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졸속적 비급여 개선방안 철회…시범사업부터"

• 신중하고 단계적인 확대 필요 강조

정부가 발표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에 대해 의사협회가 졸속추진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1일 "비급여를 줄이고 건강보험 급여율을 늘리면서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성은 동의한다"며 "하지만 정부안을 살펴보면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마련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고 손실 보전 방안에 대해서도 정교한 계획이 아닌 주먹구구식 임시처방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당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을 보고하면서, 선택진료 폐지, 일반병상 확대, 간병의 병원 간호서비스로의 흡수 등 전체적으로 비급여를 줄이고 건강보험 급여율을 높이는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환자들이 받는 혜택을 늘리기 위해 올해 5600억원 그리고 내년부터 3년간 매년 평균 3600억원의 신규 재정이 필요하다"며 "재원을 어디서 마련한다는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3대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의 인상과 민간보험 축소계획이 함께 제시돼야 하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얘기다.

의협은 "현재 10조원 이상 쌓여있는 건강보험재정의 잉여금이 3대 비급여 개선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잉여금은 경제불황 때문에 의료이용률이 크게 줄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의료이용률이 원궤도를 회복하면 정부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대통령 공약 이행을 보여주기 위해 졸속으로 마련된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의협 송형곤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의료계에서 이미 수차례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개편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료계가 철저히 배제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정부가 결국 땜질식 졸속 정책을 내놓았다"면서 "정부는 이번 정책개선안을 즉각 철회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철저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