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 전체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러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규제적 성격 때문에 이해집단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면서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않다고 지적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20일 '지역별 병상 총량제 논의의 쟁점과 과제' 주제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조사관은 먼저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병상공급 과잉과 수도권 등 특정지역 집중현상, 의료이용 과다문제를 개선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병상총량 관리 시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실제로 병상공급 증가와 함께 입원 이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규모가 영세한 의원의 경우 병상이용률은 낮고 재원일수는 길어지는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의료자원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관점에서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해집단들의 반발이다. 직접적으로 공급자를 통제하는 방식이고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규제적 성격 때문에 병원계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김 조사관은 지적했다. 그는 우선 "병상총량 규제는 공권력이 진입장벽을 설치해 먼저 시장에 진입한 공급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반론에 부딪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주장에도 병상총량제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잉진료와 국민의료비 앙등 문제가 진입장벽 규제로 발생하는 문제보다 훨씬 심각하고 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병상수급의 양적수준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병상관련 문제는 병상의 기능별 구성과 병상 간 연계를 조율하지 못해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서 "총량규제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토과제로는 "병상의 양과 관련해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적정수준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 관련 제도와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종별 병상 기능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병상자원이 과잉 중복 투자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기관 간 기능재정립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조사관은 "병상은 설치할 때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투자비용 회수와 관련해 과잉이용이 유발될 수 있다"면서 "막상 사용되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유휴 병상을 낮병원 등으로 전환해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1일 긴급 지부장회의를 열고 청구 불일치 문제 해결에 나선다. 약사회는 토요가산제 약국 적용과 2014년 수가계약이 잘 마무리 됐다고 보고 청구불일치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긴급 지부장회의를 통해 청구불일치 문제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찬휘 회장은 “토요가산제, 2014년 수가계약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일정 수준의 성과가 있었고 현재는 청구불일치 사태 해결에 더욱 힘을 모을 때"라며 "약국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12일 의약품 청구불일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영민)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법률·제도·약국지원·대외대책 등 분야별로 팀을 구성해 청구불일치 관련 분야별 맞춤 해결방안 마련에 나섰다.

경기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는 오는 30일 부천 소재 오정아트홀에서 약사전문과정코스(약사연수교육)를 개최한다. 약사전문과정코스에서는 ▲피부에 대한 이해와 진균증, 고혈압 약물의 최신지견(박희용 중앙대 겸임교수) ▲의약품 부작용보고 (최광훈 대한약사회 약국의약품 안전센터 센터장) ▲약사법규 적용사례와 대응(이기선 변호사)등이 소개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박근석 심사평가원 정보통신실 차장) ▲새로운 약국 새로운 약사(천문호 전 건약회장) ▲약국 윤리(엄정현 부천시약사회 윤리위원장) 등도 강의 과목이다. 김보원 회장은 "정기 연수교육이니 만큼 회원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연수교육장에서 MOU을 체결한 부천우리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동물약국 개설신청 접수 대행 및 동호회 회원모집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시약사회와 부천우리병원(병원장 한상훤)은 18일 회원 약사와 가족 및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 입원 및 외래 진료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김보원 회장, 서현주 사회참여위원장, 한상훤 부천우리병원장, 정현민 건강검진센터팀장이 참여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향후 순차적으로 병원급에도 토요가산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19일 "형평성, 공정성 차원에서 병원도 의원급과 함께 토요일 오전 외래진료 가산제가 적용돼야 한다"며 "의원급 못지않게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고 의료장비가 가동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토요가산제를 적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나춘균 병협 대변인은 "의원급 토요가산제가 자칫 기존에 의원급을 찾던 환자의 발길을 병원급으로 돌리게 할 수 있다"며 "오히려 일차의료활성화에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요가산제와 관련 병협은 그동안 주40시간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강제 조항으로 전체 병의원에 적용되면서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는 병원급 이상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