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경기 좌우할 약가정책

#약가재평가 기세가 한풀 꺾였다. 정부의 수위조절이라고 보기 어려운 환경변화 요인이 크지만 제약계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쉴만한 수준에서 약가개평가 인하품목수와 인하율이 결정됐다. 올해 약가재평가는 예년의 한파에 비하면 온풍에 비유될 정도다. 복지부가 올해 약가재평가를 통해 확정한 약가인하 내역은 총 687품목에 평균 6.6%다. 인하대상 품목수가 재평가 대상 4208개 품목과 비교해 10%대를 보인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금까지 20~30%대의 비율과 비교해서도 현저히 낮아졌다. 평균 인하율 또한 2004년의 6.3% 이후 최저치다.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약가재평가는 실구입가 사후관리를 통한 약가인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안성맞춤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실구입가 사후관리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준으로 한 약가인하 대상이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약가재평가는 이처럼 ‘아이디어 정책’이었고 대안이 되기에 적절하기는 했다. 하지만 약가인하를 위한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 지나친 욕심이고 의욕이었다. 약가재평가 기준인 A7조정평균가가 근거논란에 휩싸인 것도 그런 이유다. 약가재평가는 올해를 계기로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할 분기점에 섰다고 봐야 한다. 약가재평가를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물론 올 인하폭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과 동일 약효군의 재평가 등 두 가지 원인이 큰 영향을 미쳤다. 원화가치 하락으로 A7조정평균가 대비 초과분이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5년에 동일 대상 군에 대한 재평가와 인하조치가 있었다는 점이 영향을 줬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재평가대상 품목수 대비 인하 품목수의 비중이 적은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잘 나타난다. 2002년 22.4%, 2003년 23.8%, 2004년 30.2%, 2005년 28.8%, 2006년 26.3%, 2007년 31.6% 등이다. 이에 비하면 올 16.3%는 크게 비교가 된다. 우리는 재평가 대상 품목수 대비 인하품목 비율이 일단 10%대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것은 지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정비작업을 할 만큼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약가재평가가 진행될수록 인하품목수 감소요인이 생긴다는 점이다. 물론 인하율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깎는데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가재평가는 앞으로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전가의 보도가 되지 못한다. 재평가에 따른 지금까지의 약제비 절감액을 보면 이해가 될 일이다. 1차 때 전방위적으로 시행할 때도 734억원이었지만 2~3차에는 43억원과 57억원에 불과했다. 이어 4~5차에는 591억원과 808억원 등으로 증가했다가 6차 때인 지난해에는 1347억원으로 피크를 이뤘다. 그런데 올해 결정분의 절감액이 작년의 24% 수준인 327억원이다. 이처럼 약제비 적정화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약가재평가는 한참 날을 세운 지난 7년의 기간 동안 절대액수로 보면 의외로 크지 않았다.

제약분야 애널리스트들은 향후 약가재평가 영향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다. 이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환경과 요인을 분석한 예측인 만큼 정부는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약가재평가를 통해 보험재정을 튼실히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충고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약가재평가는 정책적 판단을 할 때가 됐다. 재평가 기준 자체가 여전히 구설수에 있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약가재평가에 대판 존폐여부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더구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시범평가부터 약가인하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면 중복사업이라는 인상마저 든다.

한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는 최근 대단히 주목되는 보고서 하나를 내놨다. 내년도 제약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3.0%와 22.3%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치다. 눈이 번쩍 뜨이지 않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로 낮추는 등 극도의 실물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 하는 상황과는 너무나 대비된 예측이다. 그런데 이 분석자료는 제약산업의 높은 성장률 전망 배경의 하나로 ‘약가 정책’을 중요하게 꼽고 있다. 내년에 약가규제 영향이 최소화 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아울러 약가재평가 영향의 감소, 개량신약의 약가인상 등이 제약계의 양호한 성장을 견인할 요인들이라고 봤다.

이 같은 분석대로라면 제약경기는 결국 약가정책이 일차적이고 직접적으로 좌우할 상황이다. 실제 보험급여 시장이 다른 산업군에 비해 급전직하 할 가능성이 적고, 보험재정이 갑자기 적자가 날 상황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약가정책은 그만큼 제약경기의 바로미터다. 설사 급여시장이 준다고 해도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적 건강위험군이 늘어나는 측면 등을 감안하면 제약경기의 축에 약가정책은 핵심 변수다.

약가산정시 다른 나라의 약가를 참조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특히 선진국의 약가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 나라 가격보다 무조건 낮아야 한다는 생각 또한 맹목적이다. 외자 제약사들은 자국 보다 외국에서 비싼 약값을 받기 위해 온갖 사력을 다하고 그 결실을 따내곤 한다. 오리지널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이지만 제네릭간의 비교조차도 외국에 비해 낮아야 한다는 논리를 갖고 갈 일은 없다는 것이다. 어차피 선별등재제도 로드맵이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 옥동자는 약가우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약가재평가는 인상기준도 적용돼야 한다는 뜻이며, 현행 재평가는 그런 점에서 전향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약가 산정(가격), 선별등재시스템(등재), 약가재평가(조정) 등의 3가지 프로그램을 연동한 약가정책 대안이 보험재정이라는 축 외에 제약산업이라는 축 하나를 더 세운 바탕위에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