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뇨기과 전공의 기피…수가 인상 고려

• 토론회 패널들도 비뇨기과 위기 한목소리

고득영 과장

"비뇨기과학회가 마련한 영상을 보고 나도 울컥하더라. 정부는 최대한 노력하려고 애쓰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고득영 과장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 부족 및 의료수가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 2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상영된 비뇨기과의 현실을 담은 영상을 보고 이 같이 말했다.

고 과장은 "최근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로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전공의 충원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자원소모량 기준 상대가치와 건강보험 지불제도는 전체 의료계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술, 처치 등 고난이도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 인상과 더불어 각종 가산 제도에 대한 정비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비뇨기과 학회가 제안한 수가조정, 가산신설, 처방우선권 등은 의학적 근거 마련과 경제적 분석이 선행되거나 의료계 및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합리적 논거와 논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전공의, 전문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상대가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라며 "비뇨기과 전문의 수급추계에 기반한 전문의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뇨기과학회가 14일 김용익, 이언주 의원과 공동의료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각 국가의 전문의,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제도는 국가의 고유한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장기간 걸쳐 형성된 산물"이라며 "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결여된 상태에서 규제와 통제만으로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면 왜곡되고 일그러진 전공의 제도, 전문의 제도는 개선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는 비뇨기과 전문의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적정인원이 어느정도 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아흉부외과의 경우 지원율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소아 환자가 줄고 있는 것이 큰 작용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전공의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비뇨기과 과 명칭 변경이나 새로운 치료 검사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연준흠 보험이사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대상에 비뇨기과를 추가하거나 성기능 치료제의 처방권을 비뇨기과 의원에 한해 의약분업 예외를 허용해주는 것도 비뇨기과 위기 극복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힘을 보탰다.

연 이사는 "성기능 장애 환자가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고 병원 밖 약국에 가서 약을 타는 것은 당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며 "비뇨기과 의원 경영 개선 뿐 아니라 성기능개선제의 오남용을 막고 의사의 처방없이 시장에서 암거래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