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관계기관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회는 올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쌍벌제를 도입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냈고, 실효성없고 시장혼란만 가중시킬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막아내기에 실패했다. 이들 제도 시행시기에 즈음해 열리는 국감이다. 정부와 국회가 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선 상위권제약사들의 저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쌍벌제는 상위권제약사들의 뼈를 깍는 적법 영업행위 의지로 지탱될 것이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또 상위권제약사들의 약값깍아주기 투매행위를 촉발하게 돼 있다. 제약산업을 통째로 인도와 중국의 저가 제네릭회사나, 신약 위주 다국적제약사에 내줄 요량이 아니라면 제약시장의 현실을 잘 들여다 보고 국정감사의 운을 뗄 일이다. 상위권제약사들이 다국적제약사의 라이센스 인 신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다. 그러나 추세로 보면 국내시장을 개척한후 원개발사에게 되넘겨주는 사례가 허다하고, 그나마 도입신약 품목들의 마케팅 영업비용 등을 떨고 나면 박리 장사를 하고 있다. 국내사들이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들 품목을 붙들고 있는 것은 오리지날을 앞세우고 자체개발 제네릭을 밀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R&D능력이 있는 상위제약사들의 이익은 제네릭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쌍벌제와 저가구매제는 결국 이들 제네릭에게는 치명타를 줌으로써 국내 제약산업기반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정감사의 포커스가 쌍벌제에 맞춰진다니 우려를 감출수 없다.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왈가왈부 더보태 제약산업만 어렵게 만들지 말고 입법의견을 수렴중인 복지부와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것이 옳다. 저가구매인센티브는 막기에 실패했지만, 시장의 혼란과 제약산업 체질약화를 불러올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주문을 해둘 일이다. 올 하반기는 미래 보험재정추계 발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심해졌다. 복지부 혼자 해결할 일이 아니다. 잔잔한 이슈가 없다면 큰 것을 물어 끝장을 내라. 국민귀에 듣기좋은 보장성확대도 좋지만 보험재정살림이 어떻게 씌여지고 있는지 살펴서 그 대책을 마련토록 이끌어야 한다. 나라가 책임져야 할 빈곤층과 희귀질환자, 억대치료비가 들어가는 환자 등에 대한 보험재정의 분리문제부터 다뤄야 한다. 국민들에게 이 실태를 알려 여론이 조성되도록 수순을 밟자. 복지국가 생색은 국가재정에서 보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번 보건복지위원회는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적극대응함으로써 할 일을 다해 왔다. 그러니 정작 국정감사에 큰 이슈를 발굴하지 못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국민보건의 향상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로 시행되는 정책이 균형감각을 갖고 동반 발전해야할 곳에 그늘을 드리우는 일은 없는지 살펴 보길 바란다.

11월말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개정안이 마련됐다. 공정자율규약이 공정한 거래를 위한 게임의 법칙이라면, 쌍벌제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만한 과도한 영업행위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칙이다. 그 조항들이 당초 우려했던 공정규약을 원용하는 수준이 아닌, 업계와 의료계 등 관련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의견수렴을 통해 현실과 괴리를 좁혔다는데 의의가 크다. 이번 하위법령의 내용은 제네릭위주 국내 제약사들의 손발을 다묶어 상행위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명절선물, 학회지원, 제품설명회, 샘플제공 등 주요 이슈에 있어 공정규약보다 대폭 완화됐다. 약국 금융비용 등 몇가지 항목을 제외하고, 법칙은 대체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로선 불만이다. 법칙은 지켜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고 이번에는 고객까지 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사내직원에 의한 고발 이슈도 큰 고민거리다. 쌍벌제시대의 성공적인 경영여부는 결국 CEO에게 달렸다. 특히 중견제약사들은 영업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기업 존폐 위기에 걸릴 수도 있다. 아무리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다고 한들, 크리에이티브한 마케팅전략이 실행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리베이트 영업에 익숙해져 있는 풍토부터 바꿔야한다. 기업 최고경영자부터 바뀌지 않으면, 조직은 눈앞에 이익을 ?는 쌍벌제 우회전략을 내놓기 급급하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투자하는 마케팅전략은 제안하기조차 어렵게 돼있다. 지금은 기업활동의 개혁이 아닌 혁신이 필요한 때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규정인 약사법 등을 10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하위법령은 벌률에서 위임된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명시됐지만, 세부운영기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중지를 모아 샘플운영규정, 학회지원 등 기업의 정당한 마케팅영업활동이 저해받지 않도록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세부기준으로 들어가면 협회내 의견조율이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신임 제약협회 이사장단과 회장의 리더쉽에 기대를 걸어본다.

10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제대로 출발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약국가는 제도수용 채비가 안돼 있고, 대형병원들도 내부조율이 끝나지 않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게다가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단독품목인 신약으로 빠른 전환, 담합 의원과 약국에 특혜 등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다. 빠른 시일내 만반의 채비를 갖추든지, 장치보완후 시행으로 가닥을 바꿔잡는 것이 묘책이다. 이 제도 입안당시 정책 어드바이저가 병원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약품마진을 볼수 없는 현행 분업제도하에서도 병원은 이미 20%가량 약을 싸게 공급받아 경영보전을 해오던 터였다. 이를 양성화하고 환자에게도 저렴한 혜택을 주면서 약가인하까지 거머쥐겠다는 전략으로 추진된 것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다. 그러나 제약사들이 원내조제약을 할인하여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원외처방때문이었다. 원외처방은 약국에 기껏해야 금융비융정도를 지불할 뿐, 가격할인 폭이 크지 않아 전체 수지를 맞출 수 있었던 것. 최근 여러 종합병원들이 저가구매를 통해 오픈된 형태의 경영보전을 시도하고 있지만, 사정은 만만치 않은 양상이다. 병원이 이제도를 통해 수익창출을 하려면 원내처방약 제공회사들에게 무한경쟁을 주문해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 혹은 관행적으로 대부분 처방약의 선정권이 개별 의사에게 있다보니 병원에 수익 나는 저가공급 약으로 변경이 쉽지 않다. 따라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병원경영진과 처방권을 놓고 싶어하지 않는 의사들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갈등은 개별의사들로 하여금 가격경합이 붙지 않는 단독품목으로 이행, 즉 신약으로 이행속도를 더욱 가파르게 할 것이다. 한편, 약국은 시장형 실거래제도하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일반적이다. 최근 부산시약이 들고나온 반대서명운동은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은 담합의원과 약국간 합의처방의 형태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담합 의원이 고가약에 대한 처방댓가로 약국에 싸게 납품하도록 하면 환자부담금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저가구매제하에선 어차피 외자사가 아닌 대형제약사들도 2년후 약가 10%인하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 현재 1,000짜리 약 처방에서 약 30%가량 리베이트를 받아오던 의원들은 제약사에 약을 700원에 공급토록 하고, 차액중 90원은 환자에게, 210원은 약국과 의원의 이익으로 떨어뜨리게 한다. 약을 많이 처방할수록 이익은 늘게 되므로 처방약 숫자도 줄지 않는다. 이미 고질화된 의약분업후 담합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는데, 이 제도도입으로 이와같은 신종 담합이 고개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리베이트를 제공할 방법이 없어진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작업대상이 되기도 딱 좋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는 겉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척결했다는 성과를 내보일 수 있다. 처방댓가 금품제공이 완벽하게 의원-약국네트워크에 녹아들어가기 때문이며 그 뒷돈까지 정부가 대주는 셈이다. 제약사는 2년후 약값10%인하만 감내하면 된다. 이것이 미래를 걱정하는 제약사들이 앞장서서 저가구매제를 반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처음부터 시뮬레이션이 잘못됐다. 지금 상황에선 제도시행을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건강보험의 장기 재정추계에서 예상 적자폭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10년뒤인 2020년엔 재정규모가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거나, 2030년엔 66조의 적자가 예측된다는 보고도 나왔다. 이쯤이면 10년후까지 갈일도 없겠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한 2-3년내로 파탄지경에 이를 수 있다. 복지부 스스로 보험재정 건전화방안을 통해 극복하기에는 이미 한계지점을 넘었다. 올해만해도 1조2천억원적자다. 국고보조를 받던 의료보호환자 27만명을 차상위계층 보험자로 만들어 은근슬쩍 건보재정부담으로 돌리게 만든게 큰 화근이 됐다. 이같은 때에 정치권은 ‘국민부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와 ‘건강보험 보장률 90%’로 보장성강화 방안을 내놓고, 재원조달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더 ‘궁리’에 들어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장성 강화는 국민들 귀에 달콤한 슬로건이다. 그러나 도대체 실현가능해 보이지 않는 정책목표다. 현실을 보면 1억원이상 건보혜택을 받고 있는 환자가 1,112명에 달하는 등 고액보험환자가 전체 25%가량을 점유하고 있고, 여기에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다. 정치권은 보험재정 정책을 선심성 용도로 이용해선 안된다. 입원환자 식대지원 등 불요한 보장성강화가 지출체계에 누수를 가져오지 않았던가. 정치권이 건보재정에 대해 깊이있게 파들어가려는 노력이 코앞에 닥친 보험재정의 위기를 돌파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험재정이 보장성 강화와 수입확충이 짝이 아니라, 지출 적정화방안과 수입원 확대를 위한 조정이 한 짝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해야 옳다. 보험재정 확충을 위해선 향후 고령화에 따른 보험재정 자연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가 인내할 수 있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보험료 부과체계 등 수입 구조 개선을 통해 적정한 부담의 분배를 제도화해야 한다. 2012년 폐지예정인 국고보조 지원은 더 늘려야 마땅하다. 보험재정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낸 사람들간에 정산이 옳다. 빈곤층에 대한 국가 복지차원의 부담을 건강보험에 슬쩍 부담시키는 모습은 옳지 않다. 또 1억원이상 건보혜택을 받는 희귀질환자들이 전체 건보 급여비의 약 1/4을 가져가고 있는 심한 불균형 해소도 정부가 국고보조로 해결해야 한다. 빈곤층과 희귀질환자 등 국가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부분은 국가가 담당하고, 보험재정에 전가하지 말길 바란다. 지금 추계를 보면 보험료인상 등으로 해결하기엔 증가폭이 너무 크다. 담배, 주류, 화석연료에 대한 부담금(목적세) 신설로 건강증진 효과를 얻고 사회적 책임을 확산시키는 재원확보방안도 적극 도입해야한다. 보험재정 극복문제는 복지부 혼자 나서서 될 일은 아니며 정치권과 범부처,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특별위원회 결성과 이들의 퍼레이드가 필요하다.

2013년 5년만에 한번씩 현재 과학수준에서 의약품을 평가하는 제도인 '허가갱신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유통중인 의약품 안전성이 이중삼중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은 이 제도가 사회적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좀더 퍼포먼스를 일으켜 주길 바란다. 국산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불신풍조를 싹 걷어내는 제도로, 혹은 프로세스로 뿌리 내리도록 더 욕심을 부려보자. 식약청은 부족한 평가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약품 관리제도인 재평가시스템을 무난히 운영해온 편이다. 그러나 10년이상 20년가까이 평가주기가 돌아오고, 그 또한 외국문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부족함이 있었다. 이에 보완적이면서도 독립된 제도로서 허가갱신제를 도입한 것은 잘한 일이다. 더욱이 식약청과 제약계가 인적자원 충당과 비용유발을 감수하고서라도 합의된 결단을 내린 것에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TF팀이 결성돼 제도연착륙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쯤에서 의약품 품질에 대한 안전망으로써 도입됐던 BGMP제도나 DMF제도가 좋은 도입취지에도 불구하고 준비부족으로 몇차례 연기됐던 점을 우리모두 상기해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제도는 통상 3년전에 입법예고되지만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시행일에 닥쳐서야 준비됐던 점을 되새겨본다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관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TF팀을 운영하는 해당부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수고스럽더라도 매번 팀운영의 회의록을 식약청 인터넷사이트에 공개하고, 모든 제약사들이 인지하고 특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작품’의 완성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허가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시판 중인 의약품 실물, 낱알식별코드 등록자료, 생산실적과 판매실적, 5년간의 변경사항, 정기적 부작용 보고자료(PSURs) 등이 골자다. 우리나라 허가의약품의 성격을 들여다 보면 허가만 받아놓고 시판하지 않는 품목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데 생산실적이 없으면 허가갱신 불가여부 등은 제약사에 매우 중요한 경영적 판단을 요구한다. 또 제네렉의약품의 부작용 보고자료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어떤 양과 형식으로 의무화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내용도 미리 고지되야 한다. 의약품개발부서의 주요한 업무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리지날 의약품은 4상임상시험을 통해 비교적 자유롭게 임상활동을 일으켜 마케팅영업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반면, 제네릭은 그 길이 현실적으로 막혀있다. 따라서 허가갱신제도를 위한 부작용보고 평가 프로그램이 국내제약사들에게 의약품 품질유지를 위한 활동과 동시에 숨통을 틔우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새 제도도입이 쓸데없는 비용유발과 업무부담 가중으로 행정적, 산업적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그 반대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려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대한약학회 47대회장 선거후보로 손의동, 정세영, 함원훈 세 후보가 출사표를 내고 저마다 표몰이에 들어갔다. 후보 모두 점잖은 평이 나 있어 직전선거처럼 서로 헐뜯는 잡음이 일지 않는 분위기라 출발예감이 좋다. 선거공약과 실천력에 의해 평가받는 선거가 되야 함을 후보와 유권자모두 체득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46대 약학회는 조용한 학회였다. 학회 개최도 차분하게 치러져 알맹이에 충실한 학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1년은 대한약학회가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다. 새로 선출되는 후보는 약학회를 약학관련 학회의 종주학회로써 위상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의학회와 화학회 등 국내학회와 어깨를 나란히하고 나아가 국제학회에서도 위상을 드높이는 활동력과 의지를 지닌 회장이 선출되길 희망해본다. 현 약학회가 글로벌로 진화하기 위해 47대에서 꼭 매듭을 지어야할 숙제는 학회지의 SCI등재와 세계약학대회 등 국제학회의 유치다. 약학회는 이미 스프링거사와 전자출판협약, 톰슨로이터사 한국지사와 학회지 현황 정밀분석 등 문제점파악과 해결책 수립을 위해 수년간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등재에는 실패했다. 또 45대 때 추진분위기를 띄웠던 세계약학연맹(FIP)와 세계약학대회(PSWC)도 답보상태에 있다. 우리는 최근 10여년간 국산신약 15개를 배출했다. 신약개발을 위한 학회 차원의 심포지움 내용을 알차게 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없다. 여기에 더하여 해외학회의 유치를 통해 우리약학인들의 신약개발의 진보성을 세계에 알린다면 우리 제약기업들은 천군만마를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제약사들은 해외시장진출에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다. 신임약학회장은 무엇보다 이를 수행하려는 굳은 의지를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약학회는 회원숫자로 보면 가히 종주학회로써 손색이 없다. 무려 3천5백명의 회원이 있다. 그러나 이중 3년 연속 회비를 낸 회원은 7백명 가량에 불과하다. 이번 직선제 선거도 이들에게만 투표자격이 주어진다. 학회 회원은 약대교수 등이 절반이고 나머지는 제약산업, 식약청 등 공직, 병원, 개국회원으로 학회활동에 관심있는 약학인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새로운 60년을 맞는 약학회는 이들 회원의 다양한 욕구를 소화해낼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하며 활발한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회비 납부율은 그 학회의 위상과 평가에 대한 바로미터임다. 유권자들은 강한 학회를 이끌기 위해 열린 귀와 밀어붙이는 뚝심을 가진 인물이 누군지 가려야 한다. 욕심을 내어 공약을 살펴보길 바란다. 오는 13일부터 내달 8일까지 사실상 투표기간이다. 유권자 한표 한표가 우리나라 약학의 미래와 직결돼 있음을 인지하고, 후보들의 실천력과 조직력을 평가해 종주학회 수장에 걸맞는 인사를 선출하는 약학인 모두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

MBC '불만제로'가 편파보도한 약국카운터의 일반약판매와 조제문제는 극히 일부 불법약국의 운영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된 관행처럼 소비자 오해를 촉발시킨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방송 인터뷰에 응한 카운터는 이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당사자였다. 그런 자가 자기합리화를 위해 주워뱉은 어이없는 말들이 여과없이 보도됨에 따라 일선약국들에게 오명을 씌운점에 대해 MBC방송은 사과해야 한다. 카운터 척결문제는 약사사회의 숙원사업이고 복지부와 식약청, 약사회 등이 합동으로 단속의지를 갖고 대처해가고 있는 사안이다. 어느 직능사회나 불법을 조장하고 저지르는 일부소속인들이 있기 마련. 그러나 건강한 사회일수록 직능단체의 자율정화 능력이 강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정도로 만연하게 두지 않는다. 불만제로가 폭로한 문제는 극히 일부 자율정화능력 밖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적 작태이며, 이 또한 내부 적출을 위해 돋보기를 들이대고 있다. 상위20% 조제전문약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약국경영자들의 한달 순이익은 안정적 직작인 그룹인 중산계층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영환경은 수퍼판매와 전문자격사 제도도입 등 미래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약사 조제 및 일반약 판매원칙을 지켜 고액급여자인 근무약사를 고용하고 있고 전산보조원들에게 판매관련 미션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일선약국의 모습이다. 공정보도를 위해서는 이같은 모습도 함께 카메라에 담았어야 옳다. 불만제로가 보도한 고의적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행위는 당국과 약사회의 의지만으로 척결가능한 일이 아니다. 제작진의 의도가 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문제해결에 도움되길 바랬다고 믿고 싶다. 그렇다면 선량한 전문인들과 소비자의 전반적 갈등이 야기되는 것을 피했어야 한다. 만약 약사회에 이같은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더라면 사회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는 프로그램이 되었을 것이다. 전문인의 직능영역을 다루는 방송프로는 묘한 대중심리에 편승하기 보다 전문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 자칫 시청률 상승을 위해 전문인들을 선정적 시각으로 몰아붙인다면 우리사회가 전문인에게 기대하는 역할에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 여하튼, 우리가 다 아는 숙제를 방송으로부터 지적받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숙제를 풀어야 하는 처지다. 최근 시흥시약사회의 약사가운입기 운동은 훌륭한 아이디어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위생상 또 구분상 약사들의 가운입기는 확대돼야 한다. 이밖에 더 좋은 대안들이 약사사회 내부에서 나와주어야 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약사회에서만 나와야 한다고 믿지 말자. 소단위 반회에서도, 동문회에서도, 약사카페에서도, 파워블로그 토론방에서도 나올 수 있다. 좋은 대안을 정책화할 수 있는 약사회만 열려있으면 된다. 이상적인 사회란 정치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막대사탕과 파란리본으로 무장한 선의의 행동주의자들에 의해 성립되기도 한다. 다만, 회원들의 불만 혹은 오해를 사고 있는 약사회임원들의 무자격자 판매행위는 클린선서와 함께 무자격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돌려서라도 판정을 받아야 한다. 회무에 열중하려면 대내외적으로 바쁠 수밖에 없다. 지역내 봉사와 위상확립을 위한 관내행사에도 참여해야 하고, 대약이나 상급약사회 회의참여도 빠질 수 없는 대사다. 그러나 아무리 뜻이 좋아도 모범이 되지 않는다면 봉사를 위한 활동이 아닌 정치적 사욕을 채우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다음 약사회의 회칙을 개정해 자율징계 수위를 높여야한다. 무자격자 고용약사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회부정도가 아니라, 약사회 회원제명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두고 약사회 내부인사, 소비자단체, 법조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징계여부를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내부인사만으로 운영되면 비리가 개입하기 마련이다. 약사회 회원에서 제명하는 것이 전체 선량한 약사회원보호를 위해 약사회가 해야할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쌍벌제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코앞이다. 쌍벌제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의약품처방관련 특수상황을 배경으로 한만큼 법령이 정상적인 상업적 행위를 위축시키거나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자율규약의 준용은 제약기업간 상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 자율규제라는 점에서 이보다 더욱 유연한 잣대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이명박대통령의 정책기조이기도 한 ‘작은 정부’의 실천의지를 복지부와 같은 행정기관이 손발처럼 움직여 실행해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주차관련법처럼 소방시설과 구제시설 등 주차를 해서는 안될 곳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주차가능지역으로 유연하게 풀어두듯이, 국민생활에 다같이 지켜내서 도움이 되는 규제가 아니면 규제자체에 대한 의지를 행정부 스스로 자제해야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쌍벌제 도입배경에 일본의 경우가 자주 거론됐지만, 일본도 사실상 종합병원급의 의사가 경영주의 이익을 누수시키는데 대한 죄를 묻는 배임수재죄와 국공립병원 의사에 해당하는 뇌물수수죄가 전부다. 자영업자인 일반 의원이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벌이는 사입관련 혹은 처방관련 상거래행위에 대해 죄를 묻지 않고 있다. 올해 11월에 시행될 우리의 쌍벌제가 자영업인 의원과 약국에 빠듯한 형틀로 적용된다면 우리사회의 1차 의료와 약료서비스의 질은 점차 저하될 수밖에 없다. 보험재정 절감이슈와 리베이트문제를 동전의 양면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결과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다. 리베이트규제로는 환자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약의 중복처방의 자제만 가능하게 할 뿐이며 벌써 그 효과는 처방약 일부감소로 시장에 반영됐다. 정작 보험재정절감의 키워드인 고가약의 처방경향은 이 쌍벌제로 잡아내기 어렵다. 쌍벌제 도입과 동시에 추진해야할 정책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종합병원의 이익을 한덩어리 떼어다 1차의료기관에 나눠주는 식이 되어서는 의료계내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 고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이용부담은 올리되 중병치료에 대한 보장성은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1차의료기관의 소견서첨부요건을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국민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동시진행형이어야 한다.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복지부장관 교체와 맞물려 더디게 가고 있다. 회의는 네차례 이뤄졌다고 한다. 의원과 약국의 향후 경영스타일에 묵직한 규제로 작용할 하위법령 규제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공개되길 희망한다. 복지부의 의견수렴의지를 믿지만 그동안 형식적인 입법예고후 정부의견쪽으로 밀어붙이기만 했던 경험의 누적으로 인해 불안을 떨칠 수 없다.

제약협회 류덕희(경동제약 회장) 이사장이 개인자산에서 제약협회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쾌척했다. 72세의 류이사장은 평소에도 불우이웃돕기에 나서는 등 왼손이 모르는 일을 많이 해온 위대한 경영자다. 류회장이 몸소 실천하고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제약계 전반에 훈훈한 바람을 일으키길 기대해 본다. 류이사장은 지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와 각종 약가인하 장치셋트 등의 정책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유효적절하게 방어하지 못하면 그가 속한 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의 앞날이 깜깜하다는 것에 홀로 통탄하며 1억원을 내놓았을 것으로 본다. 제약협회 이사장자리가 단지 감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임을 증명해 보인 셈이다. 제약계에는 많은 원로 경영자들이 있다.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 대웅제약 윤영환 회장, 종근당 이장한 회장, 중외제약 이종호 회장, 보령제약 김승호 회장, 일동제약 이금기 회장 등. 모두 류회장의 제약계 현안돌파를 위한 염원이 담긴 발전기금 기부의 뜻을 헤아리고 동감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제약협회는 올 사업목표를 ‘새로운 10년의 출발, 제약산업 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도약’으로 정하고 전년과 비슷한 38억8,300만원의 예산안을 정했다. 이 예산은 대부분 인력 30여명의 제약협회 사무국 인건비로 들어간다. 사실상 11개 위원회가 뜻을 내어 사업개발을 하려고 해도 자금이 없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금은 그때그때 이사장단 회의에서 갹출기금으로 진행된다. 최근에는 난국돌파용으로 비상자금 3억원가량을 모은바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갹출식 자금운용은 한계가 있다. 이사장단이 돈을 내는 것도 한계지만 그 돈을 낸 이사장단사 중 소유기업의 이익에 배치되거나 할 때는 집행에도 문제가 생긴다. 협회 일은 결국 비용을 들인 프로젝트사업이 성과를 낼 수 밖에 없다. 협회는 올해 신 공정거래질서의 정착을 사업목표로 했는데 회원사를 상대로 한 설명회수준에 그칠게 아니라 상시 캠페인형태로 진행해야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 또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제는 달라진 제약산업 관행과 국산의약품개발이 국민보건의 미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끈기있게 설득해나가야 한다.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단순홍보로 그것이 충족되길 바라는가. 제약산업을 키우고자하는 전문지에 대한 파트너쉽도 꾸준히 증진시켜야 하며 일간지, 방송 등 거대미디어를 움직이기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투입되야 하고, 달라진 미디어체계를 활용한 홍보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 모두가 충분한 예산없이는 불가능하다. 또 수출중심 산업으로의 전환과 선진국 수준의 R&D투자 및 GMP국제화에 회무를 집중키로 했는데 선진국과 우리나라 현실의 괴리를 좁힐, 방도를 찾는 연구용역 예산은 있는지 모르겠다. 의약품수출입협회의 올해예산은 전년 대비 12%가 늘어난 87억6000만원이다. 회원사 부담도 크지 않고 의약품생동성시험연구소 수입증가 등으로 예산을 크게 늘렸다. 회원사의 1천만불이상 수출국이 30개국을 넘어서, 의수협의 활동에 기대가 된다. 그러나 한약과 화장품회사까지 회원사로 두고 실제 인원은 제약협회와 비슷한 숫자로 가동하고 있는 의수협이 제약기업의 수출을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벌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어쨋거나 제약협회도 의수협처럼 자가 충당가능한 사업이 필요하다. 회원사에 득이 되면서 기업들의 부담은 줄일 수 있는 아이템을 빨리 찾아야 한다.그것이 이경호 회장을 비롯, 제약협회 소속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벌여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능력있는 제약협회로의 발전은 결국 회원사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이사장단사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주문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