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무상급식 그리고 불법낙태

• 신광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무상 급식이 여야간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야권이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며 의제를 선점하자 보건복지 가족부는 저소득층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보조라는 카드로 대응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무상급식이 2조의 예산이 든다며 무상급식 주장을 반박하면서도 보건복지 가족부의 방안을 대응논리로 가져가면서 이것이 무시하거나 반대로 지나칠 문제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태도를 보인다.

이와는 관계없는 문제인 듯이 보이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불법낙태 시술을 반대하고 시술병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나선 문제가 동시진행으로 전개되었고 한방 물리치료를 둘러싼 한양의간 갈등은 한의계에서 불법낙태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돌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란들이 시급해지는 출산율 저하에 원인이 있음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의 최근 합계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저하되던 출산율은 1988년을 기점으로 다소 상승한 후 2000년에 1.46명의 수준에 이르렀다가 IMF여파가 미치던 2005년까지 1.08명까지 감소한 후 노무현 정부 말기 2년 동안 잠시 상승하여 1.25명까지 상승한 후 국제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이후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작년기준으로 1.15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단지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가임기의 여성이 원천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되어 전망을 어둡게 하는데다 오늘 나온 뉴스에서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과의 결혼을 금지한다는 웃지못할 소식마저 전해오고 있어 저출산의 사회분위기를 더욱 우중충하게 하고 있다.

저출산을 보는 시각은 좌우파간에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 우파의 시각은 주로 힘든 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사조에 초점을 맞추고 극우파들은 군대 가산점을 주지 않아 여성이 남성을 밀어내고 취업을 더해서 출산이 저조하다는, 즉 미혼으로도 먹고 살만 하니까 결혼을 안한다는 논리까지 내세운다.

이에 대해 좌파 쪽의 논리는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자본의 효율성 논리가 구조조정을 몇 차례에 걸쳐 진행하면서 일자리를 줄였고 사회적 차별이 강화되면서 젊은층, 그리고 노동자 계층의 삶의 조건이 악화된 것이 저출산의 근본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저출산의 문제는 사회적, 정치 경제적 문제이지만 또한 보건의료분야의 문제이다. 저출산이 경제적 잠재력을 고갈시키는 문제라서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또한 이것은 WHO에서 규정한 건강의 조건으로서 사회적 건강을 반영하는 문제이며 인간의 복지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필자 약력

-서울약대 제약학과 졸업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졸업

-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

-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운영위원

-맑은사회 만들기 운동본부 실행위원장

-공익제보 지원단 위원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상록수약국 대표

때문에 부각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노력에 보건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치적 입장에 따라 편리한대로 갖다 붇치는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

전국의 평균이 1.15명이라 하지만 지역적으로 서울과 부산은 그 출산율이 1.0을 하회하여 0.9명대로 떨어진다. 한명의 여성이 한명도 채 낳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공동체의 붕괴의 조짐을 말해준다.

이 상태에서는 어떤 입장에서 보아도 사회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계층별로, 특히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도 있을 것이다. 또 직업과 가치관, 문화적 이유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대하여는 심층면접을 이용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이들의 구체적인 원인 의식을 도출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들의 저출산의 진정한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이유가 밝혀진다면 저출산 대책을 가지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원인과 처방이 달라지는 정치싸움으로 국력을 소모해야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무상급식에 지출될 예산이 2조라면 그것이 과연 비용 효과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보건 경제학적인 연구 기법들이 창조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약사회에서는 이미 5년 전에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의 약제비 전액을 무상으로 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는데 이 의견은 예산상의 이유로 아동 입원환자의 본인부담의 경감으로 바뀌어 시행되었다가 그나마 보험재정이 소요된다 하여 후퇴한 바 있다.

그러나 보험재정이 더 든다면 그래서 정책을 철회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할 발상을 했어야 한다.

저출산의 대책이 원인을 확정짓고 그에 대응한 정확한 치유책을 내놓도록 보건전문가들의 연구 노력이 필요하거니와 또한 아이를 사회가 같이 키운다는 공감을 사회적 담론으로 형성해가기 위하여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그러한 계기로서 6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외래약제비 무상화가 기왕에 형성된 무상급식의 의제에 더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