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지난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심사사례를 공개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심사기준을 고치고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당연하고 적절한 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의협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심사기준 이외에 사례별로 적용되는 심사사례 등을 공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심사평가원에 요청해온 것과 그 의미가 같다는 것이다.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강윤구 심평원장이 "심사결과를 공개하면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의협은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된 심사사례를 통해 의료계와 심평원은 급여기준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협의하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사사례 공개 이유로는 의료기관이 불확실한 삭감에 대한 우려 때문에 환자를 소극적으로 진료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의협은 "공개되지 않은 기준 및 사례 등은 의료기관에 혼란을 야기하고,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오해와 갈등을 유발한다"며 "어떤 의료서비스가 어떤 환자에게 제공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가 명확할 때, 의료진과 환자는 가장 만족스러운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저수가 정책은 국민이 나서서 반대해야 할 사안이다.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건보공단에게 있다." 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과의 3차 수가협상을 10분 앞두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2시 의협회관에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성분명처방 부대조건은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연장선 상에서의 입장표명이다. 의협은 오늘(17일) 낮 3시20분 공단 본원 로비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저수가가 의료의 질 하락과 각종 의료 편법, 불법 의료행위 등 파행적 행태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변했다. 의협은 "적정 진료수가는 환자 치료비와 간호사, 조무사들의 인건비로 사용된다. 의료의 질 하락을 부추기는 저수가 정책은 국민이 나서서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의사는 보건의료인을 대표해 공단과 수가협상할 뿐, 의사의 이익을 위해 협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강압적이고 폭력에 가까운 불합리한 수가협상이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 대해서도 의협은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공단이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며 건정심행을 시사했다. 의협이 지난 16일 오후 있었던 2차 협상 직후의 전향적 자세와 달리 강경기조로 돌아선 이유는 현재 공단이 요구하고 있는 부대조건에 대한 수용이 어렵고, 2%대로 알려진 공단 인상안에 대해 책임을 정부와 보험자에 돌림으로써 회원 반발을 불식시키고 열세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16일 2차 협상에서 ▲성분명처방 ▲입원-외래 환자 수가협상 분리와 관련한 부대조건 수용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의협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의협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 책임은 오로지 호혜의 원칙을 거부하고 공권력을 활용해 폭압적인 수가협상을 강제하는 공단과 정부 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공중파 방송에서 보험금 청구용 서류발급시 의료기관이 서류장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 의사의 진단행위에 대한 정당한 가치가 부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이유는 진단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정당한 대가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따르게 되는 법적인 책임 등 모든 상황에 대한 일종의 기회비용이라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또 의협은 현행 의료법령상 진단서 외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 등 보험회사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특정 임의서식을 만들거나 지정한 것을 의료기관이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법령상 정해진 법정서식인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했을 경우, 진단서 발급비용은 보험사 자신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며 "환자들에게 전가한뒤 비난을 피하고자 입·퇴원확인서 등 임의서식 발급과 그에 특정 내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는 행위 자체가 꼼수"라고 밝혔다. 따라서 보험금청구용 서류발급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의협은 임의서식을 지양하고, 법정서식인 진단서 발급에 따른 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구조를 정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공단에서 수가인상 부대조건으로 내건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송형곤 대변인은 17일 오후 2시 의협 사석홀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공단에서 아무리 높은 수가 인상률을 제시하더라도, 부대조건이 걸린 인상률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오후 3시 20분 수가협상이 열리는 공단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또 다시 밝힐 예정이다. 송형곤 대변인은 "수가협상단이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공단 측에서 마지노선이 얼마인지 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부대조건과 수가 인상률은 전혀 무관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 제약사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했다는 지적을 받은 건보공단 일산병원에 대해 의협이 사실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7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단 일산병원의 제약사 기부금 수령과 관련 사실확인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단 국감에서 문정림 의원은 "일반병원 기부금 수입 가운데 제약사로부터 연구비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이 포함돼 있다고 하지만, 공단 병원이 제약사로부터 연구비를 기부 받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연구비 명목의 기부금을 제외하더라도 순수한 기부금 대비 의료사회 사업비가 적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한국제약협회 등 공정경쟁규약에 의하면 제약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요양기관은 제외된다"며 "요양기관인 일산병원이 제약사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한 것은 명백히 규약위반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협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사실확인 조사 및 적법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일산병원 기부금 수령 진실 여부 또는 회계처리 부정사실 여부 등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법조치 단행을 해달라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사실확인 공문은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측에도 전달됐으며, 의협은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 사안 중 일산병원에 대한 기부금 지급심의 처리사례가 있었는지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최두주 예비후보가 민병림 집행부가 각 지역 약사회나 회원과 소통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최 예비후보는 17일 민병림 집행부가 민생 회무 보다는 전시 회무에 치중하고 있다며 재선을 노리는 민병림 회장을 정조준했다. 최 예비후보는 올들어 진행한 분회장회의가 단 2회 뿐이라는 점을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이나 약국외 판매가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았음에도 5번 정도의 회의로 현안에 대처해 왔다는 것이다. 최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의 약국 고발 동영상 문제에 대해서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다섯번에 걸쳐 전의총의 약국 고발이 진행됐지만 늘어나는 약국 고발 숫자와는 무관하게 '서울 약사의 날' 등 전시 회무를 위한 행사개최를 위한 회의만 수차례 반복했다는 것이다. 최 예비후보는 "약국 고발로 인해 회원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행사 준비에만 집중해 회의와 시간, 회비를 낭비했다"면서 "민생회무와 관련해서는 공문 등을 통해 형식적인 회무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전의총의 동영상 고발 이후 서울시약의 대처는 몇번의 회의를 통해 '약국내 무단 촬영금지' 스티커를 붙이는 일에 그쳤다"면서 "관련 기관장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노력 없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분회장회의를 자주 개최해 지역 약사회와 소통하려는 모습이 필요하다"면서 "약국 고발 등에 대해서는 각 기관장을 직접 만나 해결하려는,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진정어린 회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촉구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조찬휘 예비후보가 박인춘, 김대업 예비후보에게 대약 부회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조 예비후보는 17일 "언론보도 내용이나 본인들의 언행들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두 예비후보 모두 다가오는 대약회장 선거 출마와 관련한 행보들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두 예비후보는 출마의사가 있다면 당연히 회장직 사표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예비후보는 "이는 선거관리규정 제5조(중립의 의무등)1항을 위반"이라며 "그러나 선관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 예비후보는 "이는 선관위의 직무유기"라며 "지금부터라도 선관위는 공명선거를 희망하는 회원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고 선거관리규정을 객관적이고 형평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가 12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에 대비해 본격적인 선거준비 체제에 돌입했다. 경기도약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병호)는 16일 도약사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선관위원은 최병호 총회의장을 위원장으로 김명수, 김필여 부의장, 박기배, 김재농, 김순례 감사, 조선남 윤리이사 등이다. 최병호 위원장은 "선거관라의 핵심은 공정과 투명"이라며 "선거 과정에서의 혼란과 과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관위원 전원이 선거 일정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관위는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의 결격사유를 확실히 검증, 유권자의 투표권이 실수, 착오로 인해 누락,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회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후보자의 인적사항 및 공약 등을 지부는 물론 분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선거운동기간(11월13일~12월12일)중에는 지부 및 분회 연수교육 등 단체행사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후보자 정책발표 및 토론회 개최일정도 확정했다. 1차 토론(경기 북부)은 11월17일 저녁 7시 의정부시약사회관에서, 2차 토론(경기 남부)은 11월24일 저녁 7시 경기도약사회관에서 열린다.

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양덕숙)는 지난 16일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 대상 복약전문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복약상담은 구약사회 이승미 문화홍보단장이 실시했으며 약사회는 이날 또 보건소와 합동으로 가정 내 불용의약품 수거사업도 병행,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