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6.9%로 20년 전의 OECD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의약품 지출 비용은 꾸준히 증가해 현재 OECD 국가들과 동일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가 최근 펴낸 '2011 보건의료 통계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6.9%(OECD 평균 9.7%)이고, 총입원진료비는 1.6%(OECD 평균 2.6%), 총외래진료비 2.2%(OECD 평균 2.6%)이며 의약품비총지출은 1.6%(OECD 평균 1.6%)이다. GDP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비율은 극히 낮고 의약품비 총지출 비율은 이미 OECD 평균과 수준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료비의 재원 구성은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부담 비율이 44.7%로 가장 높고 가계부담 32.4%, 정부부담 13.5%, 민간보험부담 5.2% 순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국민의료비의 58.2%를 정부와 사회보장이 부담하는데 이는 OECD 평균(74.4%)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와 사회보장 부담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칠레(47.4%)와 미국(47.7%), 멕시코(48.3%) 뿐이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박사는 "국내 보건의료비 사회보장 부담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정부부담은 극히 낮아 공공부담 비율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다"며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추진하고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임 박사는 "증가하는 의료비를 누군가는 부담해야 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맞게 정부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김구 집행부 사퇴 촉구 등 약사회 내부 분열을 지켜보는 눈초리가 심상치 않다. 당초 내부 갈등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던 약사회가 최근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김구 집행부의 행보 변화로 인해 내홍을 겪고 있다. 서울·경기·인천·전남· 지부 약사회 뿐 아니라 분회, 약사연합·약준모 등 관련 단체가 연이어 회장 사퇴의 목소리를 높이고 상황이다. 의료계의 의약분업 재평가 요구, 일반약 슈퍼판매 촉구 등의 목소리에 '전면 거부' 의사로 내부 단결력을 자랑해 오던 약사회가 슈퍼판매로 인해 하나 둘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전의총이 팜파라치를 이용한 카운터 약국 등 불법약국을 보건소에 고발한 이후, 약사 회원 간 단합의 모습은 보여주기는 커녕, 한 약사 단체가 김구 회장이 약국 카운터를 고용하고 있다는 증거 영상물을 발표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강한 회원들의 불신감만 키웠다. 이 같은 약사들의 움직임에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약사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약국에서조차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약사들 스스로 무자격자에 의한 약의 판매를 잘못된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코미디 중의 상코디미"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의총 불법약국 고발에 2배로 응수하겠다는 약사회가 약사회장의 카운터 약국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해 지켜보겠다는게 전의총의 입장이다. 결국 의료계는 약사회의 분열에 대해 "약사 직능의 존재 이유를 (약사들 스스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게 된다'는 식의 '손 안대고 코 풀기'를 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하기도 한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과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은 올해가 마지막 임기지만, 크고 작은 의약계 현안들로 인해 회원들로 부터 비난의 목소리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두 협회장들의 행보는 달랐다. 의사 회원들은 그동안 경만호 집행부에게 일차의료활성화, 의약분업 재평가, 선택의원제 등을 외치며 파업 및 집단 시위의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경만호 집행부는 "파업을 할 명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와의 소통을 강조해왔다. 결국 경 회장은 2년이 넘도록 경기, 인천, 울산 등 시도의사회 뿐 아니라 전의총으로 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고, 급기야 고소·고발까지 당한바 있다. 하지만 약사회는 그동안 일반약 슈퍼판매를 막자는 하나된 의견으로 막강한 단결력을 보여줬다. 일선 의료계에서는 "약사들의 로비력이 대단하다"는 말을 할 정도였다. 울산 A개원의는 "약사회의 로비력은 약사들의 단합된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체 어디서 단결력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약사들의 단합이 흔들리고, 내부분열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의료계는 약사회의 파워를 잠재울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는 것이다. 서울 B개원의는 "올 때가 왔다"면서 "타 직역 단체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던 약사회가 스스로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 또 다른 개원의 또한 "요즘 약사 단체들의 회장 사퇴 촉구 결의문을 자주 보고 있다"며 "약사회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르게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약사회의 행보에 "꼼수 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기도 C개원의는 "약사회가 작전을 쓰는 것 일수도 있다"며 "쉽사리 분열 모습을 보여주지 않던 단체가 일반약 슈퍼판매로 하루가 다르게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약사회는 겉으로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제스처를 보이면서, 슈퍼판매에 대해 약사들의 반발이 심한 만큼 정부도 양보해달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등 의료인은 10년간 의료기관 개설이나 취업이 제한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아동, 청소년 등의 성보호 차원에서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종인 의료인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성인대상 성범죄자 포함)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또는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특정 시설.기관에 취업(운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통합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은 취업제한 대상과 기관에 의료법상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추가했다. 따라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은 이 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병의원 개설이나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됐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최 의원이 함께 발의했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성범죄자의 면허취득 자체를 제한하는 보다 강화된 내용을 추가시켰다. 하지만 헌법이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개정안은 발목이 잡혔다.

서울대병원그룹이 올해 말 분당서울대병원 신관 증축 공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의료원체제 전환을 위한 움직임에 착수한다. 서울대병원, 서울대어린이병원, 서울대암병원, 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등 6개 병원으로 구성된 서울대병원그룹은 올해 말 440병상 규모의 분당병원 신관이 건립되면 총 4300여 병상을 갖추게 된다. 분당병원은 지난 2010년 지하 3층~지상 10층 440병상 규모의 신관 증축 기공식을 갖고 기존 909병상에서 1300병상으로 확대, 당초 계획 보다 2배 많은 일일외래환자 4000여명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서울대병원그룹 또한 지난 1년 간 의료원 개원준비단을 꾸리고 6개 병원의 통합 'HI(Hospital Identity)'를 개발하는 한편, 의료원체제 전환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서울대병원 정희원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6개 병원이 특성화된 역할분담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명실상부한 의료원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며 "차세대 디지털 경영 병원 시스템 구축을 연내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를 첨단치료개발센터, 첨단외래센터, 메디컬HRD센터 등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가기 위한 시설인프라공사를 시작하는 원년으로 내다봤다. 이에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기반이 될 의생명연구원 개방형융합의료기술연구소를 건립하기 위한 '개방형융합의료기술연구소 건립추진단'을 설치, 재원 마련을 비롯한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정 원장은 다양한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이익 중심의 경영'을 강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 만큼은 환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의학적 원칙과 근거에 바탕을 둔 진료를 시행할 것"이라며 "적정진료에 대한 모범이나 가이드라인을 이끌어내는 것을 사명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대병원의 경영 성과로 ▲본원 로비 새단장 ▲SK텔레콤과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의료산업화 진행 ▲의료기관 인증 1호, 11년 연속 브랜드파원 1위,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1위 ▲보라매병원 리모델링 ▲분당병원 클라우드 기반의 모발일 진료 정보시스템 구축 ▲강남센터 건강검진시스템 수출 등을 손꼽았다.

건국대병원이 2012년 시무식과 함께 상급종합병원으로 첫 진료를 시작했다. 양정현 의료원장은 "올해 건국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원년으로 다른 시험대에 올라섰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위상에 어울리는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료원장은 진료의 질은 더 높아져야 하고 교육과 연구도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의료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전통 확립을 위해 병원의 브랜드 파워를 한층 올리고, 병원 가족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하자"고 밝혔다.

고대안산병원이 비뇨기수술 700례를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안산병원 비뇨기과는 전임교수 2명과 임상교수 1명의 소규모 인원이 진료와 수술을 시행하고 있지만, 동급 타 병원에 비해 1인당 수술건수가 2배 가량 높다. 병원은 "비뇨기과가 적은 인원으로도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구성원 협력 때문"이라며 "임상교수의 수술에 전임교수가 어시스트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길 정도로 인원이 적어 과의 분위기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비뇨기과 배재현 교수는 "전국적으로 비뇨기과 전공을 지원하는 전공의가 턱없이 모자라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믿고 이끌어주는 비뇨기과 스텝들의 노력과 화합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라고 말했다.

[공단-심평원 2010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이비인후과 의원을 찾은 환자 10명 중 6명 이상이 항생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소아와 어린이들이 주를 이루는 소아청소년과 의원도 56%에 달했으며 특히 감기 질환인 급성상기도감염에서는 내과보다 가정의학과, 일반의가 더 많은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발간한 '2010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률을 비교한 결과 이비인후과의 항생제 처방률이 62.9%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호흡기계 상병 환자들이 주로 찾은 일반의와 내과, 소청과, 이비인후과와 가정의학과와 함께 외과의 항생제 처방률이 평균 35.9%임을 감안할 때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환자 연령대가 유소아와 어린이로 구분되는 소청과의 경우도 55.8%로 집계돼 이비인후과와 소청과에 주로 집중돼 있는 경향을 드러냈다. 이들 표시과목 중 호흡기계 상병만을 별도로 분류, 집계한 결과 전체 56.8%가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었으며 이비인후과와 소청과가 각각 66.9%, 60%의 처방률을 보였다. 가정의학과도 57.1%의 항생제 처방률을 나타내 평균치를 웃돌았다. 감기 질환이 속해 있는 급성상기도감염 상병은 평균 51.2% 수준의 항생제 처방률을 보였다. 이비인후과가 65.8%로 집계돼 타 과와 편차가 큰 특성을 보였으며 가정의학과와 일반의의 항생제 처방률이 각각 53%, 52.1%로 나타나 내과 42.8%보다 1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상기도감염 외 호흡기계 질환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비율은 평균 61%로, 이 가운데 소청과가 69.8%로 가장 높았다. 이비인후과가 68.1%, 가정의학과가 60.8%로 뒤를 이었으며 일반의와 내과는 57.9%와 57.5%, 외과는 52.1%의 처방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