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원장 정희원)은 20일 '병원 사무행정직원 영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에 있는 사무행정직 근무자 10팀이 참가했다. 대회 모든 과정은 영어로 진행됐으며 '병원 발전을 위한 방안', '직원들의 영어 능력 향상 방안', '의료 관광' 등을 주제로 각 팀이 8분씩 발표했다. 최우수상은 대한민국 의료관광산업 내, SNUH의 랜드마크화 방안’을 발표한 보라매병원 홍보팀 최수희, 교육연구행정팀 한정화 팀이 받았다. 우수상에는 병원 내, 직종 간 갈등관리를 발표한 보라매병원 대외협력팀 배성희, 원무과 정현진 팀이 선정됐으며, 장려상은 해외환자 서울대병원 방문 study case를 발표한 송여진 팀과 의료관광산업 진출을 위한 영어능력향상 방안‘를 발표한 원무과 김인수 팀이 뽑혔다.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가 의료기관별 간호인력 배치수 양극화를 부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 공동주최로 21일 열린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김진현(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지난 1999년 도입된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로 인해 많은 의료기관들이 간호 인력을 늘렸다며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와 입원환자의 비율과 현실의 괴리를 많이 좁히게 됐다"고 말했다. 간호사가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는 간호정책 중 대표적인 성공사례라는 평가다. 하지만 의료법 인력기준과 건강보험의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기준의 차이로 인한 혼란이 존재하면서 중소병원의 경우, 등급신청을 하지 않은 기관수가 80%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간호등급 조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시행 이후 최하위등급인 등급 의료기관의 비율이 1999년 90.8%에서 2008년에는 68.2%로 감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30%의 의료기관에서 간호등급 향상 이뤄졌다"며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93%, 종합병원의 47.6%가 간호등급이 향상된 데 비해 병원은 7.8%만 간호등급이 향상됐다"고 말했다. 대형병원 중심으로 간호인력 개선이 진행되면서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의료법 및 의료관련 법의 처벌 규정 미비와 간호관리료 차등 구조의 문제로 인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상수 대 간호사수가 아닌, 환자수 대 간호사수 기준으로 변경 ▲기준등급, 등급개수, 그리고 등급간 가감률 변경 ▲미신고 기관의 삭감률 확대 ▲건강보험 재정중립 수준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별 일반환자의 간호인력등급 개선방안으로 현행제도에서 2.5:1미만인 경우 받게 되는 입원료의 평균값 을 기준등급 입원료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느 현행제도에서 모든 의료기관의 2등급 값(상급종합병원 2등급, 종합병원 2등급, 병원 2등급)을 기준등급 입원료로 설정하거나 건강보험 재정중립안: 제1안과 제2안의 기준등급 입원비의 평균을 토대로 한 입원료 설정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내년 입학정원 증원분을 포함해 지난 5년간 6000여명의 입학정원을 확대했다"며 "정원외 입학, 정원외 편입학 확대 등으로 수년 내에 간호대학 졸업자 수 2만명을 넘을 것이므로, 정부는 지역간, 병원규모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문제를 간호사 임금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실효를 갖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역 등에 지역과 병원규모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유예를 두되, 감산 적용에 있어 간호사 인건비 수준의 감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김선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회정책국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 위원, 이스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참여했다.

경기도약사회 김현태 회장이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에 대해 약사생존권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도약사회는 최근 지부 비대위 및 온라인을 통한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슈퍼판매 허용 등 현안에 대한 지부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정부의 일부 일반약 슈퍼 판매 허용 조치는 필연적으로 대다수 동네약국들의 폐업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는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약사회는 그만큼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잠정 유보된 5부제 대안으로 자발적인 약국 1시간 연장운영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는 한편 일선 약국을 통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약사직능의 재정립과 의약품 슈퍼판매에 따른 건강 위해성과 정부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이울러 공신력 있는 여론 조사 기관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도약사회는 현 상황이 정부와 상대 단체와의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는 만큼 모종의 음모에 의해 공중파 방송에 의한 약국고발프로가 방영될 경우 약사사회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일선 분회에서는 회원들의 약국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전시약사회 홍종오 회장이 지역 언론을 통해 일반약이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홍 회장은 20일 대전 MBC 라디오 '시대공감'과 가진 인터뷰에서 "슈퍼판매가 되면 의약품을 손쉽게 구입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구입하게 되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회장은 "위해 의약품 수거가 불가능하다"며 "약국 외에서 팔린 의약품이 문제가 될 경우 책임주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오남용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의약품에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의약품을 슈퍼에서 구입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질병을 악화시키고 치료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례로 위궤양일 때 제산제를 복용하면 상태가 호전되지만 악성 위궤양일 때 제산제를 복용하면 처음에는 증상이 완화된 듯 하나 실제로는 병의 진행을 방치하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 회장은 "약국 접근성이 슈퍼판매를 거론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의약품 안전성, 오남용, 부작용, 의약품 재평가 및 분류문제, 위해제품 파악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후 국민건강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은 보건복지위원회의 결정이 중요하다며 당론으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천시약사회(회장 송종경)는 최근 연수구보건소에서 황우여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황 원내대표는 "약사법 개정의 경우 상임위원회 결정이 가장 중요하니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설득에 노력하고 인천지역은 박상은 의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박 의원을 통해 상황을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약사법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론을 정해 움직이는 것은 어렵다"며 "각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역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복지부가 자유판매약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보건복지위원 설득이 약사회 차원의 법 개정 저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종경 회장, 강봉윤 감사, 김민영·손영리·정진호 부회장, 최은경·신현환·강근형·윤용혁·백승준 이사, 오희종·최봉수·조상일·김용구·김응팔 분회장이 참석했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한 지역약사회 설명회 자리에서 약사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대안이 쏟아져 나왔다.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최두주)는 16~17일 양일간 지하강의실에서 심야 5부제·일요일 당번약국 운영 잠정유보와 당면한 약계현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약사들은 분업 후 현실만을 앞세워 소비자인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켰고 슈퍼 판매 허용의 구실을 줬다며 원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약사들은 대안으로 심야5부제를 통해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일요일 당번약국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현재 처방전을 많이 수용한다고 예외가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약사들의 발언을 보면 A약사는 "약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면서 "철저한 복약지도와 함께 스티커 등을 제작해 이를 적극 홍보하자"고 주장했다. B약사는 "약의 안전성을 TV 등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성분명 처방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등 수세에서 공세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C약사는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일반약 판매가를 통일하자"며 "대폭적인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약사는 "약사와 약국의 국민불신이 만연돼 있다"면서 "우리의 주장을 스스로 자제하고 자정 능력을 발휘해 새로운 각오로 판매가도 지키고 근무시간도 연장해 국민들로부터 신뢰 회복을 위한 대오각성을 결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토론에 이어 심야 5부제와 일요일 당번약국 운영 방침에 대해 참석자 80% 이상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최두주 회장은 심야 5부제·일요일 당번약국 운영 계획의 배경과 유보된 경위, 상급회의 대처방안, 회원들의 동향, 중앙약심회의 의제와 복지부의 44개품목 슈퍼판매 허용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최 회장은 "회원들 모두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복약지도는 물론 폐문시간의 연장, 일요일 당번약국 참여 등에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