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국민의료비 6.9%…20년전 OECD 수준

• GDP기준 의료서비스 비율 낮은 반면, 의약품비 총지출 높아

2009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6.9%로 20년 전의 OECD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의약품 지출 비용은 꾸준히 증가해 현재 OECD 국가들과 동일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가 최근 펴낸 '2011 보건의료 통계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6.9%(OECD 평균 9.7%)이고, 총입원진료비는 1.6%(OECD 평균 2.6%), 총외래진료비 2.2%(OECD 평균 2.6%)이며 의약품비총지출은 1.6%(OECD 평균 1.6%)이다.

항목별 총보건의료비와 1인당 보건의료비 OECD 평균과의 비교(2009년)

GDP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비율은 극히 낮고 의약품비 총지출 비율은 이미 OECD 평균과 수준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료비의 재원 구성은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부담 비율이 44.7%로 가장 높고 가계부담 32.4%, 정부부담 13.5%, 민간보험부담 5.2% 순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국민의료비의 58.2%를 정부와 사회보장이 부담하는데 이는 OECD 평균(74.4%)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와 사회보장 부담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칠레(47.4%)와 미국(47.7%), 멕시코(48.3%) 뿐이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박사는 "국내 보건의료비 사회보장 부담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정부부담은 극히 낮아 공공부담 비율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다"며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추진하고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임 박사는 "증가하는 의료비를 누군가는 부담해야 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맞게 정부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