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최근 발의된 심평원 비급여 직권 확인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령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 법안"이라며 법안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현행 건보법 제43조의2에 따른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심평원이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과 치협은 "최근 비급여 항목 및 가격 고지, 영수증 세부 서식 개정을 통해 환자들의 진료비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법안은 표면적으로 환자들의 권리 신장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실태조사를 강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환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데 굳이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심평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인한 환불 결정액이 2007년 152억원, 2008년 90억원, 2009년 72억원, 작년에는 48억원으로 해마다 줄고 있어 실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착오 또는 부당하게 진료비를 과부담시키는 경우가 줄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 협회는 "현재도 공단에서 실시하는 진료내역 통보 및 진료내역 보기 이벤트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신뢰관계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상태에 관계없이 정해진 규격진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혁 의협 보험이사 겸 부대변인은 "더 이상 의료기관들만을 규제하는 법령 개정 시도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동 법안의 처리과정을 모니터링해 치협 등 유관단체들과 공동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수가 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저수가 원가보상을 만족시킬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성명서를 26일 배포했다. 대개협은 "유형별 수가협상제 도입 이후 최초의 자율협상 타결이라는 의미를 가진 협상결과"라며 "하지만 의료계가 주장하는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고 밝혔다. 의원은 올해 수가협상을 통해 환산 지수 2.9% 인상에 환산지수는 68.5원 이라는 결과를 냈다. 대개협은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진찰료와 처치료등의 행위료의 인상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규모의 차이에 의한 수가차이가 아닌 의사 개개인의 의료행위를 보상해주는 기본에 충실한 수가 인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상장비수가와 관련, 환산지수를 높이고 상대가치는 낮추는 형태에 있어 견제의 시선을 늦추지 말라고 경고했다. 대개협은 "검사량이 많아 상대가치를 낮춘다는 이상한 논리로 검사료를 깎는 부당함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의협은 지수결정에 있어 합리적 연구결과가 아닌 정치적, 정책적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수가 협상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한미 FTA 이행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약사회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허가-특허 연계를 명문화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한미 FTA가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행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무리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행 법안 중 허가-특허 연계 조항으로 국내 제약사의 개량신약 개발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며 "국내 의약품 연구개발 의욕 저하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된 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허가 특허 연계제도는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되기 전에 의약품을 제조,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비용에 비해 효과가 큰 복제의약품 생산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허가와 특허 연계에 있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고려와 의약품 가격 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신중란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위성숙, 이사 안화영)는 최근 제3차 여약사위원회를 열고 제20회 도약사회장배 볼링대회, 경기여협 경기여성의 전당 건립기금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약사위원회는 내달 6일 용인시약 주관으로 쥬네브볼링장에서 볼링대회를 열기로 하고 회원 친선도모와 화합을 다지기 위한 대회인 만큼 많은 약사회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어 송경혜 지도위원은 "회원들간의 친목과 화합도 중요하지만 지금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는 것"이라며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여약사위원회는 경기여협 경기여성의 전당 건립기금 지원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위성숙 부회장은 "볼링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남은 기간동안 철저하게 준비하고 점검하자"고 주문했다. 김현태 회장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인보사업에 적극 참여해 준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힘을 모아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군(軍)에 입대한 신병 전원에게 뇌수막염백신을 접종토록하는 국방부 방침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훈련소에 입소한 모든 신병에게 뇌수막염 백신접종을 하고, 이등병과 상병 진급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내용을 담은 '12-16 의료체계 개선계획' 발표를 통해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뇌수막염에 걸린 훈련병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국방부는 2012년부터 5년간 약 4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이중 120억의 예산을 뇌수막염백신 공급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소청과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 내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고개를 젖고 있다. 2007년 이후 5년간 군대에서 발생한 뇌수막염 환자는 8명에 불과하며 이중 4명이 사망했다. 통계적으로 매년 1명 남짓한 환자를 위해 120억원을 쓰겠다는 얘기다. 물론 수치가 적다고 하더라도 사망사례 발생은 중요하다. 하지만 전문의들에 따르면 백신 접종만이 뇌수막염 예방법은 아니다. 하정훈 소청과의사회 부회장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항균제 '리팜핀'의 복용으로도 뇌수막염의 전파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관리 가능한 질환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군 의료체계를 확립하면 될 일이지 120억의 국비를 들여 백신을 사들일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망사례가 나온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은 맞다"며 "다만 국방예산에 대한 비용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문의들은 당장 뇌수막염보다 위험하고 절실히 필요한 예방접종이 더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빈도가 급증하고 있는 A형간염백신은 접종비를 환자가 전액부담하고 있으며 영유아 기본접종도 30%만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한 소청과 개원의는 "국내 발생빈도, 사망사례가 낮은 편인 뇌수막염보다 백신 공급 등과 같은 대안 마련이 시급한 질환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비 융통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봤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식약청 승인을 받은 뇌수막염백신이 없다. 노바티스의 '멤비오'가 승인절차를 받고 있으며 국방부는 멤비오의 허가가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 방사청 입찰을 통해 국내 공급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그러나 멤비오의 국내 시판허가가 나더라도 국방부와 노바티스의 백신공급가격에 대한 견해 차이도 커 백신이 제대로 공급될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