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총회 행사장에서 6.4 지방선거 미니 선거전이 펼쳐졌다. 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들이 대거 참석해 명함을 돌리며 약사회의 법인약국 투쟁 의지에 편승, 얼굴 알리기에 나섰기 때문. 15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약사회 총회장에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김영선 전 의원, 민주당 김진표, 원혜영 의원이 참석했다. 먼저 정병국 의원은 "의약분업 추진때도 가장 단결이 잘된 단체가 약사회라고 알고 있다"며 "법인약국 문제도 약사회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약국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여기 모인 약사님들과 뜻을 같이한다"고 전했다. 당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원혜영 의원도 법인약국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먼저 부천이 지역구인 원 의원은 "저는 부천약사님들고 친해 법인약국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약사는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을 보면 사람이 빠졌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안된다. 사람 중심의 사회가 돼야 한다"며 "사람의 중심이 되는 사회의 안전판이 약사들이다. 국회와 민주당이 함께 싸우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김진표 의원은 "약국은 건강 복덕방 역할 해야 한는데 정부 정책을 보면 안타깝다. 민주당은 의료의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법인약국 도입 반대 입장으로 분명히했다. 김 의원은 "약사분들께서 함께 잘 연대해 막아달라"며 "민주당도 잘못된 정책시도가 국민들의 편의성과 일자리 창출로 잘못 포장돼 채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뒤 늦게 참석한 김영선 전 의원도 법인약국 도입에 반대하는 약사들과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약사회가 15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1년 회무를 마무리 하고, 새로운 1년을 맞기 위한 사업계획,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정기총회 1부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유재중 의원을 비롯해 문재인 의원, 서병수 의원, 조경태 의원, 나성린 의원 등 다수의 여야의원들이 참석해 법인약국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옥택석 총회의장 사회로 진행된 2부 총회에서는 올해 예산안으로 4억7061여만원을 의결했으며, 대약 건의사항을 채택했다. 시약사회는 ▲영리법인약국 저지를 위해 임원들은 회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만큼 사퇴의 각오로 총력을 다해 반드시 저지시켜 달라 ▲약사법 위반시 현실과 맞지 않는 과대한 과징금 부분을 조속히 현실화 시켜 달라 ▲분회 정기총회 시 지부로 건의한 건의사항이 회원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실천해달라 ▲약사회, 제약협회 건의해 알약의 제형이 변경되는 것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달라 ▲근무약사 신상신고 회비 인하 ▲온라인 강의 활성화 ▲주사약 보험청구 수가 인상 ▲약손케어솔루션 사업 적극적 형태로 전개 ▲약사공론 사장 마퇴본부 이사장 겸임 금지 등의 건의사항을 채택했다. 옥택석 의장은 "유영진 집행부 지난 1년을 결산하고 올해 예산과 사업계획을 정하는 자리"라며 "2년차를 맞는 만큼 회원들과 더욱 소통하고 나태함과 매너리즘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이다. ◆대한약사금장 김은숙(중구청장) ◆대한약사회장 표창 서희원(봉생병원) 김종완(동상약국), 안경숙(희망온누리약국), 노민수(스마일약국), 김소연(미래약국) ◆부산광역시장 표창 이상민(이상약국), 박희정(온누리한빛약국), 황은경(오거리약국), 조순희(동화약국), 유연희(하성약국) ◆부산시약사회장 표창 이순화(메리놀병원), 민관필(장림정다운약국), 임형준(비타민약국), 한혜자(여약사회 이사), 문혜숙(삼강약국 여약사회 부회장), 고숙례(여약사회 부회장), 이성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장), 정창우(부산광역시청 주무관), 이보영(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차장), 신한카드 부산지점 ◆유공회원 표창 박구수(부산약국), 손영진(성심약국), 정수철(정약국), 양경인(참좋은약국), 유길영(서원약국), 신성범(서면로타리약국), 김동희(북강서구 홍보위원장), 김윤영(부일약국), 정은주(해동온누리약국), 박채규(대흥약국), 성재현(연동시장약국), 황원태(행복약국), 박정언(남포메디칼약국), 박영미(장산약국)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석현)가 법인약국 저지 결의문을 채택하고 법인약국 도입 절대 불가방침을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약사회는 15일 인천 로얄호텔에서 제33회 정기총회를 열고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와 더불어 올해 신규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안을 승인했다. 시약사회는 정기총회에 앞서 영리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를 갖고 결의문을 채택, 구호를 제창하며 결의를 다졌다. 시약사회는 결의문에서 "법인약국 허용은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과 공공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지역 상권까지 초토화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또 "인천 약사들은 지식인의 양심에 따라 정부의 재벌형 법인약국 허용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법인약국 허용이 철회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회에 참석한 내외빈들도 법인약국 저지를 위해 역량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강봉윤 총회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다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법인약국 도입을 강행한다면 민주당고 시민단체, 국민들과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을 여당과 정부에 엄숙히 경고한다"며 "대한약사회도 밀실야합을 통해 회원들에게 피혜를 끼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현 회장도 "영리법인약국은 보건의료를 재벌들에게 통째로 바치려고 하는 행위"라며 "법인약국 저지에 약사들만의 모든 역량과 회세를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2부 순서에서 강봉윤 총회의장은 법인약국 저지를 위해 대의원 모두 앞장서달라는 주문으로 총회 개회를 선언했다. 시약사회는 안건심의에서 법인약국 저지 비대위 구성건과 2억 214만원의 2103년도 결산액을 원안대로 심의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내년도 사업계획안과 지부회비 동결을 기조로 2억 1582만원의 올해 예산안도 확정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인천시 한약협회 손순성 회장과 인천시 한의사회 임치유 회장, 인천시 치과의사회 이상호 회장, 인천시의사회 윤형선 회장, 대한약사회 조선혜 부회장, 강봉윤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인천광역시장 표창장 이미숙(계양구 보건소) 김명철(온누리동산약국)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표창장 강상모(사과향약국) ◆대한약사회장 표창패 강근형(온누리현대약국) 이정민(참사랑약국) ◆인천시약사회장 감사장 김현(인천광역시청 보건정책과 주무관) 이제희(중외제약) 이종식(보령제약) ◆인천시약사회장 표창패 조래정(인하대병원) 남인숙(대은약국) 이승기(건강나라약국) 문금란(청십자약국) 임재옥(대림약국) 우진영(태평양약국) 성은주(오렌지약국) 송일용(하하약국) 송택용(강호약국) 이후란(명문당약국)

" 법인약국 걱정하지 말아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한테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분도 느낌이 있을거다." 새누리당 유재중(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회의원은 15일 오후 6시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산시약사회 '제52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해 약사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유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법인약국을 처음 보고할 때 분명이 안된다고 했다"며 "복지부장관이 저한테 법인약국 안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서병수 선배가 감이 좋기 때문에, 안될 것으로 본다. 약사님들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제가 생각할 때 약사님들 법인약국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다. 플랜카드 떼도 될 것 같다"며 "기획재정부의 어느 사무관이 관성의 관리에 의해서 의료법인 이야기 하니깐, 법인약국을 만든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는 의약품 슈퍼판매를, 박근혜 정부에서는 법인약국을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재벌 빵집이 동네 빵집을 죽였듯이 대형 법인약국이 동네약국을 죽이는게 분명하다고 확신할 수 있다"며 "법인약국을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제고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 때 국민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는 문 의원은 "직역별로 본다면 약사님들의 지지가 가장 순도 높았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운동 때 동네약국을 들리면, 약사님들이 따뜻하게 만나주고 드링크를 주면서 힘을 내라고 했다. 위안과 큰 격려가 됐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전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권철현 전 새누리당 의원(전 주일본대사관 대사)은 "킨텍스에서 약사대회 할 때 모시고 간 이명박 대통령이 일반약 슈퍼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제가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일본대사로 간 사이 슈퍼판매가 허용되서 손 쓸수가 없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권 전 의원은 "같은 당 사람끼리 이런 말 하면 안되지만, 법인약국 안한다고 하는 말 믿지 말라"며 "대통령이 안한다고 해 놓고 하는 걸 봤기 때문"이라고 당부했다. 김영춘 전 민주당 의원 또한 "법인약국을 실무자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거다, 장관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로 덮어질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영화 좋아하고 영리화를 신앙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터져 나온 것이 영리법인"이라고 지적했다.

"비뇨기과학회가 마련한 영상을 보고 나도 울컥하더라. 정부는 최대한 노력하려고 애쓰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고득영 과장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 부족 및 의료수가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 2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상영된 비뇨기과의 현실을 담은 영상을 보고 이 같이 말했다. 고 과장은 "최근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로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전공의 충원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자원소모량 기준 상대가치와 건강보험 지불제도는 전체 의료계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술, 처치 등 고난이도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 인상과 더불어 각종 가산 제도에 대한 정비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비뇨기과 학회가 제안한 수가조정, 가산신설, 처방우선권 등은 의학적 근거 마련과 경제적 분석이 선행되거나 의료계 및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합리적 논거와 논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전공의, 전문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상대가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라며 "비뇨기과 전문의 수급추계에 기반한 전문의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각 국가의 전문의,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제도는 국가의 고유한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장기간 걸쳐 형성된 산물"이라며 "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결여된 상태에서 규제와 통제만으로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면 왜곡되고 일그러진 전공의 제도, 전문의 제도는 개선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는 비뇨기과 전문의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적정인원이 어느정도 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아흉부외과의 경우 지원율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소아 환자가 줄고 있는 것이 큰 작용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전공의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비뇨기과 과 명칭 변경이나 새로운 치료 검사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연준흠 보험이사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대상에 비뇨기과를 추가하거나 성기능 치료제의 처방권을 비뇨기과 의원에 한해 의약분업 예외를 허용해주는 것도 비뇨기과 위기 극복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힘을 보탰다. 연 이사는 "성기능 장애 환자가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고 병원 밖 약국에 가서 약을 타는 것은 당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며 "비뇨기과 의원 경영 개선 뿐 아니라 성기능개선제의 오남용을 막고 의사의 처방없이 시장에서 암거래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의료의 근본적인 악의 근원은 저수가에서 시작했다고 본다. 의협, 병협 상관없이 대승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후배 의사를 위해서라도 일치단결하자."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대책 저지, 건강보험제도개선을 중심으로 대정부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 승기배 원장이 지원사격을 자처했다. 승기배 원장은 14일 오후 8시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제27차 서초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노환규 의협회장이 30분 가량 진행한 '의료현안과 향후 전략' 강의를 듣고 이 같이 말했다. 승 원장은 "노환규 회장이 말하는 내용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찬성하고 공감한다"며 "저수가 문제는 대학병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저수가로 인해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은 3대 비급여로 손실을 메꿀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병원은 선택진료비가 전체 매출의 8%"라며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대학병원의 전체 매출은 2~3% 수준인데, 선택진료비만 빠져도 8%의 손실을 계산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원한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상급병실이 30%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상급병실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울대병원 등 지어진지 오래된 병원은 상급병실이 50% 정도를 차지해 향후 손실은 더 많을 것이라는게 승 원장의 설명이다. 승 원장은 "5개 빅5 병원 중 3개 병원은 아주 큰 적자, 2개 병원은 약간의 흑자를 보고 있는데, 이 같은 정책이 계속되면 대학병원은 다 무너질 것으로 본다"며 "슬기롭게 헤처나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의료분야 모든 분쟁의 원인은 '관치의료' 서울 서초구의사회 소속 회원들 앞에 선 노환규 회장은 "전문주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저수가제도가 유지된 것"이라며 "이번에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좋은 기회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정책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절반의 국민이 의사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만큼, '의사는 국민편'을 알리면서 관치의료를 종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이 공보험 강화를 주장하는 것이 대다수 의사들의 생각과 다른 판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노 회장은 "우리는 그동안 공보험 강화를 반대했는데, 이유는 공보험이 횡포를 많이 부려서"라며 "현 의협은 민간보험으로 가는 돈을 공보험으로 돌려 수가를 현실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괴담'이라고 하면서, 절대 의료 영리화,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게 노 회장의 지적이다. 노 회장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실제로 펼치면서 절대 반대라고 한다"며 "중국처럼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민영화를 하려는게 아니라고 한다"고 비난했다. 노 회장은 "차라리 의료 영리와, 민영화 정책을 선포했다면 정부의 말에 믿음은 갈 것"이라며 "뛰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뛰기 전에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공보험제도를 제대로 고쳐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서울시의사회 임수흠(대정부협상단장) 회장은 "말도다 행동이 더욱 더 절실한 시기"라며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는 '동주공제'라는 말이 이다. 위기 앞에서 한뜻으로 뭉치면 세상에 못할 일은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다소 불협화음은 있지만, 국민 건강의 파수꾼으로 소임을 다하자"며 "조만간 협의회 결과가 공개되고,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파업여부를 떠나 우리의 뜻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서초구의사회 강원경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잘못된 의료제도를 고치고 법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일이 있었다"며 "올해도 의료계에 여러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의사회원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달라"고 말했다. 구의사회는 이날 올해 예산안으로 1억3057만원을 책정했다. 서울시의사회 건의안으로는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등 각종 악법 철폐 ▲개원가 경영활성화를 위한 일차의료기관 경영연구소 설립 ▲의료정책에 있어 의사 의견 적극 수렴 ▲심평원 EDI 청구프로그램 무상 제공 ▲건강보험 수가를 최소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인상 ▲의료전달체계 확립 ▲법정보수교육 평점 중 최소 3평점 이상 지역의사회에서 반드시 취득 ▲미가입 회원에 대한 제재 등 대책 강구 ▲정부는 각 부처 업무 중 보건과 복지 분야 분리 등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