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유찰, 저가구매 부작용 신호탄

시장형 실거래제도가 의약품 선택권을 처방권자인 의사와 조제권자인 약사로부터, 구매권자인 요양기관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국민건강이 큰 도전을 받게 됐다. 이는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시킬뿐만 아니라 의사-약사-환자간 불신을 촉발시키게 된다. 정부는 속히 저가구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로 득보다 실이 더 많음을 인정하고, 제도철회에 준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당초 우려대로 병원경영 보전을 위한 제도임이 국공립병원입찰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국공립병원은 시장형실거래가격제도의 첫 번째이자 최대 수혜자다. 이들병원은 지금까지 입찰가격대로 약제비를 지급받아왔으나 이 제도하에선 가격인하분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

제약협회 추산으로 보면 보험재정에는 이들의 물동량 2조원의 10%만 잡아도 2천억원가량 절감되던 것이, 시장형거래가제도하에선 요양기관 인센티브로 3천5백억원가량이 나가게 생겼다.

이들 병원측은 유례없이 원내처방약에 대한 예정가격10%인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외코드를 제외하겠다고 압박하며 단독품목까지 약가마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종합병원의 단독품목 입찰비율이 60%이상인 상황에서 다국적제약사들이 순순히 응할리 없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신약의 약가는 A7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세계의약품시장 11~13권을 오가는 국가로써도 낮은 가격에 속한다. 이는 한국의 다국적제약사 지사들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본사가 앉아서 10%이익손실을 당하는 입찰에 손들어줄리 만무하다.

국내상위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라이센스인 단독품목들의 상황은 더 나쁘다. 박한 이익속에서도 제네릭약 탑재를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끌고가고 있는 이들품목에 대한 가격인하요구는 곧바로 R&D축소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연대세브란스 등 사립대학병원들이 11월 재계약을 앞두고 이번 국공립병원 입찰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병원경영을 보전시키는 대신 제약산업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국제적 미아로 만들거나, 국내 상위기업들을 파산지경으로 몰고가고야 말 것인가.

이 제도를 도입했던 전재희 장관은 시장에서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떠났다. 새로운 장관은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더 늦기전에 제약산업의 미래를 살려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