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쌍벌제 현실알고 다뤄야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관계기관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회는 올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쌍벌제를 도입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냈고, 실효성없고 시장혼란만 가중시킬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막아내기에 실패했다. 이들 제도 시행시기에 즈음해 열리는 국감이다.

정부와 국회가 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선 상위권제약사들의 저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쌍벌제는 상위권제약사들의 뼈를 깍는 적법 영업행위 의지로 지탱될 것이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또 상위권제약사들의 약값깍아주기 투매행위를 촉발하게 돼 있다.

제약산업을 통째로 인도와 중국의 저가 제네릭회사나, 신약 위주 다국적제약사에 내줄 요량이 아니라면 제약시장의 현실을 잘 들여다 보고 국정감사의 운을 뗄 일이다.

상위권제약사들이 다국적제약사의 라이센스 인 신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다. 그러나 추세로 보면 국내시장을 개척한후 원개발사에게 되넘겨주는 사례가 허다하고, 그나마 도입신약 품목들의 마케팅 영업비용 등을 떨고 나면 박리 장사를 하고 있다.

국내사들이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들 품목을 붙들고 있는 것은 오리지날을 앞세우고 자체개발 제네릭을 밀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R&D능력이 있는 상위제약사들의 이익은 제네릭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쌍벌제와 저가구매제는 결국 이들 제네릭에게는 치명타를 줌으로써 국내 제약산업기반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정감사의 포커스가 쌍벌제에 맞춰진다니 우려를 감출수 없다.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왈가왈부 더보태 제약산업만 어렵게 만들지 말고 입법의견을 수렴중인 복지부와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것이 옳다. 저가구매인센티브는 막기에 실패했지만, 시장의 혼란과 제약산업 체질약화를 불러올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주문을 해둘 일이다.

올 하반기는 미래 보험재정추계 발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심해졌다. 복지부 혼자 해결할 일이 아니다. 잔잔한 이슈가 없다면 큰 것을 물어 끝장을 내라. 국민귀에 듣기좋은 보장성확대도 좋지만 보험재정살림이 어떻게 씌여지고 있는지 살펴서 그 대책을 마련토록 이끌어야 한다.

나라가 책임져야 할 빈곤층과 희귀질환자, 억대치료비가 들어가는 환자 등에 대한 보험재정의 분리문제부터 다뤄야 한다. 국민들에게 이 실태를 알려 여론이 조성되도록 수순을 밟자. 복지국가 생색은 국가재정에서 보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번 보건복지위원회는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적극대응함으로써 할 일을 다해 왔다. 그러니 정작 국정감사에 큰 이슈를 발굴하지 못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국민보건의 향상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로 시행되는 정책이 균형감각을 갖고 동반 발전해야할 곳에 그늘을 드리우는 일은 없는지 살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