타적 라이선스에 사활이 걸린 사안이 됐다. 면대약국은 상업화를 지나치게 추구하게 마련이고, 일반인의 약국개설 허용 또한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약사 스스로 그런 상황을 제어할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면대약국 척결 사업은 그래서 중요다. 면대척결은 현 김구 집행부의 의지가 강하게 실린 가장 주목되는 공약사항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