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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약사라는 직업이 의사와 다르게 기술된 것은 외국의 경우는 이집트나 그리이스 로마의 기록 그리고 한국은 삼국시대에 침박사와 구분하여 약박사가 있었다는 사실 등에서 기원한다.1240년 독일 황제 프리드리히 2세의 의약법이 의약분업의 효시라고 알려져 있지만 근세 이전의 기록을 보면 의, 약사는 질병의 치료자로서 전통치료사들과 함께 직능이 혼재 되었는데 주로 상류층의 치료를 내과의사가, 중-하류층의 진료를 주로 외과 의사나 약사, 전통치료사들이 행하여 왔다고 보여 진다.즉 근세 이전의 의약분업은 유사한 기능을 환자의 계층에 따라 분담하는 미분업 상태였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의료보험 실시 이전까지 같은 실정이었다. 한국의 의약분업 실시 이전에 의료보험제도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이용이 저렴해 졌음에도 진료기관을 주로 약국을 이용한 국민들은 첫째, 의료기관의 이용이 비싼 비용이 든다는 선입견(사실 의료보험 실시로 이런 점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고가 검사 등 비급여 진료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이용에 비용의식을 갖은 국민은 많았다.)과 둘째, 병의원 진료 시간이 일찍 끝나기 때문에 직장 근무시간을 피해야 하는 국민들, 그리고 병의원 진료를 약국이용에 비하여 편하지 않다고 느낀 문화적인 이유 등으로 보여진다.이후에 서구의 경우 근대사회의 일반적 추세와 같이 제도화된 직업에 의한 전통 치료사의 퇴출 과정이 있었고 그 근거는 전통치료사들이 합당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 전통치료의 근거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규교육을 받은 의사 약사는 그논리의 성격상 분업을 하여야 하는 논리적 이유가 발생하였다.이러한 이유로 해서 질병치료의 상하층간의 분담은 같은 치료 대상에 대하여 질병 치료는 의사가 약에 관한 업무는 약사가 하는 수평적 분업구조로 바뀌게 되는데 즉 환자의 계층에 따른 분담은 업무성격에 따른 분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의료보험과 의약분업의 제도적 실시로서 이 과정이 진행되었다.의약분업은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한 가치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제도의 본질을 구현하는 것이며 의약분업 이전의 제도는 근대성- 제도의 합리성, 질서유지, 제도의 합목적성, 관리 가능성, 예측 가능성 등이 실현되지 못한 상황을 의미한다.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약국을 주 치료 기관으로 이용하던 국민 층이 의료기관의 이용이 불가피 해졌다. 이러한 사실은 의약분업 이후에 의료기관 방문 건수가 증가된 사실로서 확인될 수 있다.1996년 이후의 의료기관 진료건수 변화를 살펴보면 의약분업에 의한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1998년의 진료건수는 전년대비 1.4%의 증가에 그치는데 이것은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1999년에는 무려 17%로가 증가하는데 이것은 경제가 회복되면서 경제위기 기간에 억제되었던 진료건수 증가 추세가 경제 회복과 함께 한꺼번에 증가된 점과 또한 의약분업의 시행을 앞둔 사회분위기의 변화- 의약분업을 대비한 약국의 이전, 일부 의료기관의 처방 발행 등, 로 의료기관 진료를 늘린 결과가 있어 보인다.이것이 의약분업 시행의 직접적 영향이 미친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8.4, 12.7% 증가 한 후 2001-2004년까지는 평균 5.4%의 증가세로 안정화되는데 의약분업의 시행과 경제위기의 영향이 없었던 1998년 이전과 2002년 이후의 진료건수 평균 증가율은 6.2%로 계산된다. 따라서 의약분업에 의한 기존 진료환자의 진료건수는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6.2%의 증가율을 일정하게 적용한 진료건수 증가 예측치와 실제 증가치를 비교하면 의약분업으로 인한 진료건수의 증가 추계가 가능한데 연간 4100-4900만 건 정도로 계산되며 이것은 1998년의 약국 직접조제 청구 건수 5700만 건과 비교하였을 때 그것의 약 72%- 86%가 의료기관 진료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이러한 전환 건수가 의약분업 시행 전의 직접조제와 전문의약품 판매 건수에 비교하여 적은 편이지만 이러한 부분이 불법조제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존재와 진료의 포기, 그리고 일반약품 구매로 나누어 대체된 것으로 해석된다.의약분업의 영향은 먼저 의료의 영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병의원 진료의 대상이 증가함으로써 약국을 단골로 이용하던 사람들에게는 병의원 수진의 기회가 증가되었으며 이것은 일정한 건강관리내용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결과가 된다. 여기에는 의사의 진료뿐 아니라 현대적 임상 검사, 물리치료, 주사제 사용 등 약국이용으로 대체될 수 없는 진료 폭의 확대를 의미 한다.둘째, 의료전달 체계의 강화이다. 상대적으로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의뢰가 많고 따라서 2-3차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의뢰가 증가하고 2-3차 전문기관의 이용 역시 증가하였다고 보인다.셋째, 의약품 사용 범위의 확대이다. 의약분업 이전에 한 개업의의 처방범위는 기왕에 준비된 약의 범위에 제한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하지만 의약분업 이후에 처방 범위는 의사의 인지에 의하여, 혹은 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급속히 증대되었고 의사는 미리 준비된 약에 처방을 제한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된 처방약의 사용이 특정한 몇몇 회사의 제품에 한정되는 경향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아직도 처방과 의사의 이익이 연결되는 기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처방 대상의약품의 확대는 의사의 처방 범위의 확대를 통한 약의 사용이 환자의 치료적 필요성에 좀 더 폭넓게 적용될 기화를 확대하였다고 보인다.넷째, 처방이 공개되고 약사의 이중점검이 이루어짐으로써 부적절한 약 사용문제가 제어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었다.(병용금기, 연령 금기, 질병 금기, 임신금기, 중복 약 사용 의 제어, 항생제, 스테로이드, 마약류 의약품 사용의 주의 수준의 증가와 전문가원인의 의약품 남용의 감소) 다음 약국 영역에서는,첫째, 처방 수용을 위한 전문약의 취급이 늘어나면서 약사의 전문약에 대한 지식 보강과 이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환자들도 점차로 약사에 대한 상담 내용도 약을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약사 서비스의 객관성과 근거주의의 강화로 연결된다.두 번째, 약의 취급이 약국을 중심으로 일원화 되면서 약의 관리가 체계화 됨. 의약품 취급의 적정성을 보장하기위한 장치들이 강화되었다. - 유효기간 관리, 보관방법의 적정화, 환자의 약보관 방법의 지원(밀폐, 기밀, 차광 용기의 사용 및 보관 온도 관리와 취급상의 주의)세 번째, 전문가 원인의 의약품 남용이 감소하였다.네 번째, 약사의 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강화가 가능해 졌다.- 처방 내 점검에서부터 단골 환자의 경우에 타 처방전이나 타 의료기관의 처방약 뿐 아니라 일반의약품의 사용까지 종합관리 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DUR제도에 의하여 타 약국의 조제에 대한 것 까지 종합적 관리가 가능해진다.다음으로 행정 및 환자-소비자 입장에서 보면,행정적으로 약의 관리가 약국을 중심으로 함으로써 약에 대한 행정적 감시와 관리가 강화되었다.(문제 있는 약은 24시간 안에 전국단위의 회수가 가능해짐)환자 측면에서는 약에 대한 처방정보의 공개와 이에 대한 지식 습득기회가 확대됨으로써 환자의 진료 상담시의 수진자의 입장을 강화하였고 부적절한 진료에 대한 자기 보호/방어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 기능의 약화가 완화 됨) 이것은 반대로 환자의 약에 대한 요구와 기대치의 증대라는 반대 측면도 존재한다.의약분업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영역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증가요인과 감소요인이 다 같이 존재한다고 보인다. 필자 약력 -서울약대 제약학과 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참여연대 운영위원-맑은사회 만들기 운동본부 실행위원장-공익제보 지원단 위원-대한약사회 보험이사-상록수약국 대표 재정 증가 요인은 첫째, 한 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의사, 약사 서비스로 이원화 됨으로써 두 직능의 서비스수가의 합은 의약분업 이전의 진료수가나 약국 조제수가에 비하여 증가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요인은 의약분업을 즈음하여 진료수가를 큰 폭으로 인상하였기 때문에 증폭되었는데 이 진료수가의 인상이 의약분업을 원인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의료보험의 정착을 위하여 의료 구매자의 가격 협상력 우위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의사의 처방 가능 범위의 확대와 환자의 의약품에 대한 지식과 요구의 증가 등이 나타났기 때문이다.감소요인은 첫째 전문가 원인의 의약품 사용 확대 요인의 약화이다. 즉 약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전문가의 이익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원인의 약제비 증가 요인이 약화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약이 상품명 방식으로 처방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전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환자의 약에 대한 지식의 증대와 소비자적 입장의 강화는 불필요한 약사용을 선호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현시점에서 재정 증가요인은 대부분 작동한 반면 감소요인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의약분업 초기에는 재정 증가요인이 우세하고 장기적으로는 감소요인이 우세해진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기간 이후의 진료건수 변화를 살펴보면 이런 사실이 확인되는데 2005년 전년대비 4.2%증가, 2006년 6.3% 증가 등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며 이것은 의약분업 이전보다 낮아진 증가 추세이다.하지만 2007년 28.5%, 2008년 26.8%의 급격한 증가가 다시 나타나는데 이것은 급격한 노령화의 진전과 보장성 강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의약분업의 장기 영향에 한정하여서는 안정적인 장기 감소 영향권에 들어섰다고 판단된다.의약분업의 향후 전망의료의 일반적 추세는 첫째, 전문가 직능간의 업무 분담 추세의 변화로부터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간호사/의사 비율은 역사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선진국일수록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의사의 역할을 꼭 의사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으로 제한하고 여타의 업무를 비의사 인력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있음을 위미한다.이러한 추세가 발생하는 근거는 인력 활용상의 효율성 증대(의사 인건비의 증가) 업무의 표준화로 인한 비의사 인력의 활용가능성의 증대이다.즉 업무가 표준화 되어 있지 않으면 의사의 판단이 필수적인 진료 단계들이 표준화된 업무에서는 비의사 인력의 활용기회가 증대 된다. 업무의 표준화는 병원조직의 행정적 관리 가능성이 증대되고 자본의 투입과 관료적인 관리측면이 강화된다.(Mckinlay & Arches, 1985)약 사용에 있어서 이러한 추세는 비방에 근거한 치료의사의 환자 개인에 대한 개별적 판단이 감소하고 표준화된 처방에 의거한 표준화된 치료과정에 의존하는 비율이 증가하게 됨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전에서 동일한 과정의 진행이 예측된다.일반적 의료의 업무 분담 구조의 변화 방향은 약에 대한 업무에서도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 한국은 약사/의사 비가 이미 높은 수준이지만 세계적으로 이 비율은 증가가 예측된다. 이렇게 될 때 의사의 업무는 약사 쪽으로 좀 더 이전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 가능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①PHD를 중심으로 한 처방 리필제도의 활성화: 현재도 단순한 반복 처방이 필요할 때는 환자 진료 없이 처방을 재발행 해주고 있다. 이 경우에 환자가 약사 상담이 가능하다면 약사는 환자가 다시 의사를 만날 필요가 있는지 처방 리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필요하면 리필을 하는 대신 진료를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을 위하여 혈압이나 혈당 측정 등 자가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 그것을 기록하도록 하고 그것을 약사가 판단의 근거로 할 수 있고 만일 의사 진료가 불가능하다면 간단한 용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수 있다.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환자 진료건수를 줄여서 의사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업무와 진료비가 감소할 때는 감소되는 비용만큼을 의사의 진료수가의 증대와 함께 의사의 업무 프로토콜을 강화하여 진료시 환자에 주는 정보의 양을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환자의 생활습관과 예방적 지식 등에 대한 제공기능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②성분명처방/ 대체 조제의 활성화: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약사의 업무가 약품 선정을 위한 정보 검색, 구매 관리 등의 업무와 환자의 약품 사용요구에 대한 대응 업무가 늘어나는 반면 의사의 이러한 업무가 불필요하게 되므로 의사 업무의 이전효과가 나타난다. 이 경우에 약사는 환자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가장 비용 효과적이고 질 좋은 약을 안정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제비의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의사의 이윤동기가 완전히 해소될 경우 전문가 원인 보험재정 감소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이 경우에 환자나 보험자, 지역사회는 어떤 약을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개진과 관리 가능성이 커진다. 의사의 상품 선택은 진료의 필요성에 근거하는 반면 약사의 상품 선택은 가격과 질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의사의 업무가 표준화 될수록 약의 사용 역시 개인적 특수성의 고려보다는 일반적 업무 표준의 지침에 의거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이 때 일반적 업무, 즉 표준화된 처방 특히 일차 선택약의 경우는 처방의 구성이나 기간 용량 등에 있어서 환자의 특성이나 의사의 비방이 아닌 표준화 된 치료적 절차를 따르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선진국의 약사용 관리 기관은 의사의 처방선택에 사전에 자문하고 처방을 승인하여 보험재정 사용의 적정성을 기하는 업무가 발달하고 그러한 전문기관이 생겨가고 있다.이러한 추세는 한국에서도 진행이 예상되며 이 경우에 약사는 병원약국/지역약국의 현장에서 행정기관으로 상당부분 그 인력과 업무가 이전된 형태로 약사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직능 분업 주장의 문제직능 분업의 주장은 전문가원인 약사용 증가 요인을 강화함으로써 의약분업의 취지를 후퇴시키고 따라서 약제비의 증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 비용이 치러진 의약분업의 제도에 대하여 그 효과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약사와 의사의 관계는 일정한 협조와 함께 일정한 견제가 이루어질 대 환자의 이익이 극대화 된다.DUR 시범사업을 볼 때 한국의 의사들은 약사의 지적에 대하여 대부분 호응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의사의 요구의 일방적 관철과 정보의 제한은 환자의 입장을 약화시켜 또한 의약분업의 효과를 감소시킨다. 약사가 의사와 협력하면서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분리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조건하에서 환자의 소비자적 입장을 강화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의 제공이 가능해 진다.의약분업 10년의 전망과 방향성은 의약분업의 후퇴를 통한 직능이익의 도모에 맞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진전시킴으로써, 즉 성분명 처방/대체조제의 도입 및 강화, 의약품 리필제도의 도입과 약사의 제한적 용량 조절 허용/ 재진료 권장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기관의 의약품 관리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약제비의 절감과 환자의 소비자적 입장과 정보/지식 활용성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예측가능한 제도의 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2010-07-01 06:30:21데일리팜 -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계획안에 부쳐보험약가규제, 리베이트 문제, 쌍벌죄 시행 등 국내 제약산업계에는 주위에 각종 악재들이 산재해 있으나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1986년부터 물질특허제도 도입에 대비해 신약연구개발을 시작한 이래로 국내와 해외의 전주기 신약연구개발 코스를 완주와 매년 이어지는 국산신약 개발 및 기술수출 등을 통해서 전형적인 제조 기업에서 탈피하여 신약 연구개발 혁신 형 기업으로 경영변신을 도모해 오고 있다.그러나 매출 순이익의 70%이상을 신약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 혁신 형 기업들의 투자 여력은 한계상황에 접어들고 있다.이는 전주기적으로 신약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전략수립에 곤란을 겪고 있고,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외기술수출 중심의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 제품화를 통한 해외시장 직접 진출이 점점 요원해지고 있는 것이다.때마침 6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 신약개발관련 3개 부처가 공동으로 국책연구개발사업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대규모 중장기 프로젝트 기획 및 기본 청사진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사업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그동안 신약개발이 국가 경제적인 측면과, 국민 보건적인 측면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약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국가 전략적인 조정메커니즘과 프로그램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전략적인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이 힘들게 됨으로써 연구개발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이는 학계에서 도출 된 연구 성과의 상업화 연계 지연문제와 신약개발 부처 간의 연구개발단계별 역할분담으로 인한 중복 연계성 문제까지 야기 시켜 왔다.이 사업계획에는 산·학·연 보유 역량에 대한 글로벌 기준의 객관적인 평가지표개발, 국가 연구개발포트폴리오 구축, 전문성을 보유하고 글로벌 모범경영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 및 진도관리, 목표관리, 위기관리전문가 양성 및 확보, 글로벌 마켓니즈와 메디컬니즈에 부합될 수 있고 연구개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이템 발굴 또는 아이템조성 체계 구축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세부 실행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이 사업을 이끌어 갈 주체는 혁신 형 제약기업이다.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신약개발 역량을 확보한 그룹을 지원해야한다. 기존 연구사업단의 생존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신약개발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가 사업단의 컨트롤타워 수장이 되어서도 안 된다. 필자 약력 -중앙대 화학공학과 졸업-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사업 전문평가위원-산업기술재단 생물의약품/소재 평가위원-복지부 제약산업 경쟁력강화 T/F 위원-신약개발연구조합 상무이사 합성신약과 바이오신약을 구분해서도 안 된다. 국내시장에서의 연구개발 성공 모델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모델을 목표로 글로벌 기준으로 국내의 총 역량을 효율적으로 종합 관리함으로서 국가 신약개발 생산성을 제고해야한다.지금까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어느 신약개발관련 사업과 비교하더라도 사업기획 단계부터 최종 목표관리 단계까지 전 영역에 걸쳐서 정부, 민간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대안을 제시하고, 기존의 사업 틀을 과감하게 전환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지향형 혁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실에서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글로벌시장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차별화된 연구개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신약개발 각 단계들이 상호 연계되어 있음에 따라서 지원의 일관성이 필요하며 최초 목표와 전략설정단계부터 규제기관 시판승인까지 모든 실패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성공확률을 높여가야 하는 고도의 전략적인 접근이 수반되어야 한다.아무쪼록 전주기적 부처연계 신약개발 사업을 통해서 중장기 신약개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성공모델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2010-06-28 06:30:38데일리팜 -
건강관리서비스법, 의료민영화 '첨병'지난 5월 17일 변웅전 의원 대표발의로 건강관리서비스법이 발의됐다.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둔 시기라 정치판이 선거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슬그머니 발의했다.특히나 정부가 만든 법을 직접 발의하지 않고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던 변웅전 의원을 통해 입법발의를 한 것이 눈에 띈다. 정부로서는 이를 통해 시간을 단축하고 싶었던 모양이다.이 법안에 대해 최근에는 지역의사회의 반대 입장에 나오고 있지만, 얼마전까지는 시민단체들의 반대 입장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의사단체들의 경우 ‘의료’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예방과 건강증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건강관리서비스’로 분리시켜 ‘의료’를 ‘치료’의 영역으로 국한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주요한 주장으로 내세우고 있다.이런 주장에는 의사들의 권한과 역할의 축소를 경계하는 눈빛이 읽힌다. 반면, 시민단체들의 경우 이 법률안을 이번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법률로 보고 있다.사실 그동안 의료민영화와 관련하여 논쟁이 되었던 내용이 전부 포함되다시피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런 점에서 분명 건강관리서비스법 안은 ‘의료민영화’의 종합판이자, 직접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첨병’ 역할을 하는 법률임이 분명해 보인다.그런데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이는 예전 노무현정부와 다른 MB정부 만의 독특한 정책이라는 점이다.이미 주지하다시피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관련 상당한 정책이 지난 노무현 정부때부터 검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건강관리서비스법은 노무현 정부때 검토되거나 만들어진 법률이 아닌, 순수한 MB정부의 창작물이다.여기서 우리는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평생건강관리’를 국가가 수행해야 할 보건사업의 목표중 하나로 제시했다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MB정부에서 이러한 보건사업의 목표가 실종되었으며, 더군다나 이를 ‘시장화’하여 해결하려는 시도가 추진되고 있다는 두드러진 특징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 약력 - 서울대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졸업-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연세대 대학원 보건학 박사- 보사연 건강증진개발센터 주임연구원- 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주임연구원-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현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노무현 정부 초기인 지난 2003년 11월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참여정부 보건의료 발전계획(안) 공청회“에서는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의 구축’을 주요한 사업의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를 ‘보건소’를 중심으로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풀어가겠다고 밝혔다(토론회 자료집 22, 26쪽).이와 같은 맥락에서 ‘도시보건지소’를 세우고자 하는 정책도 입안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 자료에서는 달라졌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체계 혁신’을 말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기업 등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업무보고 자료집 27쪽).이런 점에서 볼 때 MB정부는 ‘의료민영화’를 결코 굽히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건강관리서비스법을 통해 우회하는 작전을 고려한 듯하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엔 아무래도 이 작전은 실패할 것 같다.‘의료’에서 ‘예방과 건강증진’, ‘건강관리’의 개념을 분리시키는 무리수를 두기 때문이다. 이는 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큰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의료계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사실 의약분업도 보건의료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일으킨 정책이었다. 그러나 그 정책은 최소한 ‘처방과 조제의 분리’라는 원칙을 강화했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효과가 기대되었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최소한 이처럼 원칙과 명분, 국민을 위한 효과가 있어야 한다.그러나 이번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전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시장에 떠넘겼고, 전국민의 이익보다는 건강관리서비스업의 시장화를 통한 기업과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고자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법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더군다나 이 법률을 통해 ‘의료민영화’의 전면적 추진을 꾀하려 한다면, ‘촛불’이라는 국민의 저항만 또 다시 불러낼 뿐일 것이다. MB정부의 창작물인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실패로 돌아갈 운명 놓인 셈이다.2010-06-14 09:22:07데일리팜 -
개국약사가 본 6.2 지방선거6.2 지방선거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서울경기, 충청, 심지어 텃밭이라고 여기던 강원, 경남 등에서 참패했다.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개국가에서는 MB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인 약국개설, 일반약 약국외 판매,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 일련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이번 선거에서 MB정부는 여러 가지 판단 미스를 범했다. 천안함사태를 선거에 노골적으로 이용하려 했지만, 과도한 북풍의 이용으로 인해 "할머니들조차 2번을 찍는" 전쟁을 우려하는 불안감 속에 강한 역풍을 맞아 한나라당은 당대표 등 집행부가 총사퇴하는 등 충격 속에 빠져있다.재벌 기업 위주의 정책'불법' '편법'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MB를 뽑은 이유는 경제는 어떻게 좀 할 것 같아 뽑아 놓았는데, 취임하자마자 경제도 시원찮고, 그나마 좀 되려는 경제를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려다가 주가도 떨어지고 환율도 요동을 치고 선거에도 졌다.경제와 남북간의 평화는 동전의 양면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경제의 ABC도 모르는 MB정권에 경제와 한반도의 평화를 맡겨 놓았으니 아이들의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보는 듯 너무 불안하다고 국민들은 느꼈을 것이다.그리고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의 몰락은 MB정권에 대한 반대를 몰고 왔다. 동네마다 재벌기업들의 기업형 수퍼마켓(SSM)이 들어와 대형마트 때문에 그나마 어려웠던 동네슈퍼들이 전멸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중소상인들이 SSM규제법안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묵살했다. 시장의 미명하에 불평등한 경쟁을 방치 중소상인들을 다 죽이고 있는 것이다.개국가도 마찬가지다. 틈만 나면 일반약 슈퍼(사실은 삼성 엘지 등 재벌들의)판매 허용이니, 일반인(사실은 삼성 엘지 등 재벌들) 약국개설 허용이니 하여 약국과 약사를 영리병원 도입의 희생양을 삼으려 하고 있다.이런 식으로 경제를 살린다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의료분야에 경쟁을 도입하여 민영화해야 한다고 해놓고 결국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직만 늘려 놓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며 약국개설 문제도 풀어버리면 대형마트들의 전형적인 전략 - 동네를 초토화시킨 후 매장을 합쳐나가는 전략 - 에 따라 시민들의 약국 접근성은 더 떨어지게 될 것이다.밀어 붙이기와 소통의 부재이번 선거는 대통령, 의회, 지자체를 모두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과 MB에 대한 견재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보다도 소통을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인 MB정부의 밀어부치기가 불러온 결과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종교단체들과 환경단체들의 4대강 반대운동에도 꿈쩍하지 않고 밀어붙이다 급기야 문수스님의 소신공양까지 몰고 온 것이 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필자 악력 -강원대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사회약학 석사-7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건강과 대안 연구위원-참좋은온누리약국 대표 약계에서 소통의 부재, 예측가능한 정책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 약대 신설과 증원문제이다. 도대체 필요한 인원이 얼마인지에 대한 합의도 없이 대학 스스로도 주장한 약대운영이 가능한 최소인원인 40명이라는 원칙도 무시하고, 마치 대학들에 장사하듯 20명씩 쪼개어 약대신설대학을 2배로 늘려 놓고 '편법'으로 정원외 입학 등으로 정원을 채우라는 식이다.이렇게 되니 처음의 적정 약사배출 예상인원 규모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약대증원인원은 거의 처음의 2배 이상으로 커져가고 있다. 이렇듯 원칙도 없고, 있다 해도 이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MB정권은 오만하고 소통이 안된다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이렇듯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은 MB정권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MB정권이 그리 쉽게 변할 것 같지는 않다. 지방선거 후 첫 청와대 인사가 보건복지 비서관에 대표적인 의료민영화론자에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까지 주장했던 정상혁씨를 임명했다. 게다가 '온라인 커뮤니케이터’에 극우인터넷 신문 뉴데일리 출신 이길호씨를 임명했다.의료민영화도 본격 추진하려 하고 있다. 제주도 국내영리병원 허용, 병원채권조달법에 촛불 때 막았던 의료민영화 조항을 다 넣은 의료법개정, 여기에 “건강에 대한 상담, 정보 제공, 교육, 점검 및 관찰”을 건강보험에서 제외해서 가격을 자유화하고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 넘겨주겠다는 건강관리서비스법도 소리 소문없이 국회에 상정 진행시키고 있다.그래도 다시 한 번 MB정권에게 이번 선거를 통해 들어난 민심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간절히 바라며, 지난 5월 31일 낮 4대강 사업 폐기를 요구하면서 소신공양한 문수스님의 유서내용을 가슴 깊이 새기길 바란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지 폐기하라. 이명박 정권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부자가 아닌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2010-06-07 06:31:53데일리팜 -
2차 DUR사업 보고서에 담긴 의미고양-일산의 6개월에 걸친 DUR시범사업에 대한 보고서는 매우 놀랍고 의미 있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이것은 단순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약사용과 관련된 문화로서 사회심리의 현재를 보여주고 반성의 과제를 일깨우는 것이다.DUR제도, 국민은 이론의 여지없는 의사표시를 했다그간에 DUR 제도에 대한 태도는 약사회의 일관된 지지태도와 달리 의사단체의 태도는 엇갈렸는데 이것이 필요성이 별로 없고 의사의 처방권 침해일 수도 있고 또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논리였다.그러다가도 또 갑자기 DUR을 의사가 주도가 되어 하겠다고 나서는 등 표변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항상 의사단체의 태도는 제도 사회에 믿음을 주지 못하였고 DUR을 하겠다고 해도 그게 방해를 하기 위한 것인지 진정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받아왔다.DUR위원회에 참석한 한 의대 교수는 명백히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동일 반복 발언으로 회의를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이 보고서의 다음 내용은 이러한 논란에- 대한 국민의 명백한 의사표시이다. 일반환자와 경험환자의 DUR 서비스의 필요성 및 태도 일찌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며 전 국민이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제도가 있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DUR제도에 대해서 그것도 경험하기 전보다 경험한 이후에 이러한 절대적 찬성응답이 나타난 것은 경이롭거니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DUR누가 해야 하는가?DUR시범사업을 보이콧하려다 약사들이 참여하자 뒤늦게 일부 지역 의사회의 태도 변화로 참여하게 된 의사회는 그나마 3개의 구중 하나의 구만이 참여 하였고 처음에는 형식적인 참여를 하다가 시범사업 마지막 9-10월에서야 79%의 참여율에 이르게 된다.따라서 의미 있는 비교는 의사회의 참여가 이루어진 일산 동구의 마지막 기간에 대한 비교만이 가능한데 필자가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누가 가장 많은 팝업창을 발생시켰는가 하는 점이다. 2단계 사업의 핵심은 한 기관의 처방과 타기관의 처방 간에 점검하는 처방간 점검이다.의료기관의 처방 간 점검 건수 10월분의 경우에 727건인 반면에 일산 동구에서 10월분에 대한 약국에서의 첫 점검인 약국 1차 건수는 6,596건이었고 병의원에 점검한 이후에 하는 2차 점검 건수는 13,251건으로 그 합은 19,847건에 이른다. 필자 약력 -서울약대 제약학과 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참여연대 운영위원-맑은사회 만들기 운동본부 실행위원장-공익제보 지원단 위원-대한약사회 보험이사-상록수약국 대표 일산 동구지역의 진정한 DUR 업무 기여도는 약사의 그것이 의사의 대략 27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실이며 병의원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점검 건수인 처방 내 점검을 모두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해도 그 총 건수는 3,968건에 불과하며 약사 업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향후 의사들의 태도변화가 더 나타난다 해도 이러한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결과로서 DUR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이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 DUR의 가치는 얼마인가?이 연구보고서는 또한 DUR의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은 DUR업무처리를 위하여 중간 값 기준으로 대략 7분정도를 더 기다리겠다고 응답하였다. 복용할 약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7분의 자기시간을 할애하겠다고 한 것은 그대로 그 업무의 가치 평가에 응용될 수 있다.법적인 해석은 여러 가지 기준이 가능하겠지만 대체로 시간 당 임금기준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최저 임금이 시간당 4000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평균적 시간 가치는 그 2-3배의 영역에 있을 것을 예측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7분의 시간은 1,000원-1,500원의 가치가 부여되고 연간 5억 건의 처방조제를 가정하면 5,000억-7,500억 원의 가치평가가 가능해진다.이러한 반면에 비용이랄 수 있는 약사의 시간 비용과 통신비 등은 전체 처방의 2.3%에서 조제 1건의 1/2정도의 시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조제건당 100원 남짓의 비용이 계산되어 비용 효과비는 10-15배가 대략 예측된다. 비용/효과비가 10배가 넘는 새로운 제도 역시 필자가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수치이다.DUR제도의 사회적 의미DUR제도에 대한 이렇게 뜨거운 국민의 호응은 국민의 안전 감수성의 수준을 의미하며 그것이 매우 높아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높은 안전 감수성이 생긴 것은 역시 사회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수없는 안전 불안요소들과 공존하며 살아야 하는 현대사회의 성격과 또한 의료와 건강자체가 상업적 목표로서 국민의의식이 조작되어 이용되어 온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국민들을 불안하고 안전 감수성을 높일 수밖에 없게 하여왔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안전 감수성은 국민의 의식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또한 이유 있는 것이기도 하다.의약품 사용 체계로서 의료가 국민에게 약을 먹이기 위한 체계로서 정도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기회가 한 번도 제대로 없었던 그 점을 누구든 공감하기 때문이다.2010-05-17 07:51:24데일리팜 -
정부, 약대 6년제 정책 바로잡아야교과부는 일전 약학교육협의회 총회에서 약대 6년제와 관련한 2가지 주요 입장을 밝혔다 한다. 먼저 통 6년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약계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약계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예상된다.2006년 시행령 발표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6년제의 필요성이 주창되었던 초기부터 약계는 폐쇄형 6년제, 소위 통 6년제를 일관되게 희망했기 때문이다.2+4 학제 하에서 약대 입시준비생의 사교육문제와 인접학과 학생의 약대 이동으로 인한 면학분위기 저해, 2개 학년 공백으로 인한 약학대학의 학업 활동의 피해 등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정책 입안 초기부터 교육 전문가들을 통한 심도있는 논의와 판단을 통한 정책 결정과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한마디로 먼 길 돌아 제자리 오는 느낌이다.그럼에도 폐쇄형 6년제로 전환은 2+4학제의 입시를 준비하는 약대 지망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약대 6년제 정책의 혼선은 교수진, 재학생, 졸업생에 이어 이제는 지망생에까지도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게다가 추가로 2년간의 약사 공백이 더 생긴다면 그 피해가 심각해 질 것이다.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먼저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약대 6년제로의 전환은 세계적 추세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학제개편 과도기의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2+4학제를 전면 실시한 2004년까지 대학별로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진행하였고 일본은 2006년에 시행하면서 4년제와 6년제를 병행하여 대학과 학생의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로 이들 국가에서는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피해나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다.우리나라는 2+4체제를 발표할 당시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별로 입시전형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다각적인 행·재정지원 대책을 통해 새로운 학제의 조기 정착과 약학교육의 질 제고를 추구할 것임을 밝혔다.그러나 교육과정과 입문시험 개발 등 6년제 시행에 필수적인 사항 외에는 지원책이 전무하였다. 오늘의 문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교과부의 발언 중 또 한가지는 계약학과가 2년 이내에 폐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을 예견하면서 부정입학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는 것이다. 시행 이전에 이미 문제가 있음이 수차 지적되었고 교과부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런데도 정해진 바대로 진행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보겠다는 것은 시행령 발표 이후부터 보여준 정부의 경직된 모습과 별반 달라진 바 없다 하겠다. 아직도 실용의 모습보다는 권위적인 모습이 연상된다. 필자 약력 -성균관대 약대 약학박사-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과학부 보건연구관-미국 루지애나 주립대학교 초빙 연구원-성균관대 약학부 학부장-약대 6년제 교육과정개발 연구책임자-의약품정책연구소 이사-대한약학회 사무총장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용과 소통의 정부를 표방했기에 이미 정해진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시행단계에서 문제점이 예상되면 이를 바로잡는데 적극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다. 이러한 기대를 안고 대학에서는 학제변경이 가져 올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부는 이미 이를 감안하고 결정된 것 아니냐며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다.학제개편과 관련한 정책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였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약대 6년제 정책은 약학교육을 발전시키겠다는 긴 안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다.2+4년제는 시작 전부터 문제가 생겼으며 지난해부터 발표한 정원증원, 약대신설, 계약학과 개설허용 등도 곧바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직능간의 이해다툼, 정치적 판단, 단편적 미봉책과 같이 교육외적인 요인을 우선시하였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 정책에 대해서는 약대 교수진, 학생, 약사사회 등 약계 내부가 사안별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교육정책은 미래세대를 결정하게 된다. 6년제의 목표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와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내다보고 글로벌 수준의 약사인력을 배출하는데 있다. 6년제 교육은 약학입문준비기간, 약학전공지식학습기간, 실무경험축적기간으로 개괄적으로 구분되는 2+2+2 형태의 약사양성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 틀 속에서 각 나라마다, 대학마다 여건에 맞는 다양한 교육제도가 확립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성공적인 교육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여건을 고려하여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점이 있어도 일단은 정해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정부의 완고한 입장은 우리나라 약학교육과 글로벌 수준과의 격차를 더욱 벌려 놓을 것이다.앞으로 약계 교육전문가의 논의를 존중하고 사회적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실용정부의 적극적인 모습을 기대한다.2010-05-10 06:31:10데일리팜 -
전국약사대회 성공의 필요조건대한약사회가 현시기를 총체적인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제5기 지방자치단체 선거 이전인 5월 2일 약사직능 수호 성격의 제5차 전국약사대회 개최를 결정했다.지상 보도에 의하면 대약 집행부가 진단하는 총체적 위기 상황의 구체적 내용은 첫째 전문자격사 선진화 문제, 둘째 정부 부처간의 힘 겨루기 대상화가 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문제와 지자체 선거 이후 정부의 대규모 개각 변수, 셋째 의협과 병협의 의약분업 변질 기도 문제라고 한다.약사직능의 미래상은 건강보험제도 등을 포함한 제반 약사제도의 변화 문제이기도 하기에, 각종 선거를 앞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직능의 의지 전파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따라서 필요함이 마땅한 시기의 전국약사대회라면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그런데 김구 집행부 임기중이기도 한 2년 뒤 2012년 4월과 12월에는 약사직능 미래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2012년도에 전국약사대회 개최가 더욱 필요할 수 있음을 예상해 본다면, 올해는 전국여약사대회 조기 개최 혹은 전국분회장대회 개최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없었을까?예를 들어 지자체 선거인 올해는 전국분회장대회, 2012년 4월과 12월에는 각각 전국여약사대회와 전국약사대회를 개최한다면 어떨까?왜냐하면 많은 회세가 투입되는 전국약사대회를 매 선거마다 자주 열기 어렵다는 점과 성공적인 대회의 기준은 대회의 규모보다는 약사직능의 일체화된 조직력을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하는 내용에 있기 때문이며, 나아가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시에는 부산에서 전국여약사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뤄진 전례도 있다.따지고 보면 의료기관이 이사가면 약국이 망하는 현 수준의 의약분업 제도 하에서 매해 약사직능이 위기 상황이 아닌 때가 있었던가?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약 집행부가 결단을 내렸다면 모든 약사회원들이 마음을 합하여 반드시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다만, 이번 대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직선제로 선출된 제36대 집행부가 회원들의 마음을 잘 읽고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현재 다수 회원들은 대한약사회가 진단하는 위기 상황 내용 외에도 몇 가지 발등의 불이 된 현안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예를 들어 15개 약학대학 신설 등 약학대학 정원 증원 사태에 대해 지난 3월 4일 대의원총회에서 김구 회장이 직접 약속한 비상대책위원회 조차 아직 구성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라든지, 또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시 필연적으로 발생할 약국간 본인부담금 차등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법 없이 대한약사회가 정부정책에 찬동한다든지, 또 건강보험제도의 판도를 바꿀 중차대한 총액계약제에 도입에 대해서도 약사사회 내부의 충분한 토론 없이 찬동하는 듯한 대한약사회의 모습에 대한 우려감이 회원 사이에서 자라나고 있다. 필자 약력 -부산대 약대 졸업-부산시약사회 총무위원장 역임-부산시약사회 부회장 역임-대한약사회 상근 약국이사 역임-대한약사회 사무총장 역임-현 이웃의 건강을 위한 약사모임 운영위원-현 부산시약사회 감사 불안한 마음의 회원이 다수 있는 상태에서 전체가 일념통천(一念通天)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여 대한약사회가 인식하는 위기 상황 범위에 회원들이 우려하는 현안 과제를 당연히 포함시켜야 하며, 이번 대회가 이들 현안도 함께 극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임을 회원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다.회원들이 갖는 우려감이 대회 현장에 모든 회원이 참여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는 비젼이 제시된다면 자발적인 대회 참여 분위기는 절로 크게 진작되면서 대회 성공의 씨앗이 될 것이다.따라서 대한약사회는 제5차 전국약사대회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와 실행을 하여야 한다. 대회 성공의 필요조건이라 하겠다.첫째 회원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당면한 중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비상시국에서 총체적 회세를 투입하는 것이 비상대책위원회이므로 회장이 전면에 나선다면 그 명칭은 T/F라고 해도 무방하리라)를 즉각 구성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직능 및 회원의 눈높이에 맞춘 회무를 수행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오히려 회원들을 설득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임원들이 회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둘째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당으로서의 대회 성격을 분명히 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약사정책들이 호소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게 경도되는 분위기가 대회장에서 있다든지 해서는 약사직능 미래에 크고 작은 부작용과 후폭풍이 예상되므로 절대 금물이다.셋째 약권수호 성격의 대회 개최라고는 하지만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이소성대(以小成大)라는 말이 있다. 큰 것을 이루려면 작은 것에서 출발하고 작은 것이 쌓여 이루어진다. 대한약사회가 많은 작은 것들에 열정과 정성을 쏟아 회원들과 함께 성공적인 대회를 잘 꾸려주길 기원한다.2010-04-08 06:32:04데일리팜 -
저출산과 무상급식 그리고 불법낙태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무상 급식이 여야간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야권이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며 의제를 선점하자 보건복지 가족부는 저소득층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보조라는 카드로 대응하고 있다.한나라당에서 무상급식이 2조의 예산이 든다며 무상급식 주장을 반박하면서도 보건복지 가족부의 방안을 대응논리로 가져가면서 이것이 무시하거나 반대로 지나칠 문제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태도를 보인다.이와는 관계없는 문제인 듯이 보이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불법낙태 시술을 반대하고 시술병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나선 문제가 동시진행으로 전개되었고 한방 물리치료를 둘러싼 한양의간 갈등은 한의계에서 불법낙태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돌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란들이 시급해지는 출산율 저하에 원인이 있음은 물론이다.우리나라의 최근 합계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저하되던 출산율은 1988년을 기점으로 다소 상승한 후 2000년에 1.46명의 수준에 이르렀다가 IMF여파가 미치던 2005년까지 1.08명까지 감소한 후 노무현 정부 말기 2년 동안 잠시 상승하여 1.25명까지 상승한 후 국제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이후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작년기준으로 1.15명에 이르고 있다.현재에 이르러서는 단지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가임기의 여성이 원천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되어 전망을 어둡게 하는데다 오늘 나온 뉴스에서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과의 결혼을 금지한다는 웃지못할 소식마저 전해오고 있어 저출산의 사회분위기를 더욱 우중충하게 하고 있다.저출산을 보는 시각은 좌우파간에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 우파의 시각은 주로 힘든 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사조에 초점을 맞추고 극우파들은 군대 가산점을 주지 않아 여성이 남성을 밀어내고 취업을 더해서 출산이 저조하다는, 즉 미혼으로도 먹고 살만 하니까 결혼을 안한다는 논리까지 내세운다.이에 대해 좌파 쪽의 논리는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자본의 효율성 논리가 구조조정을 몇 차례에 걸쳐 진행하면서 일자리를 줄였고 사회적 차별이 강화되면서 젊은층, 그리고 노동자 계층의 삶의 조건이 악화된 것이 저출산의 근본원인이라고 주장한다.저출산의 문제는 사회적, 정치 경제적 문제이지만 또한 보건의료분야의 문제이다. 저출산이 경제적 잠재력을 고갈시키는 문제라서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또한 이것은 WHO에서 규정한 건강의 조건으로서 사회적 건강을 반영하는 문제이며 인간의 복지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필자 약력 -서울약대 제약학과 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참여연대 운영위원-맑은사회 만들기 운동본부 실행위원장-공익제보 지원단 위원-대한약사회 보험이사-상록수약국 대표 때문에 부각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노력에 보건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치적 입장에 따라 편리한대로 갖다 붇치는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전국의 평균이 1.15명이라 하지만 지역적으로 서울과 부산은 그 출산율이 1.0을 하회하여 0.9명대로 떨어진다. 한명의 여성이 한명도 채 낳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공동체의 붕괴의 조짐을 말해준다.이 상태에서는 어떤 입장에서 보아도 사회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계층별로, 특히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도 있을 것이다. 또 직업과 가치관, 문화적 이유도 있을 것이다.이러한 측면에 대하여는 심층면접을 이용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이들의 구체적인 원인 의식을 도출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들의 저출산의 진정한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이러한 작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이유가 밝혀진다면 저출산 대책을 가지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원인과 처방이 달라지는 정치싸움으로 국력을 소모해야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무상급식에 지출될 예산이 2조라면 그것이 과연 비용 효과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보건 경제학적인 연구 기법들이 창조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약사회에서는 이미 5년 전에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의 약제비 전액을 무상으로 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는데 이 의견은 예산상의 이유로 아동 입원환자의 본인부담의 경감으로 바뀌어 시행되었다가 그나마 보험재정이 소요된다 하여 후퇴한 바 있다.그러나 보험재정이 더 든다면 그래서 정책을 철회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할 발상을 했어야 한다.저출산의 대책이 원인을 확정짓고 그에 대응한 정확한 치유책을 내놓도록 보건전문가들의 연구 노력이 필요하거니와 또한 아이를 사회가 같이 키운다는 공감을 사회적 담론으로 형성해가기 위하여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그러한 계기로서 6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외래약제비 무상화가 기왕에 형성된 무상급식의 의제에 더해지기를 기대한다.2010-03-22 06:35:14데일리팜 -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의 맹점일반의약품 슈퍼(?)판매나 약대신설, 약대정원 증원 등 약사사회에 이런저런 정책변화들이 정신없이 몰려오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서비스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 하에 일반인 약국 개설문제가 메가톤급 지진을 몰고 왔다.이 지진에 이은 쓰나미가 일듯 이명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 선진화가 필수적'이라며 거들었다.이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첫 국정 과제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그 핵심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며, 올해 우리 정부는 '일자리 정부'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정책과 예산을 봐도, 선진화 방안 등을 봐도 일자리를 창출할지는 많은 의문이 든다.예산 측면에서 민주당 김진표의원은 MB가 입으로만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국정 핵심과제로 내걸고 있지만, 2010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한 대운하 토목공사에만 집중된 '일자리 무시 예산'으로 관련 추경예산을 1.1 조나 삭감하여 22만개의 일자리가 줄게 됐다고 비판했다.대기업 투자는 늘린다 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체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MB정부는 '대기업 프렌들리'만 외치면서 중소기업 예산을 2009년 추경보다6.4 조원이나 대폭 삭감했다. 한마디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다.또한 일자리 창출의 대표적인 예로 드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시장들을 대자본에 넘겨주려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 첫 타겟이 되고 있는 약국은 어림잡아 전국에 6만여 개의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관련업계까지 합친다면 그 일자리는 족히 10만 개는 될 것이다.그러나 이 약국시장을 선진화한다 하여 재벌들에게 넘겨주면 일반 약국들의 줄 이은 폐업과 함께 이를 차지한 대기업들의 이른바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 정규직도 아닌 비정규직에 최소의 인원만을 고용하여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 뻔하다.왜냐하면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자본의 입장에서 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부분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업종이다.대자본이 들어와 자영업자들이 붕괴된 유사한 사례를 우리는 대형 슈퍼체인들이 들어오면서 중소슈퍼나 일반상가 상권이 죽어가는 것을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월마트가 인수한 영국 아스다는 지역사회를 파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아스다는 그들의 웹사이트에 '지난 5년 동안 영국에서 많은 기업 투자와... 2만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고 자랑하면서 아스다 매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매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아스다가 새 점포를 열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영국소매포럼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 새로운 대형슈퍼마켓이 하나 생길 때마다 평균 276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밝혔다. 필자 악력 -강원대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사회약학 석사-7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건강과 대안 연구위원-참좋은온누리약국 대표-서울시약 정책실무팀장 심지어 기존 슈퍼의 매장을 늘리는 것으로만 해도 지역상권이나 일자리에 충격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스다는 일반적인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슈퍼마켓에 여분의 중간층을 넣어 매장 크기를 두 배로 늘렸다.그리고 다수의 소규모 소매업체를 입점시켜 그 결과 2004년 2월 가디언의 기사에 따르면, 이런 매장확장의 영향으로 1997년과 2002년 사이에 13,000개의 전문 상점들이 문을 닫았다고 보도했다.2003년 캘리포니아의 콘트라코스타 카운티는 월마트의 슈퍼센터 개설 제안을 거부했다. 그 근거로 든 샌디에고 납세자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매장이 하나 생기면, 매년 공중보건 비용으로 9백만 달러가 더 들고, 게다가 지역민의 임금과 이익이 1억500만만 달러에서 2억2100만 달러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월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 내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이들이 월마트의 비정규직으로 흡수되어 임금은 내려가고, 주정부에서는 이들의 공공의료 서비스 보조금을 내주고 푸드스탬프 및 사회 서비스를 대신 지불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몰고 오게 된다는 것이다.국내외를 막론하고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을 망치고 대자본에게 유리한 정책을 쓰는 경우 서민들의 몰락은 불 보듯 뻔하다. 이른바 선진화방안은 일자리를 늘린다고 약국을 다 헤집어 놓고 일자리도 없애고 오히려 재벌에게 의약품 유통시장을 다 가져다 맡기는 꼴이 될 수 밖에 없다.브레이크 없는 자본의 무한 질주를 막아야 할 정부나 정부 정책이 오히려 무한질주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면, 이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약국 같은 중소규모의 업체나 시장 분야를 보호하고 이를 도와주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2010-03-08 06:33:10데일리팜 -
제약업계 의견 진솔하게 들었나?지금 약계는 약대 신설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등으로 시끄럽다.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결론을 내는 역할은 당연히 정부가 담당하게 된다. 정부의 공무원은 이처럼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은 후 열심히 일하는가 하는 점에서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전국약학대학 협의회(약대협)는 지난해 7월15일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안의 철회를 촉구하였으나 정부는 요지 부동이었다. 백보를 양보해서 어떤 안이 약학교육에 좋을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백성에 해당하는 약대협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는 소통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올바른 태도라 할 수 없을 것이다.돌이켜 보면 정부가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않은 사례가 결코 적지 않다. 우선 정부는 약계가 꾸준히 주장했던 통 6년제 (또는 폐쇄형 6년제) 대신 2+4년제 (개방형 6년제)를 도입하는 독단적인 결정을 한 바 있다.그 결과 현행 약대6년제는 두 살 이상 더 나이가 많은 학생들을 뽑아 과거와 같은 4년간 약학교육을 시키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하는 사람도 있게 되었다.또한 현행 6년제는 자연대학 등에 다니는 수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재학 중 끊임없이 의대, 약대 등을 기웃거리게 만들어, 대학의 다른 학과의 기능이 심각하게 침해 당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약대도 싫어하고 자연대 등도 싫어하는 현행 2+4년제는 빠른 시간 내에 통6년제로 고쳐져야 할 것이다.좀 더 과거로 돌아가 보자. 소위 한약분쟁 당시 정부는 분쟁의 중재안이라는 이름으로 한약학과를 만들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부에 의해 기형적으로 탄생한 한약학과와 한약사의 입지가 얼마나 애매하던지 한약사 단체 스스로가 한약사 제도를 없애달라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필자 약력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서울대 약대 교수 한국의약품법규학회 감사 대한약학회 이사 한국약제학회 이사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정회원 약사국시위원장 (국시원) 국시원 이사 아시아 약대협의회 (AASP) 이사 요즘 약업계에서 뜨거운 문제가 되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만 해도 그렇다. 우려되는 바는 정말로 정부가 제약업계의 의견을 진솔하게 들었는가 하는 점이다.그러나 제약협회장이 사표를 내는 등 반발이 심한 것을 보면 약대 신설에서 약대협의 의견이 무시된 것처럼, 또 한약학과 신설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무시된 것처럼, 이번에도 제약업계의 의견이 무시된 것 같아 걱정된다. 정말 제약업계 사람들의 반발은 무의미한 것이었가?이상의 예를 통해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와 공무원은 막중한 책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의견을 겸허히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그야말로 입장을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고, 무엇보다도 행여 “우리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문제를 잘 안다”라는 교만함이 있다면 이를 버려야 할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세상이다. 공무원에게는 열심히 듣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입장을 바꾸어 겸손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면, 국민들이 공감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국민의 사랑도 더욱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보람이 아니겠는가?2010-03-02 06:36: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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