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정하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영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 의협은 "환자의 동의하에 요양급여기준 초과 사항에 대한 진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임의비급여 문제 및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현행 건강보험법의 급여체계가 'Negative system'인데다가 재정을 감안한 급여기준으로 통제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임의비급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자의 선택권 보장 및 소신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Positive system'으로의 급여체계 변경을 통해 급여기준 초과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의협은 "의사가 환자 동의하에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의료행위를 선택했다면 임의비급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났다"며 "정당한 법률적 판단에 이어 국회에서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을 법안이 조속히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임의비급여 문제로 의사의 소신진료가 저해되고 환자와의 갈등이 유발됐다"며 "이번 법안으로 인해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 속에 소신진료가 보장되는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하충열)는 지난 21일 개국약사 및 근무약사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회관 강의실에서 2010년도 연수교육미필자 추가교육 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하충열 회장은 약국가 현안 및 개봉재고의약품 반품에 대해 설명했다. 윤종현 약사(약학위원장)가 강사로 나서 ‘천연비타민과 합성비타민’에 대해 강의했으며 양승훈 약사(의보위원장)는 ‘DUR’에 대해 교육했다. 이날 교육에 앞서 구 약사회에서 매년2회 실시하는 장학사업으로 덕성여대 약학대학 장학생 박진양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한편 구약사회 정기총회 및 2011년도 1차 연수교육은 1월15일 17시 덕성여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성동구약사회(회장 양호)가 최근 성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된 '이동경찰청·서' 행사에 참석해 1000여명의 복지관 노인 및 구민들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사업 홍보 및 건강상담을 실시했다. 23일 구약사회에 따르면 '이동경찰청·서'는 서울경찰청이 매년 각 구를 돌아가면서 실시하는 행사로 양호 회장과 김영희 부회장이 성동보건소와 의약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참여했다. 김영희 부회장은 "노인들과 취약 계층을 위한 행사에 참여해 건강상담을 하게 돼 기쁘다"며 "다양하고 지속적인 인보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성규 서울경찰청장은 김영희 부회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며 "어려운 이웃들과 항상 함께하는 약사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정부가 약국 조제행위료 조정으로 절약되는 예산을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마련에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언급했다. 경 회장은 22일 인천시의사회 회원과의 대화에서 "약값 조제료가 1일치로 계산되면서 약 1700억원이 절약된다"며 "정부가 제도를 재정비하면서 발생하는 차익을 의료계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리베이트로 추정되는 5000억원 이상의 비용 또한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마련에 투자하겠다는 답변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내년 11월 25일부터 폐지되는 위탁·공동 생물학적동등성 개수 제한 규정에 대한 우려감도 나타냈다. 경 회장은 "내년부터 일년에 수십, 수백개의 집단 생동성시험이 가능해진다"며 "결국 생물학적 동등성이 같은데 왜 대체조제를 하지 못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 회장은 "생동성이 같을 경우 대체조제, 성분명처방을 반대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며 "때문에 대책안을 마련하고자 '성분명처방 강행 움직임 저지대책 TFT'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분명처방 강행을 막기 위해 첫번째 대처 방안으로 용어 변경 사용을 제안했다. 경 회장은 "의료계가 먼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약효동등성 시험'으로 바꿔 사용하자"며 "약효는 생동성 보다 몇 십배 증명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인천시의사회 조정훈 공보이사가 회장의 무능력함을 지적하면서 나왔다. 조 이사는 "회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일을 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닥칠 성분명처방, 총액계약제, 주치의제를 막을 수 있느냐. 당장 사퇴하고 의쟁투를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 회장은 "능력 없고 무식하지만 의료계 살리겠다는 비장한 각오 때문에 의협 회장이 됐다"며 "비대위 구성은 성분명처방, 총액계약제 등의 대사건이 발생하면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당일 복지부가 대통령 보고 사항으로 발표한 선택의원제에 대한 비판도 오갔다. 조행식 총무 부회장은 "전담의제가 선택의원제라는 이름으로 발표됐다"며 "복지부 관계자가 단계적으로 주치의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경 회장은 "복지부는 주치의제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추진 의사가 없다고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며 "전담의제는 나온게 하나도 없다. 앞으로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의견을 달라"고 주문했다. 인천 부평구 일반과 개원의는 "일반회원과 회장과의 괴리감은 하늘과 땅차이"라며 "회원을의 질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경 회장은 "임기 내 개원의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좋은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임기를 마치고 떠나 다음에 회원들에게 생각 나는 회장이 될 수 있다고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금융비용을 빌미로 회원들에게 잔고를 일시에 정리할 것을 강요하는 도매업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22일 약사회는 긴급 기자 간담회를 통해 "쌍벌제 실시와 관련해 일부 도매업체들이 금융비용 할인제도 도입 이전 의약품 대금의 잔고를 청산해야만 약국에 금융비용 제공이 가능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비용 합법화를 기준으로 기존 거래에 대한 복지부 차원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일부 도매업체들이 잔고정리를 강요하는 등 회원 약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이다. 실제로 약사회는 도매업체의 잔고정리 요구에 회원 약국들이 자금 마련에 나서는 등 불필요한 피해를 입고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약사회는 일부 도매업체가 체크카드나 특정카드를 지정해 결제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모든 방안을 동원해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일부 도매업체가 직불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결제를 강요해 회원들의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특정카드 결제 강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협력도매업체에 대해 약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할인율 적용 및 약국의 자유로운 결제 보장 등의 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약사회는 쌍벌제 시행과 관련한 금융비용 제공은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면서 비용할인 행위가 이뤄진 날'이 기준으로 법 시행 이전 거래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거래기간별 할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쌍벌제가 공포된 지난 13일 이전 거래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결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 거래는 0.6%, 2개월은 1.2%, 1개월은 1.8%의 비용할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부회장은 "금융비용 할인에 있어서는 약국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조기결제를 통한 금융비용 할인을 받거나 할인을 배제한 정상결제를 여부를 회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문제제기는 일부 도매업체들이 제도 변화로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했기 때문"이라며 "약국과 도매 모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도 변화에 맞춰 서로가 상생한느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못박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한빛복지협회(회장 이길용)는 지난 18일 충북 청원군 오창읍에 위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 70여명의 한센인들에게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한센인 의료봉사는 2009년 2월 남양주 성생농원을 시작으로 전북 익산농원, 강원도 대명농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전국 89개 정착촌을 순회하며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의협은 감염의 위험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한센인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이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함이라고 봉사활동의 취지를 밝혔다. 네 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봉사활동은 의협 사회협력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한센인 의료봉사단, 사회협력위원 이외에도 충북의사회,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에서 총 12명의 의료진을 파견했다. 신원형 한센인 의료봉사단장은 "한센인 의료봉사활동이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한센인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가 전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령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센터의 특성상 대화제약에서 첩부제를 후원받아 전달했다.

캄보디아 보건부 맘 분 행(Mam Bun Heng)장관이 21일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했다. 맘 분 행 장관 일행은 심장병원과 건강증진센터 등을 둘러보고 캄보디아와 서울아산병원 의 의료협력방안과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서울아산병원 이정신 원장과 맘 분 행 장관은 매년 실시 중인 캄보디아 무료진료 후원, 의학자 연수 등을 확대하고, 향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진행되는 학술대회 참여, 프놈펜의대 후원 등을 협의했다. 맘 분 행 장관은 캄보디아 프놈펜 의대 출신의 의학자로, 캄보디아 보건국 국장과 차관을 거쳐 2009년부터 보건부 장관직을 맡고 있다. 이번 서울아산병원 방문은 한국의 우수의료기관 견학을 통한 캄보디아 보건 의료정책 수립차원에서 이뤄졌다.

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는 22일 부산대학교병원과 의료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병원과 약사회는 건강관리 및 각종질환의 예방, 진료 및 건강증진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을 협조하기로 했다. 유영진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들이 부산대학교병원의 최첨단 시설에서 건강을 보살피는 기회를 가지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사회의 굳건한 신뢰를 회복하고, 부산대학교병원의 더 큰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산대 박남철 병원장은 "의사와 약사는 실과 바늘의 관계로 첨예한 대립을 벗어나 협력하고 정보를 교류해 상생적 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체 약사님들과 한층 더 가까운 사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지정병원 협약은 약사회 회원 및 배우자에게 발생하는 건강질환에 대해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상담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병원 내규에 의한 종합검진, 정밀건강검진에서 검진수가 20% 감면 혜택 제공을 내용으로 한다. 또 약사회 추천환자에 대해서는 VIP로 병원이 예약, 진료, 입원 등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사회 요청 시 병원에서는 무료건강강좌 실시 및 건강관리에 관한 최신 의학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약사회는 게시판 등을 통해 협약내용을 게시하는 등 양 기관 상호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영진 회장, 최정신·박정희·배신자·문영석 부회장, 이은상 불량의약품신고센터장, 정명희 학술경영이사, 박남철 부산대학교병원장, 임영탁 진료처장, 이종수 기획관리실장, 이태웅 약제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