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법인약국이라는데, 난 사형수 심정"

• 서울시약, 법인약국 정책포럼...약사들 고민이어져

유경숙 사무국장

"법인약국 정부 발표안을 보면 이제 6개월 남았는데 사형수의 심정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19일 저녁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주최한 제2차 정책포럼 주제는 약국법인이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유경숙 사무국장(약사)이 약사만의 유한책임회사는 결국 대자본의 약국 진입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자 약사들은 걱정 어린 눈빛으로 강의를 경청했다.

유 사무국장은 "유럽의 사례를 보면 약사만의 법인이 허용되고 일정 시점이 지난 이후 비약사의 약국 소유마저 허용됐다"며 네덜란드의 경우 약국시장의 90% 이상을 도매자본이 점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사무국장은 약국에 자본이 유입되면 동네약국 폐업이 속출하고 결국 약국 접근성이 약화된다면서 대도시 위주의 독과점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포럼에 참석한 약사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서울분회 모 분회장은 "대한약사회 이사회서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았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냐"고 물었다.

그는 "정부가 6월에 입법화를 한다고 했는데 마치 사형수의 심정"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유 사무국장은 "법인약국 반대를 약사들만의 문제로 만들면 결국 '밥그릇 지키기'로 비쳐진다"며 "법인약국을 의료민영화의 한축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답했다.

즉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등 의료민영화의 큰 틀로 법인약국 문제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약사들은 외국자본의 유입이 더 걱정된다는 의견부터 일부 약사들은 유럽 국가들의 법인약국 사례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포럼에는 대한약사회 임원, 서울시약 임원, 분회장, 약준모 소속 약사들, 전약협 소속 약대생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