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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 끝자락서 울려퍼진 법인약국 저지 함성"응답하라, 정부여! 재벌형법인약국은 낡은 제도로서 용도 폐기되었음을 들리는가, 한나라당이여! 전국에서 울려 퍼지는 민초 약사들의 아우성을 사죄하라, 재벌형법인약국 추진 세력들이여! 국민들에게 공공의 적이었음을 보았는가, 전국 7만 약사들이여!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한 뜨거운 열정을." 전남 해남군약사회(회장 김은숙), 완도군약사회(회장 최기영), 진도군약사회(회장 박병훈)는 지난 7일 해남 베르사유웨딩홀에서 재벌형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를 겸한 합동 분회총회를 개최했다. 김양균 해남군약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김은숙 해남분회장은 "오늘 남도 끝자락 해남 땅끝에서 울려 퍼지는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한 해남, 완도, 진도군분회 회원들의 결의에 찬 힘찬 함성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 전국 약사가 하나 돼 재벌형 법인약국을 저지하는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의문을 낭독한 최기영 완도분회장은 "이명박 정부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로 약 권하는 사회를 만들더니 박근혜 정부는 재벌형 법인약국을 허용해 돈 많은 국민들에게는 약 과소비의 사회를 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약마저 사먹을 수 없는 약 없는 사회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아니라 분노"라며 "반드시 재벌형 법인약국을 저지하자"고 밝혔다. 박병훈 진도분회장도 "정부는 섬지역인 완도, 진도군분회 소속 회원들이 배까지 타고 나와 의료민영화를 획책하는 정부를 질책하는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승용 비상대책위원은 법인약국 저지 설명회에서 법인약국을 먼저 도입했던 외국의 실패사례, 정부가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과 의료 서비스 질 개선 등의 허구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대재벌들을 위해 허용하려고 하는 법인약국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김영록 민주당의원과 박철환 해남군수는 정부의 법인약국을 비롯한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은 즉각 철회되고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의료민영화 정책의 본질을 정확히 홍보해 법인약국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하자고 주문했다.2014-02-12 05:51:00강신국 -
의정부성모 '제22차 세계 병자의 날' 기념식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병원장 전해명)은 11일 오전 10시, 본관 2층 임상강의실에서 250여명의 교직원과 환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가톨릭의료협회(회장 강무일) 주최로 '세계 병자의 날' 기념식과 미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천주교 의정부 교구장 이기헌 주교, 한국천주교보건사목 유수일 주교, 한국가톨릭의료협회장 강무일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장 전해명 병원장 등 외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세계 병자의 날은 1992년부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병자들을 위한 봉사정신을 확산시키고 봉사자들을 격려하고자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인 2월 11일을 병자의 날로 정한데 유래가 됐다. 기념식에서는 영성부원장 장순관 신부의 시작기도로 시작해 전해명 병원장의 개회사, 강무일 가톨릭의료협회장의 기념사, 한국천주교보건사목 유수일 주교(군종교구장)의 교황청 담화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기념 미사는 한국천주교 의정부 교구장 이기헌 베드로 주교의 주례로 진행됐다. 이기헌 베드로 주교는 병자들 안에 그리스도가 현존하고 있음을 깨달을 것을 강조하고 사마리아인을 병원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말했다.2014-02-11 17:31:0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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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통증·염증, 효과적 관리방법은?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목과 허리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엉덩이 쪽에 위치한 좌골 주위 조직인 점액낭에 염증(이하 좌골점액낭염)을 유발할 수 있다. 주로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인 사무직 종사자, 택시기사 등 장시간 운전자 가운데 많이 발생하는데, 만약 휴가철에 장시간 운전을 한 후 생긴 엉덩이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좌골점액남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엉덩이에 살집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좌골점액낭염이 발병할 확률이 가장 높다. 엉덩이 부근의 근육 층이 얇으면 일종의 쿠션 기능이 떨어져 같은 시간을 앉아 있더라도 보통 사람보다 점액낭에 더 많은 압박을 받게 된다. 좌골점액낭염이 생기면 우선 앉을 때마다 엉덩이가 자주 배겨 통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점액낭에 생긴 염증이 골반 하부를 지나는 좌골신경을 자극해서다. 그로인해 허리디스크의 방사통이나 하지불안증후군과 유사한 다리 저림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좌골점액낭염은 대부분 방치해서 상태를 악화시키는데, 보통 앉아 있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 일어서거나 걸을 때는 통증이 사라지는 특징 때문이다. 부천하이병원 관절센터 안영주 부장은 "좌골점액낭염을 방치할 경우 관절수증(관절 안에 물이 차는 것)과 꼬리뼈인 천골과 엉덩이뼈인 장골이 연결되는 부위에 손상이나 염증에 의해 통증이 생기는 ‘천장관절증후군’ 등 이차적인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밝혔다. 대부분 좌골점액낭염은 발병초기에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로 쉽게 호전시킬 수 있지만, 심하다면 환부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아 통증을 줄일 수 있다. 좌골점액낭염이 있다면 앉아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딱딱한 곳에 엉덩이가 닿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어쩔 수 없이 앉아야 한다면 쿠션감이 좋은 방석을 사용하고 알코올은 혈액순환을 저하시켜 점액낭염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반드시 금주해야 한다. 또한 엉덩이에 살집이 많다고 해선 무분별하게 지방흡입을 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차라리 달리기를 통해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거나 힙업 체조로 늘어진 군살을 없애는 훈련을 습관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엉덩이 살집은 통증 흡수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 유지에도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얼마 전 영국 옥스퍼드대 대학 연구팀은 큰 엉덩이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당을 분해하는 호르몬을 더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큰 엉덩이를 가진 여자는 심장질환과 당뇨병이 걸릴 확률이 적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영국 에든버러 대학 심혈관과학센터 닉 모턴 박사팀도 쥐 실험을 통해 엉덩이 주변의 지방이 당뇨병 위험을 낮춰주는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2014-02-11 16:57:33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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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졸속적 비급여 개선방안 철회…시범사업부터"정부가 발표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에 대해 의사협회가 졸속추진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1일 "비급여를 줄이고 건강보험 급여율을 늘리면서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성은 동의한다"며 "하지만 정부안을 살펴보면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마련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고 손실 보전 방안에 대해서도 정교한 계획이 아닌 주먹구구식 임시처방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당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을 보고하면서, 선택진료 폐지, 일반병상 확대, 간병의 병원 간호서비스로의 흡수 등 전체적으로 비급여를 줄이고 건강보험 급여율을 높이는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환자들이 받는 혜택을 늘리기 위해 올해 5600억원 그리고 내년부터 3년간 매년 평균 3600억원의 신규 재정이 필요하다"며 "재원을 어디서 마련한다는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3대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의 인상과 민간보험 축소계획이 함께 제시돼야 하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얘기다. 의협은 "현재 10조원 이상 쌓여있는 건강보험재정의 잉여금이 3대 비급여 개선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잉여금은 경제불황 때문에 의료이용률이 크게 줄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의료이용률이 원궤도를 회복하면 정부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대통령 공약 이행을 보여주기 위해 졸속으로 마련된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의협 송형곤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의료계에서 이미 수차례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개편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료계가 철저히 배제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정부가 결국 땜질식 졸속 정책을 내놓았다"면서 "정부는 이번 정책개선안을 즉각 철회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철저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4-02-11 16:36:35이혜경 -
3월 3일 총파업 투표 '임박'…19일부터 9일간 실시의료총파업 결정을 위한 의사 전 회원 투표가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실시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 이하 비대위)는 11일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총파업 결정을 위한 전 회원 투표는 협상결과에 대한 수용여부를 회원에게 묻는 방식으로 회비납부 여부와는 무관하게 각 시도의사회 등록 회원을 기준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시도별 상황에 맞춰서 진행된다. 총파업 결정 회원 투표 모집단에서 시도의사회에 연락이 닿지 않는 회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의협은 현재 독자적인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비대위는 총파업 결정을 위한 전 회원 투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투표기간동안 매일 투표율을 공개하는 등 의협과 각시도의사회 차원에서 투표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기로 했다. 방상혁 의협 비대위 간사는 "이번 총파업 투쟁은 전 회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참여와 투표자 과반수의 파업찬성으로 개시된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14-02-11 16:21:51이혜경 -
전공의 총파업 비대위원장 송명제 후보 등록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위원회가 전공의 비대위원장 모집 조기 마감 공고를 발표했다. 비대위원장 선출 공고는 당초 오는 15일까지로 예정돼 있었으나, 비대위원장 인준 및 비대위 구성 등 3월 3일 의협 대정부투쟁 예정일까지 일정이 빠듯해 조기 마감을 결정했다. 이 기간동안 비대위원장 후보 등록을 마친 전공의는 관동의대 7대 학생회 대외협력부장을 역임한 송명제 씨. 그는 현재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1년차로 수련 중이다. 송 후보자는 "많은 전공의들과 젊은 의사들이 인식이 바뀌어야 향후 우리나라 의료계가 바로 설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전공의 모두를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자는 10일부터 16일까지 유세기간을 갖고, 17일까지 전국 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비대위원장이 선출되면 전국 전공의를 대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3일 대한의사협회의 총 파업 투쟁결정 여부에 따라 의협의 단체행동에 적극참여 할 예정이다.2014-02-11 15:15:17이혜경 -
의협 "자배법 재심사청구 조항 삭제 다행"지난 7일부터 세부사항이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 의료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자배법 개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돼 2차 이의신청 청구 제한 저지, 심평원 이의신청기간 확대, 지급기간 명확화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의협은 자배법 가운데 심의회의 재심사 청구 기능을 제한하려는 각종 규제조항을 지적해 왔다. 의협은 "개정안 마련 초기에는 3년치 분쟁가액 평균의 30% 초과액이 발생한 경우, 분쟁가액 7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재심사 청구가 가능토록 하고, 심사청구하는 측이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등 각종 제재 방법을 마련하려 했다"며 "기존 보험회사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의료기관도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자배법 개정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료비 지급기간을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토록 하려는 시도를 자배법 제12조에서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분명히 규정돼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협 송형곤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만족할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재심사 청구 제한 등 자칫 새로운 악법이 될 수 있었던 조항이 삭제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불합리한 법 조항과 심사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국민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시 최선의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4-02-11 13:32:0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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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 정기총회…총파업 예정일 이후 집중이달 28일 대전시의사회를 시작으로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가 정기총회를 실시한다. 대부분 정기총회가 3월 3일 의료총파업 이후로 예정돼 있어, 총파업 실시 여부에 따른 대한의사협회의 책임론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의료발전협의회 합의문 발표 이후 진행되는 전회원 투표에서 투표자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총파업이 강행된다. 이 경우 정기총회의 이슈는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이 될 것으로 향후 대정부투쟁 로드맵 설정에 대한 목소리가 모여 의협에 전달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회원 투표 결과 총파업이 유보되면 그동안 강경한 입장에서 투쟁을 준비해 온 의사들의 반발이 정기총회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의사회 정기총회를 통해 모여진 안건은 오는 4월 27일로 예정된 의협 정기총회에서 최종 논의된다. 한편 대부분 시도의사회 일정은 3월 마지막주에 집중돼있으며, 각 시도의사회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군구 분회 총회를 실시한다.2014-02-11 11:58:02이혜경 -
인하대병원, 지역 병의원 응급의료 '핫라인' 구축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지역사회 협력병원 의료진과 인하대병원 교수진과의 직통 '핫 라인' 개통식을 10일 가졌다. 이번 핫 라인 개통은 지역사회 협력병원 응급환자 발생 시 이 병원 교수진과 직접 전화 연결로 전원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해져, 응급환자 생존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병원 측은 진료의뢰시스템 표준을 제시해 지역사회 중심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확고히 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또 국가지정 심뇌혈관질환 의료진의 응급 서비스는 물론 13개 임상과 30여명의 교수진이 1년 365일, 24시간 협력병원 의료진과 긴밀한 응급 전원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하대병원은 인천 유일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하며, 심뇌혈관질환의 '골든타임'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응급질환 및 고 중증도 질환에 대한 진료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2014-02-11 10:21: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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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전문의사제'로 유지…4인병상까지 급여[복지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정부는 올해부터 선택진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 2017년에는 건강보험 급여체계 내로 흡수하기로 했다. 또 현 선택진료의사에 해당하는 선택의사 비중을 진료과별로 축소하고 가칭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택진료비가 급여체계로 들어오지만 전문진료의사 형태로 유지되는 셈이다. 상급병실료는 현행 6인실인 일반병상을 4인실까지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간병비는 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에 간병을 포함시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대형병원 환자쏠림 악화 방지 방안을 병행 추진하는 내용이다. ◆선택진료비=선택의사와 추가비용을 올해부터 201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 진료항목별로 20~100% 가산이 적용되는 추가비용을 15~50%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것. 이럴 경우 현 전체 추가비용을 100%로 놨을 때 올해는 65%, 2016년엔 20%까지 감소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선택의사도 현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별 30% 수준까지 내년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복지부는 선택의사는 현행 선택진료의사 9878명 대비 약 34%인 3300명 규모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은 선택의사는 가칭 전문진료의사로 지정해 2017년부터 건강보험 급여체계(가산)에서 흡수하기로 했다. 현 추가비용 대비 20%를 급여로 전환하는 셈인데, 환자는 50%를 자부담한다. 이 경우 환자자부담액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대신 병원의 선택진료 축소비용은 건강보험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다. 기본방향은 단순 손실보전이 아닌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건강보험 적용방안은 ▲고도의 전문적 수술.처치.기능검사 수가인상,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향상 수가조정(2014년)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기관별 수가(가칭 의료질향상분담금) 신설, 환자 감염 및 안전관리 강화 수가 조정, 진료협력병원간 협력진료 수가신설(2015~2016년) ▲가칭 전문진료의사 가산(2017년) 등을 제시했다. ◆상급병실료=2년에 걸쳐 일반병상을 확대한다. 우선 올해는 일반병상 기준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한다. 5인실과 4인실 수가는 기본입원료 대비 각각 130%, 160%로 설계했다. 또 수가가 낮은 중환자실, 신생아실, 감염격리실 등 특수병상 수가를 내년부터 인상한다. 복지부는 제도개선 초기 급격한 4인실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입원료 병상비율을 50%로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의무비율은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계획이 그대로 시행되면 일반병상 비율은 현행 74%에서 올해 82%, 내년엔 83%까지 확대된다. 복지부는 일반병실 확대에 따른 대형병원 쏠림방지를 위해 의료적 필요에 따른 1인실 이용 이외에 특실과 1인실 입원료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4인실 본인부담률은 기본입원료의 30%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입원 시 입원료 본인부담 인상 등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간병비=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에 간병을 포함시켜 건강보험 급여체계에서 지원한다. 복지부는 간호사 충원 여건과 대형병원 쏠림방지를 위해 공공병원, 지방.중소병원부터 단계적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지원대상 병원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병원에 포괄간호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기간인 올해는 공공병원 등 33곳, 2015~2017년엔 지방과 중소병원 1195곳(전체 병원의 70%), 2018년 이후엔 전체 병원(1708곳)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에 맞춰 신규 간호사 7000명을 추가 확보하고 간호대 정원을 증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시간선택제 정규직 일자리와 간호 보조인력을 적극 활용해 1만3000명 가량의 인력을 더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시간선택제 활성화는 야간.휴일전담 간호사 도입, 교대근무제 개선, 출산.양육 탄력근무제 도입, 육아시설 지원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대형병원 쏠림현상 악화방지 방안=3대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 등은 상급종합병원 이용부담을 줄여 환자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복지부는 가격기능 유지(병원 종별, 지역별), 병상관리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보완대책을 병행 추진해 이런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3대 비급여 개선방안 추진과정에서 수도권과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지방과 중소병원의 이용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지도록 설계하기로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의무내용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지역 대형병원 병상 신증설 시 사전협의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 진료 의뢰시 회송의무기간 설정 등 진료의뢰체계 를 강화하고,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 간 진료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환자 중증도에 따라 환자회송 등 종별기능에 맞는 협력진료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3대 비급여 개편방안으로 올해 5600억원, 2015~2017년까지 매년 평균 3600억원의 신규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누적액은 4조6000억원 규모다. 이와 관련 올해는 보험료 추가 인상없이 제도개선 추진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매년 1% 정도(약 4000억원)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기반 확충, 건강보험 재정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가능한 한 보험료 추가 인상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이런 기본방향을 기반으로 세부추진 방안은 건정심 논의를 통해 상반기 중 확정하고, 연차별 국민여론 수렴, 의료이용 변화 등을 모니터링 해 안정적으로 제도추진 상황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개편안을 두고 공약 폐기나 후퇴라는 비판이 있는 데 3대 비급여 부분은 공약사항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선택진료비는 2017년부터는 사실상 사라지고 급여체계안에서 관리된다"면서 "공약 후퇴와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2014-02-11 10:00: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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