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절약분 1700억, 일차의료 활성화에 사용"

• 경만호 회장, 인천시의 회원과의 대화…위탁·공동생동 폐지 우려

경만호 회장이 22일 인천시의사회원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문정림 대변인, 경만호 회장, 송우철 총무이사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정부가 약국 조제행위료 조정으로 절약되는 예산을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마련에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언급했다.

경 회장은 22일 인천시의사회 회원과의 대화에서 "약값 조제료가 1일치로 계산되면서 약 1700억원이 절약된다"며 "정부가 제도를 재정비하면서 발생하는 차익을 의료계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리베이트로 추정되는 5000억원 이상의 비용 또한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마련에 투자하겠다는 답변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내년 11월 25일부터 폐지되는 위탁·공동 생물학적동등성 개수 제한 규정에 대한 우려감도 나타냈다.

경 회장은 "내년부터 일년에 수십, 수백개의 집단 생동성시험이 가능해진다"며 "결국 생물학적 동등성이 같은데 왜 대체조제를 하지 못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 회장은 "생동성이 같을 경우 대체조제, 성분명처방을 반대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며 "때문에 대책안을 마련하고자 '성분명처방 강행 움직임 저지대책 TFT'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분명처방 강행을 막기 위해 첫번째 대처 방안으로 용어 변경 사용을 제안했다.

경 회장은 "의료계가 먼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약효동등성 시험'으로 바꿔 사용하자"며 "약효는 생동성 보다 몇 십배 증명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인천시의사회 조정훈 공보이사가 회장의 무능력함을 지적하면서 나왔다.

조 이사는 "회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일을 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닥칠 성분명처방, 총액계약제, 주치의제를 막을 수 있느냐. 당장 사퇴하고 의쟁투를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 회장은 "능력 없고 무식하지만 의료계 살리겠다는 비장한 각오 때문에 의협 회장이 됐다"며 "비대위 구성은 성분명처방, 총액계약제 등의 대사건이 발생하면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당일 복지부가 대통령 보고 사항으로 발표한 선택의원제에 대한 비판도 오갔다.

조행식 총무 부회장은 "전담의제가 선택의원제라는 이름으로 발표됐다"며 "복지부 관계자가 단계적으로 주치의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경 회장은 "복지부는 주치의제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추진 의사가 없다고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며 "전담의제는 나온게 하나도 없다. 앞으로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의견을 달라"고 주문했다.

인천 부평구 일반과 개원의는 "일반회원과 회장과의 괴리감은 하늘과 땅차이"라며 "회원을의 질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경 회장은 "임기 내 개원의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좋은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임기를 마치고 떠나 다음에 회원들에게 생각 나는 회장이 될 수 있다고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