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약사가 본 6.2 지방선거

• 리병도 전 건약회장

6.2 지방선거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서울경기, 충청, 심지어 텃밭이라고 여기던 강원, 경남 등에서 참패했다.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개국가에서는 MB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인 약국개설, 일반약 약국외 판매,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 일련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MB정부는 여러 가지 판단 미스를 범했다. 천안함사태를 선거에 노골적으로 이용하려 했지만, 과도한 북풍의 이용으로 인해 "할머니들조차 2번을 찍는" 전쟁을 우려하는 불안감 속에 강한 역풍을 맞아 한나라당은 당대표 등 집행부가 총사퇴하는 등 충격 속에 빠져있다.

재벌 기업 위주의 정책

'불법' '편법'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MB를 뽑은 이유는 경제는 어떻게 좀 할 것 같아 뽑아 놓았는데, 취임하자마자 경제도 시원찮고, 그나마 좀 되려는 경제를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려다가 주가도 떨어지고 환율도 요동을 치고 선거에도 졌다.

경제와 남북간의 평화는 동전의 양면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경제의 ABC도 모르는 MB정권에 경제와 한반도의 평화를 맡겨 놓았으니 아이들의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보는 듯 너무 불안하다고 국민들은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의 몰락은 MB정권에 대한 반대를 몰고 왔다. 동네마다 재벌기업들의 기업형 수퍼마켓(SSM)이 들어와 대형마트 때문에 그나마 어려웠던 동네슈퍼들이 전멸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중소상인들이 SSM규제법안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묵살했다. 시장의 미명하에 불평등한 경쟁을 방치 중소상인들을 다 죽이고 있는 것이다.

개국가도 마찬가지다. 틈만 나면 일반약 슈퍼(사실은 삼성 엘지 등 재벌들의)판매 허용이니, 일반인(사실은 삼성 엘지 등 재벌들) 약국개설 허용이니 하여 약국과 약사를 영리병원 도입의 희생양을 삼으려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경제를 살린다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의료분야에 경쟁을 도입하여 민영화해야 한다고 해놓고 결국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직만 늘려 놓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며 약국개설 문제도 풀어버리면 대형마트들의 전형적인 전략 - 동네를 초토화시킨 후 매장을 합쳐나가는 전략 - 에 따라 시민들의 약국 접근성은 더 떨어지게 될 것이다.

밀어 붙이기와 소통의 부재

이번 선거는 대통령, 의회, 지자체를 모두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과 MB에 대한 견재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보다도 소통을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인 MB정부의 밀어부치기가 불러온 결과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종교단체들과 환경단체들의 4대강 반대운동에도 꿈쩍하지 않고 밀어붙이다 급기야 문수스님의 소신공양까지 몰고 온 것이 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필자 악력

-강원대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사회약학 석사

-7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건강과 대안 연구위원

-참좋은온누리약국 대표

약계에서 소통의 부재, 예측가능한 정책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 약대 신설과 증원문제이다. 도대체 필요한 인원이 얼마인지에 대한 합의도 없이 대학 스스로도 주장한 약대운영이 가능한 최소인원인 40명이라는 원칙도 무시하고, 마치 대학들에 장사하듯 20명씩 쪼개어 약대신설대학을 2배로 늘려 놓고 '편법'으로 정원외 입학 등으로 정원을 채우라는 식이다.

이렇게 되니 처음의 적정 약사배출 예상인원 규모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약대증원인원은 거의 처음의 2배 이상으로 커져가고 있다. 이렇듯 원칙도 없고, 있다 해도 이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MB정권은 오만하고 소통이 안된다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듯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은 MB정권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MB정권이 그리 쉽게 변할 것 같지는 않다. 지방선거 후 첫 청와대 인사가 보건복지 비서관에 대표적인 의료민영화론자에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까지 주장했던 정상혁씨를 임명했다. 게다가 '온라인 커뮤니케이터’에 극우인터넷 신문 뉴데일리 출신 이길호씨를 임명했다.

의료민영화도 본격 추진하려 하고 있다. 제주도 국내영리병원 허용, 병원채권조달법에 촛불 때 막았던 의료민영화 조항을 다 넣은 의료법개정, 여기에 “건강에 대한 상담, 정보 제공, 교육, 점검 및 관찰”을 건강보험에서 제외해서 가격을 자유화하고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 넘겨주겠다는 건강관리서비스법도 소리 소문없이 국회에 상정 진행시키고 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MB정권에게 이번 선거를 통해 들어난 민심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간절히 바라며, 지난 5월 31일 낮 4대강 사업 폐기를 요구하면서 소신공양한 문수스님의 유서내용을 가슴 깊이 새기길 바란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지 폐기하라. 이명박 정권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부자가 아닌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