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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부당청구 신고인에 3587만원 포상금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청구를 신고한 30명에게 358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청구가 적발된 요양기관은 5억 5876만원을 허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단은 '2012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포상급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포상금 최고액은 709만원이었으며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하고 주방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한 사람을 요양보호사로 신고해 매월 160시간 이상 요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건이었다. 해당 요양기관은 5897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 부당 청구 유형은 시설별 필요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65.5%,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제공 후 타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이 13.8%였다. 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도 않고 거짓 청구 또는 제공 일수 및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가 10.4%,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격 있는 종사자의 이름으로 청구한 경우 등이 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는 지난 2009년 4월 시행됐다.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4억 7026만원이며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62억 9537만원에 이른다. 김종대 이사장은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기획조사 사전예고제 등을 통해 부당청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2012-06-20 18:57:48최봉영 -
미래 의사를 꿈꾸는 청소년을 위한 여름캠프 열려이노솔루션(대표 문현근)은 8월 6일 부터 5박 6일간 용인 대웅경영개발원에서 미래 의사가 되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사로서의 비전을 심어주고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 '2012년 주니어 메디컬 비전캠프'를 진행한다. 지난 해 처음으로 실시된 이 캠프는 대한민국 최초의 메디컬 비전캠프로서 연세의대 교수와 재학생들이 멘토로 참여, 장래 의사가 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들려주게 된다. 또한 의과대학 입학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노하우를 전문가로부터 터득해 학습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특강을 마련했다. 문현근 대표는 "우리시대의 참 좋은 의사, 존경받는 의사는 청소년 시절에 이타적 세계관과 정서가 마음에 심어져야 한다"며 "캠프의 5박 6일간의 감동이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2012-06-20 18:19:3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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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 정원외 입학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공보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외 특례입학제도(5년간 의무복무)를 신설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의협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0일 의사인력 적정수급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의대 정원외 특례입학 장학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의협 이혜연 학술이사는 "복지부가 최근 의사 수를 늘려 공보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며 "우리나라에 적절한 의사 수에 대한 지표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의대 정외원 특례입학 장학제도는 22개 의전원 가운데 17개가 2015~2017학년도에 의대로 전환하는 현실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의전원으로 인한 군필자 증가 문제는 몇 년내 해소가 가능하다"며 "정원외 특례입학제도를 통해 공보의 급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6~10년 이상의 장기간 소요되는 방안으로 당장 해소하는데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보의 부족 문제를 단순히 의사 수 부족으로 해석하면 안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이사는 "공보의 부족은 배치 원칙의 문제와 의료취약지구 정의의 오류에 의한 공보의 배치구조 문제"라며 "의료취약지구라 해도 배치된 보건소나 보건지소 반경 5km 이내 의원이 있는 경우가 79.5%, 병원이 있는 경우가 58.4%이므로 취약 지구의 정의를 재정립해 선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의사 증원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제시한 OECD의 2011년 자료 분석에 대해서도 의협은 반박했다.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9명으로 OECD 평균(3.1명)의 3분의 2 수준이다. 하지만 의협은 "OECD는 의사 수를 분석할 때 한의사 수를 포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제시한 자료는 한의사가 제외됐고, 포함한다면 2010년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국가 중 미국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외 특례입학제도가 도입되고 시행되는 시점인 2020년도의 의사 수를 예측하면 공급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2000년 대비 2010년 인구증가율 7.5%에 비해 의사 수 증가율이 40%로 약 5배 높다"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협은 특례입학제도 도입 보다 ▲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공보의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공의료 정책 준수 ▲취약지역에 장기 근속할 정규근무자 자원인력 확보 ▲현 재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장학제도 신설 검토 등이 최선의 개선방안이라고 제안했다.2012-06-20 12:24:58이혜경 -
산부인과, 식약청장 만난다…"피임약 일반약 저지"산부인과 의사들이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 저지를 위해 25일 오후 오송 식약청으로 내려간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식약청은 두 단체의 요청에 따라 식약청장 면담 날짜를 통보했다. 하지만 식약청장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게 개원의협의회 측 입장이다. 산부인과 단체는 지난 15일 응급피임약 관련 공청회 당시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제대로 된 전문의가의 의견을 전달하지 못했다면서 식약청장에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산부인과 관계자는 "공청회에 앞서 급하게 자료를 모았기 때문에 의견 전달에 있어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며 "이후 식약청에서 공청회 자료집을 보내달라고 했을 뿐 다른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식약청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산부인과 대표들은 전문가 의견 뿐 아니라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을 반대하는 여러 단체의 의견과 자료를 취합해 전달할 예정이다. 그는 "중요한 것은 오는 7월 6일까지로 정해진 의견조회 기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여러 의사 단체가 성명서를 비롯해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산부인과는 식약청장 면담 이후부터 중앙약심이 열리기 전까지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박노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장은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반대하는 것은 약 처방을 하고 싶다는게 아니라 제대로 된 피임 교육을 하고 싶기 때문"이라며 "두 달여로 다가온 중앙약심 이전까지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식약청장 면담 이후 일간지 광고, 여의사들의 광화문 피켓 시위 여부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며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우리쪽으로 바꿨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06-20 12:24:54이혜경 -
충남도약, 부정불량약·부당거래 신고센터 운영충남약사회(회장 전일수)가 부정불량의약품 및 부당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도약사회는 19일 오후 6시 2차 회장단 회의를 열고 회무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도약사회는 회원약사들의 권익과 안전한 의약품 유통을 위해 '부정불량의약품 및 부당거래행위 신고센터' 설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비상투쟁위원회를 해산하고 천안시 약사회관 시설 변경, 동아제약 특매, 전지임원 워크숍 등에 관하여 논의했다. 도약사회는 회의를 마친 후 원희목 전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약사회 정책 및 현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회장단 회의에는 전일수 회장, 이희영·백광현·정재황·강부규·김춘권·박정래 부회장, 김성용 감사, 김광희(제약유통)·진두현(연수교육)·황원선(약사지도)·전승구(홍보정보) 이사가 참석했다.2012-06-20 10:39:53강신국 -
성북구약, 전지연수교육 갖고 화합 다져성북구약사회(회장 정남일)는 약학위원회(부회장 이영수, 위원장 이순희)의 주관으로 지난 16~17일 가평 좋은아침연수원에서 2012년도 전지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연수교육에서 정남일 회장은 "바쁜 중에도 연수교육에 참석해주신 많은 회원과 협조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약사회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남일 회장이 '일반의약품 약국외판매'에 대한 대정부 투쟁 및 경과와 약사들이 꼭 알아야되는 약사법 내용을 소개했으며 개그맨 김홍식 씨의 '시원하게 소통합시다'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또 김태원 자문위원의 색스폰연주, 라인댄스동호회 공연, 반별 장기자랑 및 화합의 장이 있었다.2012-06-20 09:42:45이상훈 -
용인시약, 신한카드·백제약품과 업무협약경기 용인시약사회(회장 김광식)는 회원 약사들의 복리향상 및 실익증진, 카드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백제약품, 신한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용인지역 약사들은 카드사용에 따른 다양한 혜택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2월에 출시된 신한 하이팜카드는 개인카드로 카드이용에 따른 할인 및 적립 외에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와 대금 지급기일 단축, 추가한도부여도 포함돼 있다. 신한카드측은 전국 40여개 약사회와 제휴 및 협약을 통해 6월 현재 약사 6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며 의약품 구매시장에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협력 도매회사인 백제약품과 지오영의 의약품 결제에 사용가능 하도록 해 약사들이 월말 결제에 대한 부담을 덜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12-06-20 09:31:05강신국 -
마포구약, 복지관에서 어르신대상 복약상담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양덕숙)는 지난 19일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 대상 복약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복약전문상담은 보건소와 합동으로 가정 내 불용의약품 수거 사업과 병행실시됐다. 이날 상담에는 김은주 아카데미 원장이 강사로 나섰다.2012-06-20 09:30:21김지은 -
강원도약, 지역 복지공단에 구급의약품 전달강원도약사회(회장 김준수)는 지난 19일 춘천시 사농동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를 방문해 노동 등의 취업활동을 통해 자립 기반을 다지고 있는 무의탁 숙식대상자들에 파스 등 구급약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준수 회장, 손순주 부회장이 참석했다.2012-06-20 09:12:15김지은 -
평균 60점이면 합격하는 의·약사국시 개선 움직임현행 의·약사국가시험의 '합격점 개정'을 위해 보건의료 관련 평가원들이 뭉쳤다.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회장 신제원, 치평원)는 1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의 질 보장과 국제적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연합회는 한국약학교육평가원과 간호평가원·의학교육평가원·치의학교육평가원·한의학교육평가원·수의학교육인증원, 6개 단체로 이뤄졌다. 연합회는 첫번째 과제로 현행 보건의료계 국가시험 합격선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제원 회장은 "현행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으로 고정돼 있어 피험자의 능력에 따른 공정하고 과학적인 결정이 아닌, 시험에 난이도에 따라 탈락이 결정되는 방법인만큼 전근대적인 방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합격선을 개선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능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의약계 6개 평가원연합회가 새롭게 출범된 만큼 의약단체가 힘을 모아 의료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그간 내부 논의과정을 바탕으로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2조에 해당하는 의료인국가시험 고정 합격선을 개정하는 데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 단체별로 전문성과 자율성,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만큼 고정점수 적용이 아닌 시험 난이도 등에 따라 합격점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돼야 한다는 것이 연합회 측의 설명이다. 실제 이번 연합회의 움직임으로 의료계 국가시험 합격선이 변경될 시 향후 약사국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연합회 내부적인 견해다. 약학교육평가원 서영거 원장은 "약학교육평가원은 출범한 지 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현재 연합회가 추진 중인 움직임에 큰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지만 변화 추이를 보며 약교협을 중심으로 참여해 나갈 생각"이라고 뜻을 내비쳤다.2012-06-20 06:44:5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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