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19일 분회 회의실에서 2013년도 자체 결산감사를 수감했다. 감사단(감사 조은아 조승찬)은 이날 2013년도 회무처리와 예산회계, 재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오는 27일 최종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기총회는 2014년 1월 11일에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고경봉 연세의대 명예교수와 한덕현 중앙의대 부교수가 19일 열린 '제6회 한미자랑스런의사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돼 상금과 상패를 수여했다. 2008년 대한의사협회 100주년을 기념해 제정된 한미자랑스런의사상은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이날 수상자로 선정된 고경봉 명예교수는 국내 미개척 분야였던 정신신체의학에 30년간 매진해, '스트레스반응척도'를 개발하고 '정신신경면역학', '심인성 신체증상' 등 신체질병과 정신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또 1992년 한국정신신체의학회를 창립하고 세계정신신체의학학술대회을 국내 유치하는 등 정신신체의학 국제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상을 한 고경봉 명예교수는 "열정과 끈기라는 자산을 가지고 30년 이상 정신분야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다"며 "마라톤을 달리듯 학술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덕현 교수는 2006년 하버드의대 뇌과학연구소 전임의로 활동했으며, 2011년부터 게임과몰입센터 치료팀장으로서 난치성 게임중독 환자의 치료에 매진하고 있다. 한덕현 부교수는 "혼돈의 시대에 평범한 젊은 의사에게 상을 수여한 이유는 이 시대를 이겨나가라는 독려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철호 부회장, 한미약품 이관순 사장을 비롯해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인숙 의원, 문정림 의원 등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오 위원장은 "수상자 모두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의사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의미있는 연구 진행해달라" 전했다. 박 의원은 "연말에 악재들이 많이 터지고 있다"며 "모두 해결해준다는 말은 못하지만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을 공동주최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철호 부회장 대독)은 "이 상은 2008년 의협과 한미약품이 공동으로 의학과 의술 및 보건의료정책의 발전과 인류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신 의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상"이라며 "어려운 글로벌 상황에서 한미약품이 제약의 귀감이 되며 의료계와 함께 날로 번창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관순 한미약품 사장은 "노환규 회장을 비롯한 의사 선생님들이 의료제도 파행을 맞고 정상화를 위해 찬바람 속에서 집회를 여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의사 선생님들의 직업 위축시키는 길로 가는게 아닌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 정착되길 바란다"며 "한미약품은 의·약동심일체라는 마음으로 의료계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자랑스런의사상은 제1회 고 이종욱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을 시작으로, 이태석 신부·심재두 알바니아 샬롬클리닉 원장, 주천기 가톨릭의대 교수, 배상철 한양의대 교수·유승흠 한국의료지원재단 이사장, 박무열 꼬람똘라 기독병원장이 수상했다.

의사 2만 여명이 15일 여의도문화공원에 모인 이유는 의료민영화 반대가 아니었다. 이들은 원격의료,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를 시작으로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모처럼 밖으로 나왔다. 2007년 이후 6년만에 외출이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됐다. 국민들의 관심은 온통 '의료민영화'에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과 이슈로 떠오른 '철도민영화'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순식간에 이슈로 떠올랐다. 장외집회에서 의료민영화를 거론한 사람은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이 유일했다. 의료민영화는 5~6년 전부터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반대해 온 사안이다. 의료채권 발행, 영리병원, 건강관리서비스, 보험 등 공공의료를 법안개정 이야기가 나올때 마다 노조는 공공의료를 민간에 맡기면 안된다면서 의료영리화를 반대했다. 의사 장외집회와 의료민영화가 연결된 이유는 영리병원 반대라는 큰 주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의협은 의료민영화 찬성, 반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 걸까. 노환규 의협회장은 "15일 집회에서 의료민영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다음날부터 의협이 의료민영화 반대 시위를 한 것처럼 보도가 나왔다"며 "의료민영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맞다고 할 수 있고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어중간한 대답을 내놨다. 의료계 역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노조와 연대해 원격의료, 영리병원 반대를 하는 상황에 알맞은 대답으로 보인다. 노 회장은 이 같은 대답의 이유로 민영화의 사전적 정의를 들었다. 일반적으로 민영화는 국유화 돼 있는 것을 민간에 소유권이나 경영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93% 이상이 민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노 회장은 "우리나라는 모든 의료기관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의해서 국가와 강제계약을 맺고 공공의료 맡고 있다"며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를 하지 않는 것을 민영화라 할 수 있고, 공공보험이 사보험으로 전환되는 것을 민영화로 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노 회장은 "바람직한 제도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적절한 의료수익을 가지고 가도록 하는 제도"라며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이 의료기관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그것을 민영화로 일컫는다면 의협은 명확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료민영화 문제점 중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건이 있다. 당연지정제 폐지와 함께 '식코' 영화처럼 수백, 수천의 의료비를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과거 당연지정제 폐지 건으로 의사협회는 헌법소원을 진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당연지정제 폐지 등 의료민영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정부가 당연지정제를 악용하지 않으면 폐지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 회장은 "의협은 과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헌법소원 한적도 있고 재추진도 했었다"며 "당연지정제 제도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의사들에게 싸구려치료를 강요하기 위해 정부가 당연지정제를 악용했다"며 "정부가 불합리한 것을 강요할 때 당연지정제 상황에서는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불합리한 제도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사도 당연지정제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법인약국 정부 발표안을 보면 이제 6개월 남았는데 사형수의 심정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19일 저녁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주최한 제2차 정책포럼 주제는 약국법인이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유경숙 사무국장(약사)이 약사만의 유한책임회사는 결국 대자본의 약국 진입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자 약사들은 걱정 어린 눈빛으로 강의를 경청했다. 유 사무국장은 "유럽의 사례를 보면 약사만의 법인이 허용되고 일정 시점이 지난 이후 비약사의 약국 소유마저 허용됐다"며 네덜란드의 경우 약국시장의 90% 이상을 도매자본이 점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사무국장은 약국에 자본이 유입되면 동네약국 폐업이 속출하고 결국 약국 접근성이 약화된다면서 대도시 위주의 독과점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포럼에 참석한 약사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서울분회 모 분회장은 "대한약사회 이사회서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았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냐"고 물었다. 그는 "정부가 6월에 입법화를 한다고 했는데 마치 사형수의 심정"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유 사무국장은 "법인약국 반대를 약사들만의 문제로 만들면 결국 '밥그릇 지키기'로 비쳐진다"며 "법인약국을 의료민영화의 한축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답했다. 즉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등 의료민영화의 큰 틀로 법인약국 문제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약사들은 외국자본의 유입이 더 걱정된다는 의견부터 일부 약사들은 유럽 국가들의 법인약국 사례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포럼에는 대한약사회 임원, 서울시약 임원, 분회장, 약준모 소속 약사들, 전약협 소속 약대생들이 참석했다.

올해 초 3만원 회비 인하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조찬휘 집행부가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약사발전특별회비 3만원 징수안이 이사진들에 의해 전격 수정됐다. 결국 약사발전회비 3만원 징수건은 회비인상으로 수정 처리됐고 조찬휘 회장의 선거공약 이었던 회비인하 3만원은 결국 원상 복귀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9일 2차 이사회를 열고 내년부터 중앙회비를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하고 의약품정책연구소 지원금 1만원, 약 바로쓰기 운동 기금 1만원을 걷기로 했다. 이에 개국약사들은 내년부터 5만원을 더 내야 한다. 연회비와 특별회비 징수 안건은 처음부터 논란이 됐다. 조찬휘 회장은 "선거공약에 따라 회비를 3만원 인하했는데 힘들게 1년을 보냈다"며 "임원들 노래방 한번 못가보고 회무에 전념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조 회장은 "회비인하 공약을 지키고 싶다"며 "다만 법인약국,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특별회비로 약사발전회비 3만원을 징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사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박근희 이사는 "올해 초 3만원 인하할 때 어떻할 것인가 모두가 걱정을 했다"며 "신상신고율을 높이고 수익사업을 잘해 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자료를 보면 회비 3만원 인하에 따른 신상신고 데이터도 없고 세입세출자료도 없다"며 허술한 특별회비 징수안 상정을 비판했다. 유영진 이사도 "회비 인하는 포퓰리즘 선거 공약"이라며 "앞으로 회비인하가 선거공약으로 나와서는 안된다. 연회비를 동결하고 특별회비를 걷는다는 것을 회원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좌석훈 이사는 "특별회비 보다 회비 인상으로 가는게 맞다. 회원에게 안 좋게 보일 수 있다"면서 "조찬휘 회장이 1년 총액예산으로 해보고 위원회별 예산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 약사발전회비 사용처를 보니 정규 사업비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길강섭 이사는 "특별회비 3만원을 걷게되면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회원에 서신을 보내더라도 회비인상으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김희중 자문위원은 "회비인상으로 정면 돌파를 해라. 3만원을 내렸더니 힘들다고 회원에게 당당히 말하라"며 "약사발전회비를 별도로 만들어 의혹의 눈초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결국 집행부 제출안은 폐기되고 이사들이 수정 제안한 회비 3만원 인상, 의약품정책연구소 기금 1만원, 약 바로쓰기 운동기금 1만원 징수안이 표결 끝에 통과됐다. 이에 조찬휘 회장은 "회원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며 "이사진들의 의견을 반영해 회비를 인상하겠다. 회원약사들에게 서신을 보내 양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어떻게해서든 회비를 올리고 싶었던 조찬휘 집행부는 약사발전회비라는 특별회비 징수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결국 이사진에 의해 회비가 인상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회원 약속은 지키고 싶지만 곳간이 빈 조찬휘 회장의 고민이 여실히 드러난 이사회였다.

대한약사회가 연회비를 3만원 인상하고 특별회비 명목으로 2만원 걷는다. 이에 개국약사들은 내년부터 5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결국 조찬휘 회장의 야심찬 선거공약이었던 회비 3만원 인하는 시행 1년만에 원상복귀됐다. 약사회는 19일 2차 이사회를 열고 연회비 인상과 특별회비 징수방안을 상정, 의결했다. 당초 약사회는 회비 인상이 아닌 특별기금 성격으로 약사발전회비 3만원, 의약품정책연구소 기금 1만원, 약 바로쓰기 운동본부 기금 1만원을 징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사진들 사이에서 약사회비 인하을 추진했던 조찬휘 집행부가 선거 공약후퇴 논란이 일자 약사발전회비라는 특별회비 항목을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결국 회비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내년부터 면허사용자 갑은 3만원, 을 1만원, 병은 1만원 씩 회비가 인상된다. 특별회비로 의약품정책연구소 지원금 1만원과 약 바로 쓰기 운동기금 1만원을 내야 한다. 특별회비는 면허사용자 갑을병 모두 동일하다. 또 약화사고배상책임보험료도 기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2000원 40%p 인상됐다.

대한약사회가 법인약국 자체를 반대하기로 하고 내년 1월 비대위를 설치,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약사법이 입법예고되면 약사 궐기대회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전면전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찬휘 회장은 19일 대약사회관에서 열린 2차 이사회 인사말을 통해 법인약국 저지 대책을 공개했다. 약사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자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은 것이다. 조 회장은 "의협이 지난 15일 궐기대회를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약사회가 궐기대회를 하게 되면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인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 급할수록 돌아가는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회원들의 불안한 마음을 알고 있다. 나도 잠이 안온다"며 "서서히 예열을 하자. 답답하겠지만 한 달동안은 워밍업의 시간으로 알아달라"고 밝혔다. 또한 조 회장은 "일단 지부장회의에서 법인약국 도입을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만약 내년 5~6월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 궐기대회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조 회장은 "내년 1월부터 진행될 227개 분회 총회와 16개 지부 총회에서 법인약국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자"며 "1월 대약 차원의 비대위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사회 개회전 상법 전문가를 초빙해 약국법인에 대한 비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자체와 지역 약사회가 시민 편의를 위해 야심차게 운영해 오던 야간약국이 결국 폐지된다. 부천시의회는 제191회 정례회에서 야간약국 예산 지원 여부를 두고 의원들 간 찬반 격론을 펼치다 어제(18일) 저녁 예산 전액삭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 야간약국 효율성과 인지도 부족, 여타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일부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했졌다. 반면 일부 의원은 시민설문조사에서 야간약국 찬성 입장이 70% 이상이고 이용자수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점 등을 들며 사업 지속을 주장했지만 다수 주장에 밀린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의회 결정으로 사실상 그동안 지자체에서 지급해 오던 참여약국에 대한 지원금은 중단된다. 이미 지난 9월 부천시의회 예결산특위 임시회에서 위원 과반수 이상이 야간약국 추경예산안 책정에 반대 입장을 밝혀 11월, 12월 두달간 참여약국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참여약국들의 의지로 기존 300만원 지원금을 180만원으로 낮추고 시약사회 예산 일부와 경기도 약사회 지원금, 민초 약사들의 성금으로 사업을 이어갔지만 내년에는 사실상 사업을 지속하기 불가능해진 것이다. 부천시는 야간약국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저녁 11시에서 12시까지 운영하는 역세권 약국이나 마트약국 등을 파악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약사회는 지자체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안타까움과 더불어 향후 대안 등을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부천시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두달은 참여약국들의 일부 희생과 다수 약사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버틸 수 있었다"며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기는 사실상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예산 책정이 되지 않은 만큼 향후 시약사회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