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중수단 조사확대 신중해야

식약청 중앙수사단이 의약품 생산실적 4천억원, 제약업계 8위 기업을 압수수색했다. 그 이유가 업계 제보와 실적증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조사단이 분명한 정황과 증거를 잡고 수사를 진행했을 것으로 본다.

고발이 아닌 제보정도로, 또 단순 실적증가 등을 단서로 한 기업의 경영을 정지시켜 버릴 정도의 수사력을 동원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수사가 제약산업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매출감소로 이직한 직원들이 많은 기업들, 또 그 반대로 매출실적이 오른 제약기업들 모두 떨고 있다. 경쟁사에서 찔렀다는 풍문까지 합세하면서 제약업계는 그야말로 불신풍조의 내홍에 휩싸여 있다.

매출증가는 기업의 존재이유이자 생존방식, 고용증대와 R&D투자 확대의 원천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해는 탤크사태로 인해 제약업계가 리콜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감내해야한다는 점을 감안해줄 필요가 있다. 또 최근 몇 년새 수백억원대에서 많게는 1천억원대가 투자된 CGMP형 공장을 세운 회사가 60여개사에 이른다.

밸리데이션 등 의약품품질 관리강화로 국산의약품의 품질은 그 어느때보다 상향을 달리고 있지 않은가. 신약개발에 투자한 국내제약사들은 아직 다국적제약사와 마케팅경쟁에서 밀려 이윤은 커녕 투자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출증가, 그것이 빌미가 되어선 안된다. 수사확대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제약업계는 이미 오물을 뒤집어쓸대로 뒤집어썼다. 2006년부터 공정위 1차조사로 10개사가 200억원의 과징금을 물었고, 지난해 다시 시작된 2차조사에서 7개사 204억원, 올해들어 3차조사로 6개기업이 조사가 진행중이다.

때마다 언론에 ‘리베이트로 얼룩진 국내제약사’ 조명을 받았다. 여기에 검-경, 국세청, 식약청 등이 50여개사를 물망에 올리고 조사중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왔고, 급기야 A사가 본격 해부대에 올랐다.

제네릭의약품 영업은 그야말로 전쟁이다. 그 진통을 통해 제네릭시장이 커야 한다. 그것이 보험재정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개량이든, 신약이든 의약품개발강국으로 가는 젖줄이 된다. 그러나 금품 등에 의한 리베이트는 시장경쟁의 룰을 엉망으로 만들어 제로섬게임에 이르게 한다.

누군가 그 브레이크없는 전차에 제동을 걸어야했다. 그래서 제약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으로 벌인 혹독한 조사도 달게 받았다. 설령 희생을 치루더라도 공정한 게임의 법칙이 세워지길 많은 제약기업들이 염원했다.

그렇다고 국내사의 영업행태에 대해서만 돋보기를 들이대고 있어서는 안된다.정부는 제네릭이 직접적 리베이트가 아닌 다른 영업방법으로 승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리지날의약품(신약포함)대비 제네릭약의 점유율이 아직 30%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조사단 리스트에 다국적제약사는 포함됐는지 궁금하다. 결국 이번 조사의 반사이득은 한국에 공장도 없는, 다국적 제약사에 돌아가게 돼 있다. 우리정부는 우리기업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보다 우리식에 맞는 해법을 찾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