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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전문대 학력 상향 규개위 결정 환영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가 2018년도부터 전문대에서도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도록 결정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환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규개위 결정으로 간호조무사 직종이 미국, 캐나다 등 의료선진국의 실무간호사(LPN)에 준하는 간호인력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규개위는 전문대학의 간호조무학과에 대해 간호조무사시험 응시자격을 배제하는 규제조항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도록 부칙에 명시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전문대학의 간호조무학과는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규제일몰제를 적용해 간호조무사 학력 상향을 결정했다. 국제대 간호조무학과 재학생 뿐만 아니라, 모집중인 2013년 신입생까지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간무협 강순심 회장은 "협회 오랜 숙원사업인 전문대 학력상향을 결정해주신 규개위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54만 간호조무사의 눈물을 닦아 줬다"고 환영했다. 강 회장은 "협회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TF에서 마련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새해부터 간협을 포함해 보건의료단체들과 소통을 강화, 간호조무사가 의료선진국형의 간호인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13-01-03 17:29: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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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강북구약, 저소득층 어린이들에 영양제 지원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하충열)는 지난 12월 27일 약사회관에서 가정환경이 어려운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어린이들에 영양제와 구충제를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영양제는 도봉구보건소에서 저소득 의료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저체중으로 진단된 아동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또 공부방 어린이 전원에게 4인가족분 구충제 240명분도 지원됐다. 하충열 회장은 "의료취약 아동 건강증진사업 결과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계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하충열 회장과 오혜라 부회장, 도봉구보건소 이철항 의약과장, 오영오 팀장, 유성옥 주임 등이 참석했다. 또 구 약사회는 같은 날 저녁 2012년도 하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감사단은 이날 2012년도 주요회무와 위원회 사업실적 및 회계사항, 업무관리 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2013-01-03 16:38:25김지은 -
강남구약, 최종이사회에서 회비 3만원 인하 협의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황규진)가 회원 약사회 회비를 인하하기로 결의했다. 구약사회는 3일 서울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최종이사회를 열고 주요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등을 협의했다. 황규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년은 약사사회 위기였고 많은 안타까움을 남겼다"며 "새해에는 어떤 것들이 약사사회를 뒤흔들지 우려되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또 "새해는 신뢰를 바탕으로 약사의 품격을 높이고 철저한 자기반성과 정화로 국민 속에 약사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며 "위기를 넘어 꿈과 희망을 위해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전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2013년부터 개국약사 회비를 3만원, 근무약사 회비를 1만원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회비 인하는 지난해 강남구 약사회원들의 제휴카드 사용과 단말기 이용 등에 따른 약사회 수입 확대에 따른 것이다. 이찬욱 총무이사는 "강남구약사회에서 처음으로 회비를 인하하게 됐다"며 "지난해 회원들이 제휴카드 카드 사용 등 약사회 회무에 협력해 주신 부분에 대한 혜택 차원에서 인하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구약사회는 이날 총 50명 중 30명 이사가 참여 성원됐으며 이사회는 2억4474만원의 세입세출결산안을, 2013년도 예산안은 개국약사 3만원, 근무약사 1만원 인하된 새해 예산안 2억3467만원을 총회에 올리기로 했다. 또 구약사회는 불용재고처리와 관련해 신덕약품을 통해 4차에 걸쳐 반품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현재 1~2차 반품은 모두 정산처리됐으며 3~4차 반품은 외자회사 등이 아직 정산처리되지 않았다고 설명, 담당위원회와 협력도매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총 50명의 이사중 30명(참석 21명, 위임 9명)으로 성원됐으며 2013년도 예산안으로 2억 3467여만원을 통과시켰다.2013-01-03 13:34:48김지은 -
임채민 장관 "현장에서 뛰는 의료인 노고에 감사""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공급체계를 이끌고 있는 의료계의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여자의사회, 서울시의사회 공동주최로 열린 '2013년도 의료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임 장관이 의료계 행사에 모습을 보인 것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날 임 장관은 지난 한해 의료인들의 희생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됐다고 치하했다. 임 장관은 "전국의 의료현장과 전 세계에서 힘쓰고 있는 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새로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의 도전을 위해 일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국민들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장관은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가 지난 수십년에 걸쳐서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국가 발전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굴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공급체계를 이끌고 있는 모습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규제와 통제를 완화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임 장관은 "국민들이 다양한 이해를 분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도 더 많은 노력과 반성을 해야 한다"며 "의료계는 정부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소통하고 공감해서 좋은 방향으로 일을 하도록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의료계가 지적한 정부의 여러가지 문제점도 하나씩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임 장관은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부는 시작을 했다"며 "여러분이 보시기에 눈에 띄거나 체감하기엔 미약하겠지만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점, 평가해주고 격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장관은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책임을 갖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부분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기본 방향"이라며 "의료 공급량이 늘어나고 복잡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와 통제로는 해나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제도적인 측면이나 관행적 측면에서 철저하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2013-01-03 10:46:22이혜경 -
성북구약, 이사회서 약사 신상신고비 지원 결의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정남일)는 지난달 28일 약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최종이사회·선구자의 밤을 개최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개국회원 신상신고비 지원금을 임대료 수익사업으로 연 10만원, 총2,4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정기총회를 오는 12일 오후5시에 약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또 2012년도 세입& 8228;세출결산 보고와 각 위원회별 사업실적,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과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최종이사회 후 진행된 제9회 선구자의 밤 행사에는 선배 약사에 약사회 마크가 새겨진 순금 뺏지 한 돈을 증정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남일 회장은 "그동안 구약사회 발전을 위해 협조해주신 선배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하시기 기원한다"고 전했다.2013-01-03 09:14:36김지은 -
노환규 회장 "약가 일괄인하 MB정부 실패작"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2013년 첫 해결과제로 리베이트 쌍벌제와 처방전 2매발행 의무화를 지목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1월 안에 쌍벌제 공청회 개최와 처방전 2매발행을 발의한 남윤인순 의원실 방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의 이 같은 행보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까지 의료계가 원하는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을 관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노 회장은 "의료계는 MB정부가 시작될 때 큰 기대를 했었다"며 "하지만 현 정권은 그 어느 정권보다 보건의료정책에는 뒷걸음질을 쳤다"고 말했다. ◆"MB정부, 리베이트 악순환 못 끊어"=노 회장은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산업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의료인은 잠재적범죄자로 낙인 찍히면서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의협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윈-윈'할 수 있는 리베이트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리베이트의 문제점과 불법 리베이트 적발 횟수와 리베이트 횟수의 상관관계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노 회장은 "리베이트는 의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제약사의 생존 수단"이라며 "낮게 책정해도 되는 약값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고 남는 이익으로 제약사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와 함께 영업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회장은 "리베이트는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깎기보다 리베이트를 기반으로 제약사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신약개발을 하지 않고 정부 로비를 통해 약가만 높게 책정되면 영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리베이트 단속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노 회장은 "대형제약사가 단속으로 인해 리베이트 영업을 움츠리고 있으면 소형제약사가 움직인다"며 "의사들이 받지 않으면 약사나 제약회사 직원이 리베이틀 챙긴다"고 주장했다. 결국 리베이트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단속을 집중하기 보다, 리베이트 구조를 바꾸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노 회장의 입장이다. ◆약가일괄인하도 MB정부의 실패작=노 회장은 리베이트의 문제점과 함께 약가일괄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 회장은 "약가일괄인하는 MB정부가 잘한 일 가운데 하나이고 방향성도 좋았다"며 "하지만 그동안 제약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것을 정부가 이야기 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꾸준히 성장하면서 지출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 산업의 활성화는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로비를 통해 생존하는 제약사를 없애기 위해서는 R&D가 아닌 신약개발에 부담을 주고, 기준을 못 맞추는 경우 50% 이상을 인하해야 했다"고 밝혔다. ◆처방전 2매발행 아닌 약국에서 처방전과 조제내역서 함께 인쇄하길=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처방전2매 발행 의무화에 대해서도 1월 이내 의원실을 찾아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회장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는 의사가 처방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약을 먹었는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국 수가인상 부대조건으로 걸린 '대체조제 20배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 회장은 "공단에서 저가약 대체조제를 20배 이상 활성화하라고 주문했는데 의사들에게 통보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상황이 이래서 더욱더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과 같은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제내역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 회장은 "가장 좋은 방안은 환자가 의사가 무엇을 처방했는지와 약사의 조제내역서를 둘 다 갖는 것"이라며 "의원과 약국에서 각 1부씩 추가 인쇄할 수 있지만, 처방전과 조제내역서가 함께 들어간 인쇄물 1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약국에서 조제를 마치고 조제내역서에 처방전도 함께 인쇄하는 방안이 더 낫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 남윤인순 의원을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인쇄물 1매로 처방과 조제내역이 제공된다면 환자는 무슨 약이 바뀌었고 제대로 처방됐는지 '알권리'를 보장받게 된다"고 밝혔다.2013-01-02 18:05:25이혜경 -
한양대병원 시무식…"병원 투자 확대 기대"한양대병원은 2일 본관 1층 로비에서 새해 병원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목표와 포부를 다지기 위해서 2013년 신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박성수 한양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계사년 새해, 우리는 힘찬 도약을 위해 당찬 포부와 설렘으로 2013년의 출발선 앞에 섰다"며 "올 한해도 의료계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닥치겠지만, 이 난국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원장단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용 한양대학교병원장은 "2013년에는 의료수가 인상 폭이 높지 않고 카드 수수료 인상 등 경영성과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많이 생겼다"며 "역경과 고난 뒤에는 반드시 즐겁고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병원장은 새병원 건립, 암센터 신축 등의 목표에 대해서도 말을 이었다. 이 병원장은 "올해 우리병원은 류마티스센터와 난치성 신경계질환 세포치료센터, 암 맞춤 진료센터 등 중증질환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할 것"이라며 "새병원 건립, 암센터 신축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병원에 대한 투자의 확대가 기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년을 기념하여 모든 교직원들이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다짐과 축하의 자리가 됐다.2013-01-02 17:12:28이혜경 -
병협, 시무식…"회원 병원 권익 위한 준비 마칠 것"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2일 오전 9시 병협 대회의실에서 김윤수 회장, 이계융 상근부회장, 나춘균 보험위원장 및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개최했다. 김윤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협회도 변화해야 하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에 임해야 한다"며 "2013년 새해에는 멋있고 활기찬 병원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새정부의 의료공약 등을 정확히 판단해 사전에 대처해 회원병원의 권익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병원협회에 온지 이제 한달 밖에 지나지 않아 배우는 마음이지만 병원협회와 회원병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춘균 보험위원장은 "올해는 새로운 혁신과 정책개발을 통해 병원협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병협 시무식에서는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 주재로 '2013년도 병원경영환경의 전망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특강도 함께 진행됐다.2013-01-02 17:03:0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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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 시무식 통해 제2병원 건립 목표 삼아충남대학교병원(원장 송시헌)는 2013년도 계사년(癸巳年)의 해를 시작하는 시무식을 2일 오전 8시 30분 노인보건의료센터 5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송시헌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전국최고 대학병원의 꿈이 이뤄질 것"이라며 새해 중점 사항을 설명했다. 우선 충남대병원은 국립대병원의 설립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의 정책사업인 공공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초일류 선진 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진료시스템 기반을 다지고, 교육과 연구의 지속적인 강화, 고객 만족을 위한 직원들의 교육 및 분위기 조성, 충남대 제2병원 추진 및 세종시의 응급진료 공백해소 등의 목표를 정했다. 송 원장은 "계사년 새해에도 좋은 계획들 많이 세우고, 교직원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2013-01-02 16:57:16이혜경 -
"성분명처방은 막고, 1월 건정심은 참여할수도…"노환규 의협회장이 조찬휘 약사회장 당선자의 성분명처방 공약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노 회장은 2일 의협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의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의 성분명처방 시행 공약과 관련, 노 회장은 "의사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성분명처방 허용이 의사들의 자존심 문제로 국한되기 보다 국내 의료환경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분명처방 시행이 논의될 경우 2006년 생동성 조작 파동 당시 의협이 4~5개 품목의 생동성을 직접 검증했던 사례를 다시 재연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2006년 식약청은 생동성 조작 파문이 일자 총 4100여품목의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한 조사 분류와 자료수거, 컴퓨터 원본 대조작업을 거쳐 시험기관의 부실한 피험자관리와 컴퓨터 조작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당시 의협 또한 100억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자체적으로 생동성 인정품목을 검증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실제 문제가 있는 복제약을 발견해 세상에 공개하면서 이슈를 불러 일으켰다. 다음은 노환규 의협회장과 일문일답. -2012년 한 해를 돌이켜본다면 당선 직후, 취임 이전부터 만성질환관리제와 의료분쟁조정법 등이 시행되었고 총선이 있었으며 취임 이후에는 포괄수가제 저지와 의료수가 협상의 결렬에 따른 대정부 투쟁, 그리고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 등 쉼없이 달려온 한 해였다. 2012년은 숨가쁘게 달리면서 의료계와 의료제도의 후진을 가까스로 멈출 수 있었다고 자평한다.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여러 정책들과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고, 정부가 의료계를 전문가 집단으로서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12년 가장 아쉬웠던 순간은 7월 1일 포괄수가제 반대를 위한 수술연기 결정의 시행을 이틀 앞두고 갑작스럽게 결정된 부분이다. 회원들의 실망과 투쟁의 동력 손실을 우려했는데 결국 그 예상대로 우려가 현실이 됐다. 당시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여전히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성분명처방에 대한 의협의 입장 차기 약사회장이 성분명처방을 이뤄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성분명 처방은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분명처방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인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은 성분명처방을 허용할 수 없는 나라다. 의사들이 성분명처방을 허용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의사의 자존심과는 또 다른 문제다. 예컨대 동일성분에 대한 복제약 약효동등성 신뢰할 수 있다면 성분명처방 반대할 명분이 없다. 하지만 2006년 생동성파동 당시 500개가 넘는 약들이 생동성 실험에 대한 부정행위가 이뤄져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리스트조차 발표하지 않았다. 어느 약이 제대로 실험 안하고 동등성 인정 받았는지 조차 발표하지 않는 제도하에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2012년은 투쟁을 했다. 투쟁에 대해 평가한다면 2012년 투쟁은 대정부 투쟁을 표방하였지만, 잘못된 의료제도를 방치한 것에 대한 정부의 책임뿐 아니라 의사들의 책임과 근본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환기시킨 것으로써 의료계 내부의 자구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환기 의미가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가시적인 결과물은 있어야 한다. 만일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투쟁은 가까운 시기에 다시 재점화될 것이다. 이것은 정부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의사와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도 의료제도의 문제점과 열악한 의료환경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으므로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도 투쟁을 이어갈 것인가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투쟁으로 규정했고, 그런 의미에서 투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비대위도 존속하겠지만 조직의 확대시기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1월 건정심 복귀할 의향 있는가 건정심의 기능과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환기되는 상황이므로 정부도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복귀할 수 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새해의 전반적 예상은 새 정부는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등 국민에게 경제적 진료를 강제하지 않고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 한다는 점에서 의료계와 방향이 일치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건의료정책의 각론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MB정부와 유사점이 많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동안 정부와 냉각기를 가졌지만, 앞으로 활발한 소통을 통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책임자와 조율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투쟁조직은 항상 동원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것이다. 과거처럼 정부가 또 다시 의료정책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단체행동 등 투쟁은 언제라도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들의 입에서 '투쟁'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현실 자체가 비극이며, 궁극적으로는 이 단어가 의사들의 입에서 사라질 날을 기대한다. -현 집행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수가 현실화다. 다른말로 표현하면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는 비정상적인 진료였다는 것이다. 저수가 정책의 기조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제는 의료의 질을 생각할 때다. (수가를) 대폭 조정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최근 건정심 공청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협회에서도 언급됐지만 무엇이 원가인가가 불명확하다고 한다.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은 협회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공급자라면 무엇이 원가이고 적정진료인가, 적정비용은 무엇인가를 내놔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공급자가 그동안 그러한 일을 못했다. 계속 적정진료 보장해달라, 여건을 만들어달라고만 했다. 올해에는 적정진료와 적정수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도 저수가정책 한계에 다달았다는 것은 공감한다고 본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아니고 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2013년 예상되는 변화는 의협이 의료정책의 수립에 있어 수동적인 입장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의료비 급증은 정부만의 고민으로 남겨질 문제가 아니다.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사용 등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와 함께 숙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의료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참여를 더욱 강화할 것이고, 오랫동안 변화가 없었던 의료계의 내부적인 조직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발전지향적인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노력을 시작할 것이다.2013-01-02 14:55:1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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